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쩜두개]

올해 초 쯤에 

현재: 다주택자 적폐 몰이 보유세 인상

근미래: 고가 1주택자 부자적폐몰이 다주택자 세금 인상

미래: 모든 1주택자 세금 인상

먼미래: 고액 전세자 세금 부과

이런 예상글을 쓴바가 있었습니다.

-----------------------------------------

일단 1가구 고가 1주택자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확실하다고 전 생각하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선거 결과에 따라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과 부동산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내길을 간다는 생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다주택자 아니니까 괜찮아 낄낄낄 하셨던 1가구 1주택 분들도

여유자금 충분히 확보하셔서 재산세, 보유세등의 인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가 1주택의 '고가'라는건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고

집값이 올라서 '고가 1주택'에 들어가는 순간 얄짤없이 세금 내야 하니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율 등 세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인상도 종합적으로 논의중이므로 

세금 얼마나 되겠어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뚜드려 맞은 분들의 이야기도 찾아보시는게 좋을겁니다.

-------------------------------------------------------------------------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결정할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께서는

참여연대 출신이시니 끝장 보기전엔 쉽게 물러서지 않을것 입니다.

다주택 보유세 인상은 필수로 할거라 보고

선거 결과가 민주당 참패가 아닌이상 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도 진행할거라 전 봅니다.

그리고 지지율, 집값추이, 조세 저항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모든 1주택 보유세 인상 진행하리라 예상하구요.

아무튼 내집 가지신 분들, 특히 높은 집값의 소유주 분들께서는 

자금흐름을 잘 조절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은퇴앞거나, 은퇴해서 수입흐름이 별로 없는 집한채가진 노인분들은

여유자금 혹은 위기시 가용가능한 자금마련을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보유세 개편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

예전에 쓴 전세입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다 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489744&page=2&searchType=sear...

[쩜두개]

보유세 개편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

예전에 쓴 전세입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다 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489744&page=2&searchType=sear...

[..]

니 걱정이나 하쇼, 다들 알아서 하니까. 어슬프게 선동말고.

[요즘은]

100억도 넘는 1주택도 많으니....당연하죠.

[그래서]

준비가 민주당 찍지 말라인가 ㅋ

[쩜두개]

.. / 이게 왜 선동인가요?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예상글을 쓰면 선동??
자유게시판에 개인생각을 쓰면 선동인가요?

그리고 반말 하지 마세요.

[쩜두개]

그래서 / 자금 운영을 빡빡하게 하지 말고
여유자금을 만들어 두라는겁니다. 세금에 대비해서

투표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알아서 할 문제구요

[,,,,]

왜 이렇게 시금 늘리는데 혈안인줄 모르겠어요. 집값은 쓸데없는 규제로 다락같이 높여놓아 거래세로 정말 엄청난 세수 이미 챙긴 마당에, 이젠 겨우 1주택 하나 가진 사람들까지 보유세 늘리고. 궁극적으로 집한채 있고 현금흐름 없는 노인들은 집 팔고 어디 외곽으로 나가라 이런 취지의 정책인지. 정말 무모하리만큼 증세에 대해 과감하고 한치의 거리낌도 없어요.

[. .]

풉. . 어디서 또 선동질. . 꺼졍. .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 세금좀 내야지원

[고가 주택은]

1채라도 세금 내야지...뭔 소리야..

[--]

자기 노력으로 올라간 집값도 아닌데 수십억짜리 집이면 내는게 당연.
저는 꼴랑 10억대 집에 살고 있지만 그것도 내라면 낼 겁니다.

[..]

우리나라 보유세 턱없이 낮은 것은 사실. 미국과 비교해봐도.
장기적으로 1%까지 올리는 것이 바람직. 대신 자동차세 이런거는 폐지하고.

[...]

1채 이미 매년 재산세랑 종부세 내고 있는데...공시가율을 현실화해서 더더 높이고, 그걸로도 모자라 추가 높인다니 반대하는거죠. 집이 없는 분들은 모르나봐요 구조를.

[.....]

1주택 보유세 인상은 30억 이상에만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 이하에도 적용하면 민란 날수도 있으니까요.

[...]

요런거 안먹힙니다. 판을 벌릴려면
어버이날 휴일에 대비하세요..라고 하는게 나을듯.

[찬성]

30억 이상 고가주택~~

[쩜두개]

. . / 반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님 같이 수십억 집에 살면 세금좀 내야지원

이딴 생각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올초에 예상글을 쓴거 아니오
다주택자 말고 고가 1주택자도 부자 적폐몰이 해서 세금 올릴거라고

그리고 세금은 이미 내고 있어요. 그걸 얼마나 올릴지 이야기 한다는 거구요.

