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48프로만 잡으면 됩니다. 1주택 보유세

[..]

아마 보유세 시행될거구요. 시간의 문제
금액상한제가 도입되겠죠.
그 금액이 생각보다 낮아 충격적일 사람들도 많을듯해요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면
대한민국에 소득세 한푼 안내는 사람들이 48프로
세금으로 저소득, 경제적 어려운 노인층 복지강화로 노인층 흡수
이런 계층이 3억이상 집을가지기란 힘들죠.

계속 정권가져갑니다.
큰 도덕점 결함없는한

앞으로 돈버는게 죄인 세상일거고
그렇다고 안벌수도 없고
그럴겁니다.

[걱정마요]

돈버는 게 죄인 세상?ㅋㅋㅋ

[흠흠흠]

ㅎㅎㅎ 애쓰네요....
고가 1주택 얘기하는데 뭔 3억 운운.....
재산은 가지고싶고 세금은 내기 싫고.

[....]

입시제도로 인해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는 학습의욕 저하 세상이 되어 갈 것이고
굳이 조금 더 일해서 수입 늘려봐야/집값 올라놔야 세금으로 다 달리니 그냥 놀겠다 싶은 근로의욕/투자 의욕이 저하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하향평준화의 기조이죠. 사시 폐지할 때부터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었는데....이렇게 빅 픽펴가 증세 및 세수를 통한 무산층 지원 확대 및 북한 통일 예비금 증대였네요.

[내비도]

더럽게 돈버는 게 죄죠.
비윤리적, 반인륜적, 불법적.

[..]

오늘 날 잡았구만.엄청 겨나오네.

[그리구]

이글이 말이 안되죠...
저소득일수록 자유당 지지층이 더 많다우~~

[어제오늘 난리]

똑같은 주제의 글로 어제 오늘 계속 올라오네 ㅋㅋ

고가1주택이면 보유세 내는게 맞죠

[점점]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연봉은 최소 6천 6백 7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20%의 최소 연봉은 4천 7백 8십 9만원으로 밝혀졌으며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50%의 연봉은 2천 6백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세전금액입니다.
50프로가 연봉 2천 6백 세전
상위 20프로가 연봉 4천 7백 8십만대 세전

[점점]

사람들 생각보다
통계로가면 상위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본인은 서민이다 생각하지만 통겨로는 상위로 구분되어지구요.

[...]

도대체 이런 사고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요?
자기 부에 걸맞게 세금 냅시다. 저도 다주택자인데요, 제가 가진 것에 맞게 내고 싶어요.
가진게 죄요? 웃기지 마쇼.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한들, 그게 내 노력만으로 가진게 아니에요.
우리집 집값이 오른다 한들, 그게 내 노력으로 오른겁니까?

[흠]

무슨 정책 냘때마다 다 소용없고 보유세 올려야한단 댓글 많이 봤는데

[아니]

19억 주택 하나로 월세 받는 분들도 돈 내야지 그게 당연하지 그러세요
하물며 2.30억대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점점]

우리나라 소득세는 기형적입니다.
OECD중 아무리 저소득이라도 소득세 안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48프로정도가 소득세를 안내요.
반면 최상위구간 상위구간은 아주 높게냅니다.
거의 서유럽에 비교될만큼 높아요.
미국보다 꽤 높습니다.

이유는 정치공학적인 부분적 영향도 크죠

[점점]

118.221 님 월세의 소득세가 낮았던게 아니고
사업자안내고 무신고등이 많았던거죠.

[논리는 어디로]

ㅉㅉ

글의 앞뒤가 안맞네

[...]

이글이 말이 안되죠...
저소득일수록 자유당 지지층이 더 많다우~2222222

[원글님은]

자기는 살기 힘들어서 서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상위에 속해서
결국 세금 왕창 뜯길일만 남았다 이거 아닌가요?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0/0200000000AKR2017102018660000...

韓,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올려도 OECD 중위권 수준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절반가량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더라도 OECD 내에서 중위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곳은 45.7%인 16개국이었다.

반면 소득세율을 인하한 곳은 4곳 중 1곳인 9개국(25.7%)이었고, 28.6%인 10개국은 유지했다.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평균은 2008년 34.9%에서 2016년 35.8%로 소폭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38%를, 올해부터 다시 40%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OECD 회원국(중앙정부 기준)들과 비교하면 높지 않다.

오스트리아(55%)와 네덜란드(52%), 벨기에·이스라엘·슬로베니아(50%) 등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무려 50%대였고, 포르투갈(48%), 프랑스·독일·그리스·호주·영국·일본(45%), 이탈리아(43%) 등 모두 13개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세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39.6%), 터키·멕시코(35%), 핀란드(31.8%) 등은 30%대였고, 슬로바키아(25%), 스페인(22.5%), 에스토니아(20%) 등은 20%대를 나타냈다.

