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월세에도 주거세 부과 검토

... 조회수 : 3,632
작성일 : 2018-04-10 16:22:10

여당 부동산 정책토론회, 보유세 개편방안 거론…
거주자 납세의무 부과, 주거세 도입 여부 촉각

http://naver.me/GHg6jWIy
IP : 175.223.xxx.35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8.4.10 4:33 PM (110.70.xxx.254)

    전 당연히 진작부터 추진 되었어야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미 전세 사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고액 전세를 옮겨다니며 세금 한푼 내지 않음에도, 단 1억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에 보유세에... 유독 집주인들에게 과세가 가혹만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했고 속히 추진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 2. ㅇㅇㅇ
    '18.4.10 4:35 PM (110.70.xxx.254)

    또한 점차 다른 여러제도들의 도입과 함께 다주택자의 감소와 함께 전세제도도 소멸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3. jjj
    '18.4.10 4:39 PM (223.38.xxx.106)

    그래그래 증세증세증세해

  • 4. 고가 전세만
    '18.4.10 4:43 PM (175.213.xxx.182)

    5억 넘는 고가 전세입자들만.

  • 5. ...
    '18.4.10 4:46 PM (221.151.xxx.79)

    흠...그럼 예를 들어 14짜리 아파트 집주인이 전근으로 그 집을 10억에 전세주고 지방에서 전세 살면 보유세랑 주거세 둘 다 걷고 또 지방 전세집에 해당하는 주거세도 내야하나요? 월세에 대해서도 지불하는데 전세제도만 없어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6. jjjj
    '18.4.10 4:47 PM (223.38.xxx.106)

    세금 파티!!! 신난다 5억이상은 무슨~주거세는
    보편세로 저소득 82쿡 층부터 쫙 부과되는거야~~
    낼만하면 냅시다 징징대지
    말고 아 쌤통이다 ㅋㅋㅋㅋㅋ

  • 7. ㅇㅇㅇ
    '18.4.10 4:58 PM (110.70.xxx.254)

    221.151님 예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그 예시에서는 당연히 양쪽 과세되는거 아닌가요?? 그 10억짜리 전세집에 사는 집에서도 거주세내고 지방에서 전세사는 집주인도 거주세내고요

    기존 취득세와 왜 이중과세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전세세입자에게 거주세를 걷었어야했어요. 역대의 정부들은 눈치보는 등 여론의 반발에 시행하지 못했을뿐이죠..

    문정부에서 제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기를 바랍니다

  • 8. 낚시 좀 하지 마세요
    '18.4.10 4:58 PM (115.140.xxx.147)

    제목으로 낚시 좀 하지 마세요.
    정책 토론회에서 여러 사람 중에 어디 연구위원이
    재산세 없애고 보유세를 종부세와 주거세로 하자고 얘기한거 같은데, 그건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 의견 주장한거잖아요.

  • 9. ㅇㅇㅇ
    '18.4.10 5:01 PM (110.70.xxx.254)

    불란서 등 유럽등지에서는 이미 거주세가 있어요.. 부자들의 편법증여?를 막기위해서라도 조속한 도입을 바랍니다...

  • 10. 낚시 좀 하지 마세요
    '18.4.10 5:06 PM (115.140.xxx.147)

    이 원글이 적은 제목은 기사 제목도 아님. 자기 마음대로 붙임.
    그럼 입시 관련 토론회에서 어떤 연구위원 한 명이 정시 100%로 하자고 발제하면
    그땐 제목을 대입 정시 100% 검토 이렇게 붙여요?
    이런 낚시 하지 맙시다.

  • 11. 낚시질 쩌네요
    '18.4.10 5:19 PM (211.178.xxx.201)

    고가 전세 라고 되어있구먼 무슨 모든 전월세에 부과하는 것마냥..