그리고 님처럼 더올려야지 더올려야지 할 사람들이 많아서
고가 1주택자도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고가 전세입자도 세금을 내야 형평에 맞는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거고
그래서 고가 전세입자도 세금을 올려야한다는 논의가 시작될거라는게 예상이라는 거죠.

정책에 대한 개인 예상을 선동질이라고 반발 찍찍하면서 말 못하게 하고 싶으신가 본데
여긴 자유게시판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아니에요

[....]

보유세를 높일려면 거래세 (취등록세)를 낮눠야 해요. OECD국가 중 취등록세는 제일 높고 보유세는 낮은 편이거든요.

[..]

참여정부 종부세대상자가 2프로 였는데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집값기준을 올리겠죠.


이리 글을 써놓으면 3억~5억짜리 집 한칸 있는 사람들도 전부 종부세 내는줄 알겠어요>?>?????


그리고 현재도 재산세 내고 있는제 보유세를 새로 내는지 알겠어요?????

[...]

당근.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는 것이 바람직. 그래야 시장에 몰량이 잘 나옴.

[내비도]

기레기들이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쓰죠 ㅋㅋ
내용은 귀찮아서 안보는 사람들이 표적.

[쩜두개]

.. / 여론 선동하는것처럼 몰고가지 말라구요.

본문에 어디 3~5억 집한칸있는 사람 종부세 낸다고 썼습니까

기사 링크 해놨잖아요.
기사 안읽어 봤어요?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을 논의해보겠다고 위원장께서 직접 이야기 한거잖아요.

그 고가의 기준은 안나와 있는거고

나중에 결정될건데, 저는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거라고 예상하는거구요.

모든걸 정치로 연관시켜서 보지 말라구요.

[...]

얼마부터 보유세가 큰폭으로 인상될지에 대해 부동산 사이트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대충 9억 선 정도가 제일 많이 언급되더라구요. 지금의 종부세 기준이 9억이였는데 이게 아마 12억 정도로 인상되구요. 9억이면 마포 20평대가 그 정도하는 세상이니 적용되는 저변층이 생각보다 넓을 수도.

[참나]

여긴 주택 거래 안해보고 집 한채 없는 분들만 있는지 왜 이렇게 이치에 안 맞는 말만 하시는건지~
주택 거래시 거래세 양도세 매년 내는 재산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유세를 또 올린다구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고액 주택을 30억 이상을 잡는다는건지요?
30억 100억 이상이면 괜찮다는 논리는 뭘 근거로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현 정부가 원하는대로 정책을 펼치려면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해요.
없는 사람한테 베풀려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가져오는 수 밖에요.
근데 정부가 보는 있는 자랑 내가 생각하는 있는 자랑 갭이 무지하게 크다는 것...
세금 늘린다면 내 주머니에선 안 나가니깐 하면서 박수만 칠 게 아니에요. 정부가 볼 때는 극빈층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 더 내야 될 국민일 뿐입니다.

[ㅇㅇㅇ]

잘 읽었습니다..

[흠흠흠]

다주택보다 고가 1주택이 더 세금 내야 하는거 아닌가?
어디서 반대 선동질을....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구만]

개소리 길게도 했네 원글이가 해당 사항인가보구만

[....]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원래는 부동산 투기를 촉발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확대한다는게 공공연한 노리였는데, 다주택자들이 7억짜리 3개 사들인 나나 21억짜리 비싼거 하나 보유한 사람이나 똑같은거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샘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실거주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을 딱 하나만 선택하는 사람의 행위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제2주택 제3주택을 사들이는 행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 박주민의원도 1주택자는 다치기 않겠다고 2월달에 공언했는데 정책위에서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네요.

[...]

문빠들은 반말에 개소리 어쩌고 이런 용어 쓰고....이 사이트 주인장은 욕설에 가까운 말 써도 제지를 전혀 안 하시네요. 언어 수준이 너무 저속해졌어요. 자기랑 생각 다르다고 막 대놓고 욕하고....

[쩜두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구만 / 님 세금도 좀 올립시다. 당연히 2배로

저야 당연히 해당사항이죠. 내집이 있으니까.

[쩜두개]

... / 원래 제 부동산 글 초반에 늘 상주하는 인원들이 몰려와서 막 악플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악플을 지워버리더라구요.

