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
좋은 법안이네요.
그런데 제목만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이혼 후 배우자 부양이 아니라, 이혼후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해 합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어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문제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혼변호사들만 신나겠군.
재산없는사람들은 유책배우자 되봤자 위자료줄것도없죠
이사람 이혼전문변호사였고요. 변호사시절
의뢰하러 상담같는데 아주 기고만장하더라고요.
상담료도 시간당 꽤 되더니 장관님알현인줄...
파탄주의 주장하는데
그럼 홍감독, 최회장 모두
자동 이혼이에요.
현재 유책주의 문제점 진단--->파탄주의 도입하자는 말이네요.
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파탄주의를 지지하나봐요?
파탄주의는 축출이혼의 지름길이죠.
이혼 더욱 많아지고요.
간통죄 없어지니 내연녀랑 동거도 떳떳하잖아요.
콩밥 먹일 때는 쥐죽은 듯 조용하더니요.
나 당신 사랑 안해...하면 바로 이혼이 파탄주의입니다.
?양육비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지 왜 헤어진 인간까지 부양해야 돼요?
씨받이 연금 보장하라?
방해하는 정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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