  • 12. 아뇨
    '18.4.10 5:40 PM (218.48.xxx.69)

    하고 싶어서 간보는 것 같은데요.
    아님 왜 어떤 연구위원 한명의 의견이 단독 기사로 나오겠어요

  • 13. ...
    '18.4.10 5:44 PM (220.75.xxx.29)

    방귀가 잦으면 x이 나온다죠...
    다주택자 노리다가 이젠 고가1주택자도 대상되고 고가전월세도 같은 맥락에서 가는거 같아요.
    전세 고가기준 5억이야 서울에서는 너무 흔하고요.

  • 14. 윗님
    '18.4.10 5:55 PM (218.48.xxx.69)

    그러니깐요. 집값 올려놓아서 이제 9억 이상 집도 잔뜩 있고, 전세 5억 이상도 흔한데 무슨 고가 주택, 고가 전세인가요? 물가도 돈가치도 바뀌는데 고가주택 기준도 몇십년째 안변하면서 세금만 잔뜩 매기게 생겼네요

  • 15. ??
    '18.4.10 6:09 PM (218.55.xxx.126)

    왜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의 의견들이 많을까요?

    거주세 도입해야해요, 조세불평등 해소 차원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해요.. 전세사는 사람 = 서민 이라는 등식은 십수년전부터 진작에 깨졌어요,

  • 16. ....
    '18.4.10 6:17 PM (115.140.xxx.147) - 삭제된댓글

    218.48.69님. 간 보는게 아니라
    기자들이 그 많은 연구위원 발표 중에 이슈될만한 걸로 기사 쓰는 거에요.
    자극적인 걸로 기사 쓰면
    기사 제목도 아닌 내용으로 자극적 제목으로 또 퍼나르고.
    일종의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17. ....
    '18.4.10 6:25 PM (115.140.xxx.147)

    간 보는게 아니라
    기자들이 그 많은 연구위원 발표 중에 이슈될만한 걸로 기사 쓰는 거에요.
    자극적인 걸로 기사 쓰면
    기사 제목도 아닌 내용으로 자극적 제목으로 또 퍼나르고.
    일종의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정책에는 반영도 안되는데.

  • 18. 오호
    '18.4.10 6:33 PM (223.38.xxx.45)

    재산세 보유세는 1년간 몇억씩 올라주는 재산에 부과한다고 쳐요.
    전세 사는데 거주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그 전세금 누가 갖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세금을 지렛대로 집도 사고 그 돈 이용해서 재산 불리는데 전세입자들에게 무슨 세금이요.
    주민세는 이미 있다는.
    고가 전세요? 5억? 무슨 5억이 고가 전세에요....서울 살면 그런 얘기 못하죠.
    거기다 공시지가 현실화 안되서 25억짜리 집도 공시지가 십몇억 하는 마당에 전세금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할란가요?
    오...다들 전세살기 억울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야겠네요. 집값 폭등할 각이네요

  • 19. ㅎㅎ
    '18.4.10 6:47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임차인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주거세라니....나참...

    집주인이야 보증금이나 월세로 얻는 수익 부동산 차익 다 가져가니 재산세가 당연하지만,
    임차인은 뭐 얻는게 있다고 세금을 내나??

  • 20. 아이고
    '18.4.10 10:16 PM (220.86.xxx.153)

    돈가치가 떨어진거지 원글이나 세금 많이 내시요

  • 21. 어이없네요
    '18.4.11 10:53 AM (39.7.xxx.115)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게 비용이에요? 계약 기간 지나면 고스란히 돌려받는 그 전세금이 비용이에요?

    주민세는 인두세개념이에요 지방세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얻는게없다? 정말 돈 없어서 몇억 전세를 사나요? 그 몇억으로 집 사려면 살 수 있쟎아요? 실상은 집값 하락을 대비하며 현금쟁여두는거 아녜요? 얻는게 뭐가없어요? 이런 모럴해저드 때문에라도 거주세 주거세는 빨리 도입해야해요

  • 22. ㅎㅎ
    '18.4.19 1:13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어이없으신 분!