몇달 글을 쓰다보니 패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옛날 부동산글들 보면 악플들은 사라져있고, 제가 반박하는 댓글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익숙해서 그려려니 합니다.

[..]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가 얼마나 된다고 종부세 광란처럼 또 선동질 ㅉㅉ

종부세를 온국민이 내야한다는것처럼 언론이 지랄발광하더니 팩트는 종부세 내는 실제 국민은 2%

기득권이 세금내기 싫으니 또 선동질
선동질하지말고 세금이나 내시길

[오]

낼 만하면 내야지...또 ...시작이구만

[쩜두개]

.. / 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시지가 인상만 되도
모든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뿐아니라 상가, 토지도 마찬가지구요.

저는 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때문에 님보다는 훨씬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님도 언젠가 내집마련을 하실테니 선동질이라고 취급하지 마시고
잘 공부해두시는게 좋을겁니다. 세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쩜두개]

에휴 / 이글이 편가르기로 보이시나요?

신기한 분이네요. 정부 정책에 대한 예상일 뿐입니다.
정부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라 밝혔고

이에대한 예상으로 일반 1주택자, 전세입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갈거라고 전 예상을 한것이지요.

그리고 소득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것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만큼 과도한 세금이 있는건 헌법에서 다뤄야할 다른 문제구요.

님이야 월세로 다달이 소득을 얻으니 월세 세금 내라고 해도 ok 할줄 몰라도

강남에 오랫동안 살면서 집값이 올라 고가 1주택 된 수입이 없는 은퇴 노인들은
어떻게 세금 ok 하나요?

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건 민주주의에선 당연한것이고
그에대한 예상을 하는것도 당연한것인데

이걸 편가르기라고 말한다면, 내가 지지하는 정부, 당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서 그런건 아닐까
반문해보심이 어떠실지요

[..]

쩜두개님 글 잘읽고있지만
' 다주택자 아니니까 괜찮아 낄낄낄 '
이런식으로 불필요하게 비웃거나 증오 드러내는 표현 쓰시면 읽으면서 거부감이 들게되지요. 일반적인경우 1채 보유자니까 괜찮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이라고 표현하는게 자연스럽지않나요? 댓글이 날서는 이유가 단지 내용만의 문제는 아닌것같습니다.

[. .]

에휴. . 애잔하다진짜. ..강남의 집한채 노인들 타령.. . .

[옛날 옛적에]

종부세 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집없는 택시 기사도 세금 걱정 하며 울분응 토 했더란 웃픈 얘기가 있었더랬죠.

[서울시민분들이랑]

제대로 한판 안붙으려면 보유세는 15억 정도에서 왔다갔다 해야

[쩜두개]

.. / 이부분은 82cook에 개돼지 부동산 시리즈를 글에도 밝힌것처럼
충격을 줘서라도 좀 생각을 바꿔보기 싶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익명게시판을 선택한거구요.

제이름 드러나는 블로그나, 어디책, 강연에서는 매우매우매우 조심스럽게 말할수 밖에 없죠.
진짜 속마음, 정책비판, 대중비판 이런거 못합니다. 어딜 설쳐 하면서 철퇴 맞죠.

그러면 문제가 사람은 충격을 받지 않으면 안변합니다.
좋은말로 뭉뜽그려서 말하면 이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고

대중들은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단어와 문장을 선택하는겁니다.
--------------------------------------------------

마지막으로 저런 강한 표현없이 글도 써본적이 있으나
날선 댓글이 달리는건 '정부'에 대한 비판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었습니다.

---------------------------------------------------

저도 사람인지라 점잖은 말투로 두루뭉실 뭉뜽그려 표현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할 단어와 말투
둥글둥글한 내용을 적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어떤글 써야 사람들이 좋아할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 이런다는점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글을 많이 읽어보신분의 말씀으니 저도 어느정도 받아들이고 자제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현 상황 정리를 하자면 -> 당정청 내 1주택자 보유세 인상에 대해 의견이 갈리나 보네요....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발의안 내용으로는 1주택자 부담은 완화되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재부나 정책위원회에서는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원하지만 다만 경제부총리는 그럴 경우 모든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기에 유보적.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10019007&wlog_tag3=naver

[..]

저도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는 방안이 좋아보여요.
다주택자는 세율을 미국 수준으로 높이고
고가가 아닌 1주택자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하구요

[쩜두개]

. . / 님한텐 그 강남 노인 집 한채 타령으로 들리겠지만

세금때문에 그집 팔고 나가야 하는 강남 노인에겐 현실이지요.
이게 이해가 안되면 용산참사를 대입해보세요.