체코·헝가리(15%) 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지방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순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더 높다고 하지만 동구권 단일세율 국가나 국세 비중이 낮은 연방국가를 제외하면 OECD 평균이 47% 정도"라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2017/10/21 08:21 송고

[...]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버는게 죄?
어이없네

[....]

알바님 소득세율 올려도 OECD기준 중위권이란다.

현재는 하위권이고....

[점점]

211.36 님
네 님말이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그 말입니다.
본인은 아닐거야 난 서민이야
하지만 정부통계로 들어가면 아니거든요.

[. .]

국정 지지율은 높고
선거는 다가오고
국민들은 깨어나고
미치겠어요?

[ㅣㅣ]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거 맞나요?
국장도 다 없애야 합니다.
소득 파악 제대로 안되고 있는 마당에
상위 몇프로 의미 없구요.
돈 없으면 학자금 융자 받게 해서
장기적으로 갚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선심성 제도는 체제를 확실히 하고 난 담에
하는 게 맞지요.

[.....]

원글님이 쓰신 본글의 오류
경제하위권일수록 자한당 지지가 높아요.
무엇보다 세금은 납부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적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이 정부는 압니다.
참여정부 때의 실패가 있거든요.
님이 본글에 언급한 그런 일은 없을테니 걱정마세요.

[자본주의는]

돈 버는게 죄가 아니라 세금 안내는게 죄!

[...]

그저 공짜라면 ......

세금 안내는게 염치없는 걸 모르나봐요.

미국에선 세금 안내니 국가의 보조도 거부하겠다는 자존심 있는 사람도 있더구만.

내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세금으로 막 빼앗아도 되는거예요?

재벌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누구나 다 힘들게 벌고 있는 돈이예요.

커피마시고 쉬고 낮잠자고 싶고 아이들 집밥해주고 싶은 거 다 참고 쉴새없이 일해서 버는 돈이라구요.

[...]

정당한 노력해서 얻은 소득 왜 무조건 넌 좀 많이 버니 더내하고 징벌적으로 뜯어가나요?

세금으로 나라에 기여하면 뭔 혜택이 있던지 발언권이라도 있어야지.

세금 한 푼 안내는 48%가 자기들 안내니 더 내라고 소리치는 거보면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싶어요.

[.....]

원글님 이런 이해 못할 사람들 때문에 진 빼지 마세요. 못 알아먹어요. 세금을 안 내다니...지금도 보유세 종부세 고래세 다 내고 있는데. 무산층들은 세금 이빠이 내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자기들이 받아낼 거 하나라도 더 있으면 되는거고, 어차피 잃을 게 거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 전혀 공감을 못해요.

[..]

이거봐요.수입 자동차도 유지할 능력 있는 사람이 타는거처럼 집도 마친가지죠.유지할수 있는 사람이 그안에 살아야지.돈도 없으면서 꼴에 투기맛은 알아가지고 ㅉ
그돈 거두면 유럽같이 복지로 좀더 돈 쓰는건데 무슨 일할 맛이 안 납니까? 편하게 애들도 키우면서 좀 더 공평하게 살아야죠 ㅉ

[세금]

민감해지죠....
우리 가족이 한달에 내는 세금이 일인당 소비보다 훨씬 많아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지...
난방비도 아끼고 먹는 것도 아끼며 사는데...
누리고 사는 것에 비해 내는 세금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 버스나 관공서에 시원한거 보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세금]

세금 내는건 안 아까운데
선진국처럼 보편적 복지혜택은 하나도 없고
(아..애들 무상급식이랑 어린이집지원 받았네요)
세금도 안내면서 도둑놈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허탈해요

[에휴]

원피스녀랑 쎄쎄쎄하고 놀 수준인 분들 많으시군요.

[쓸개코]

작년엔 보유세 안올린다고 몇몇 아이피들 몰려다니며 난리들이었는데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네요.
부알못인 저는 어리둥절;;;

[쓸개코]

낯익은 분들 자주보네요.

[대한민국]

세율 참 웃기죠.

韓,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올려도 OECD 중위권 수준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올려도 워낙 면세자(세금 안내는 소득자) 가가 많아 상위 세율을 저리 올려도 평균이 낮죠. 물론 유럽은 상의 소득자 또한 대한민국보다 높지만 (60%) 거긴 면세자 거의 없고, 서민층도 3,40% 세율 내죠. 게다 각종 수당에도 (실업 수당) 세금 칼같이 뗍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을 수록 유럽보다 세금 훨씬 안 냅니다. 통계 조금만 공부해 보심 대한민국은 상위 20%가 80% 세금을 대신 내주는 나라인데, 막상 북유럽 복지 좋아해도 그들처럼 세금걷었다가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문 할아버지라도 끌려 내려 올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좋아하는]

상속세가 거의 없거나 미미해서 유럽은 수백년 이상가는 귀족이 존재하죠. 상속세 50~65% 대한민국은 그에 비하면 돈을 많이 벌면 이민가거나 누구처럼 탈세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