    집주인씨, 전세보증금이 아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거면, 뭐하러 전세를 줘요??
    최소한 은행이율만큼은 돈이 생기잖아요?

    공짜로 전세 세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것처럼 생색내지 마세요.

  • 23. ㅎㅎ
    '18.4.19 1:23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어이없으신 분!

    집주인씨, 전세보증금이 아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거면, 뭐하러 전세를 줘요??
    최소한 은행이율만큼은 돈이 생기잖아요? 보통은 다른데 투자하는식으로 레버리지 일으켜서 돈 벌잖아요?
    아무것도 안하고 난 생기는거 없어~라고 주장하면, 님이 게으른거고요.

    공짜로 전세 세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것처럼 생색내지 마세요.

  • 24. ㅎㅎ
    '18.4.19 1:24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어이없으신 분!

    집주인씨, 전세보증금이 아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거면, 뭐하러 전세를 줘요??
    최소한 은행이율만큼은 돈이 생기잖아요? 보통은 다른데 투자하는식으로 레버리지 일으켜서 돈 벌잖아요?
    요즘이야 이자가 너무 낮으니 푼돈 버는거고, 그게 싫으시면 보증금 다 돌려주고 월세로 돌리세요. 말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공짜로 전세 세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것처럼 생색내지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9002 이재명시장 이쯤되면 뭔가 공개적으로 해명해야죠 18 조용하네 2018/04/11 2,539
799001 언니가 한쪽눈이 실명위기인데 병원과 의사 추천부탁드립니다ㅠㅠ 17 실명 2018/04/11 6,545
799000 성공은 우연에서 온다는데 4 ㅇㅇ 2018/04/11 2,356
798999 살구꽃이 이뻐요 13 Bb 2018/04/11 1,493
798998 성분좋고 향좋은 샴푸 추천해주세요 2 .. 2018/04/11 2,431
798997 집안 좋은여자들이 더 결혼 안해요 35 .. 2018/04/11 10,779
798996 사춘기아들 꼴도 보기 싫으네요. 16 3456 2018/04/11 6,635
798995 증말...5년 쉬다 나오니 2백도 힘든 8 힘들 2018/04/11 4,229
798994 고양이가 다니는길에 '이것'을 놓으면 정말 싫어서 돌아갈까요? 9 야옹야옹 2018/04/11 2,006
798993 해물 부침개 할때, 해물 한 번 데쳐서 반죽에 넣으시나요? 5 해물 2018/04/11 1,508
798992 살 안찌는빵! 누가 좀 만들수없나요! 16 자유 2018/04/11 3,663
798991 제주도 3 백만년만의 .. 2018/04/11 1,074
798990 나이들수록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거 같아요 3 2018/04/11 1,726
798989 세월호 침몰시 구조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청와대 상황실장 도망중이.. 14 아마 2018/04/11 3,093
798988 방금 중고나라에서 책 22만원 사기당했어요 12 ㅇㅇ 2018/04/11 4,939
798987 폴란드 산양유크림 써보신 분 계세요? 5 화장품 2018/04/11 1,276
798986 이정도로는 살이 안빠지는걸까요, 49 다이어트 2018/04/11 3,949
798985 린넨쟈켓에 누렇게 변한부분 뺄수있나요? 2 연핑크 2018/04/11 1,841
798984 강아지에게 순대 간 줘도 되나요? 8 .. 2018/04/11 10,194
798983 전 저희 엄마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다른 입맛 2018/04/11 1,246
798982 대치동쪽 매일 헬리콥터가 요란한 이유 뭘까요 3 2018/04/11 1,665
798981 27인치 TV를 책상에 두고 컴퓨터 하며 봐도 괜찮을까요? 3 TV 2018/04/11 741
798980 택배를 보냈는데 배송 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4 .. 2018/04/11 2,328
798979 김성태두 두번 외유나갔다왔네요 23 ^^ 2018/04/11 2,239
798978 주차 참! 4 그만 2018/04/11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