가난한 재개발 구역 개발로 내집 잃고 쫓겨나는 원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며 개발해야하듯이
강남에서 살아도 세금 낼 여력이 없는 강남 노인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넌 부자니까 집팔고 꺼져
넌 가난하니까 세금으로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야지요

[쩜두개]

//// 당의견 > 국회위원이시니 제일 중요한건 선거에서 당선되는것이지요.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역풍때문에 1주택 과세에 신중할거라 봅니다.

위원회,기재부등등의견 > 김수석님의 지론인 모든 1주택 보유세 과세, 거래세 인하 가 목표일거라 봅니다. 단 거래세 인하는 여론때문에 안하고, 보유세만 올릴확률이 높다고 전 봅니다.

경제 부총리님의견 > 제일 경제를 잘 아는 분인데, 힘이 없죠. 묵살될거라 봅니다

[쩜두개]

안사요 / 책 많이 읽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수준별 소득세 면제 비율
부동산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의 oecd 평균과 비교 등등

댓글님보단 훨씬 많이 비교해보고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세금을 이미 매우 많이 내고 있습니다.

더 올리려하니 대비하라는 겁니다.

댓글님이야 말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공부를 해보셔야 할것같네요.
특히 면세자 비율도 잘 찾아보시구요.

[늦은밤]

미국은 양도세가 최고 세율 15%입니다. 대한민국은 1가구 1주택 이외엔 최고세율 42~66%이구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싼집은 적게, 비싼 집은 비싸게 누진율 엄청 가파르고 게다 이중과세 종부세까지 있지만, 미국은 단일 세율 비싼 집이나 싼 집이나 동일 세율이죠.
미국 재산세는 구입 가격 기준으로 집 값이 올라도 팔때까지 같은 금액이지만, 대한민국은 30년 동안 세금낸 집이나 3개월 전에 산 집이나 같은 기준시가이면 동일 세금이죠.
김수현 수석 저서”부동산은 ~” 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마치 한국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을 엄청 적게 내는 것처럼 읽혀 지네요. 물론 한국의 1가구 1주텍 저가 부동산은 미국 보유세 대비 엄청 싼 건 맞지만, 고가 주택이나 전반적인 부동산 세율은 미국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기본이 세금인 건 맞는데, 남이 낸 세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내는 세금이 민주주의 기본이죠.
대한민국 소득세 면세자가 절반이라는데,댓글들 읽어보니 내고 있는 사람만 더 내라는 소리 같네요.
복지 복지, 외치지만, 복지의 천국 북유럽 조차도 서민 세율 조차도 40% 이상인 사실은 절대 알고 싶지도 않죠.

[쩜두개]

안사요 / 이 위에 늦은밤님이 잘 적어주셨는데, 우리나라 중가 이상 부동산 세금 장난아닙니다.

대중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소득세나, 부동산세 모두
소위 서민들은 무임승차하고, 중산층, 고액계층이 독박써서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님이 더 잘아실텐데 왜 안적으셨는지?
구매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죠. 집값 오른다고 세금 더 안냅니다.

왜 논쟁거리도 안되는 숫자로 밖힌 사실도 왜곡하는지 모르겠네요.

집살때 취득세, 등록세, 국민채권, 매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집값 비싸면 종합부동산세 추가
집팔때 최고 세율 66% 양도세
증여할때 증여세
죽어서 상속할때도 상속세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려면 48%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와, 님이 좋아하는 미국에 비해 재산세를 적게내는
저가 부동산에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즉 못사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걷는게 조세정의인데
그러면 표가 떨어지니 또 들고 나온게 부자들 때려잡자 프레임 아닙니까

왜곡좀 그만하시지요 좀

[아마]

부자에겐 세금을 서민에겐 복지를 이건 북한에 가면 가능할 겁니다.

[보유세]

1가구 1주택에서 인상하면 등돌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일단 나부터.... 뭐라해도 할 수 없어요
1주택 가진 사람보고 어쩌라고.. 내가 집 값 올린 것도 아니고

[복지는]

좋아도 내 돈 말고 남의 돈으로.
대한민국 복지의 민낯.
이게 본심인 거죠.

[문통이 70% 지지율의]

동력이겠구요.

[쓸개코]

218.39.xxx.86 / 문지지자들에 욕설하는 글도 잘 안지워줘요.

[....]

세금 늘린다면 내 주머니에선 안 나가니깐 하면서 박수만 칠 게 아니에요. 정부가 볼 때는 극빈층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 더 내야 될 국민일 뿐입니다.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