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
좋은 법안이네요.
그런데 제목만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이혼 후 배우자 부양이 아니라, 이혼후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해 합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어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문제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혼변호사들만 신나겠군.
재산없는사람들은 유책배우자 되봤자 위자료줄것도없죠
이사람 이혼전문변호사였고요. 변호사시절
의뢰하러 상담같는데 아주 기고만장하더라고요.
상담료도 시간당 꽤 되더니 장관님알현인줄...
파탄주의 주장하는데
그럼 홍감독, 최회장 모두
자동 이혼이에요.
현재 유책주의 문제점 진단--->파탄주의 도입하자는 말이네요.
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파탄주의를 지지하나봐요?
파탄주의는 축출이혼의 지름길이죠.
이혼 더욱 많아지고요.
간통죄 없어지니 내연녀랑 동거도 떳떳하잖아요.
콩밥 먹일 때는 쥐죽은 듯 조용하더니요.
나 당신 사랑 안해...하면 바로 이혼이 파탄주의입니다.
?양육비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지 왜 헤어진 인간까지 부양해야 돼요?
씨받이 연금 보장하라?
방해하는 정책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9048 | 잡곡) 소화 잘 되고 다이어트에 좋은 잡곡이 뭘까요? 6 | 음식 | 2018/04/15 | 4,058 |
| 799047 | 퇴사도 눈치가 보여요 8 | 퇴사소심녀 | 2018/04/15 | 3,942 |
| 799046 | 매운거 먹고 속 쓰릴때 뭐가 좋을까요? ㅠㅠ 14 | tranqu.. | 2018/04/15 | 7,801 |
| 799045 | 라이프오브파이 재개봉보고왔어요 4 | ........ | 2018/04/15 | 1,421 |
| 799044 | 지금 82 시스템 점검 시간인가요? | ㅇㅇ | 2018/04/15 | 750 |
| 799043 | 실내화 쉽게 세탁하는 방법 있나요. 7 | ㅡㅡ | 2018/04/15 | 1,687 |
| 799042 | 형광펜 얼룩 지우는 방법 알려주세요 2 | .. | 2018/04/15 | 3,836 |
| 799041 | 2개월 강아지 입양했는데 미친듯 울어요 ㅠㅠ 38 | ㅠㅠ | 2018/04/15 | 9,541 |
| 799040 | 어디 사는지 물어봤다가 민망했던적도 있어요. 7 | 어디 | 2018/04/15 | 3,625 |
| 799039 | 조현민이 이해가 간대요 28 | 노블 | 2018/04/15 | 14,754 |
| 799038 | 구글메일 행아웃에서 사람 차단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고양이 귀요.. | 2018/04/15 | 1,571 |
| 799037 | 여기가 더민주 게시판은 아니지 않나요? 115 | 아 정말 | 2018/04/15 | 3,623 |
| 799036 | 컬투쇼 정찬우 건강 10 | 사십 | 2018/04/15 | 8,895 |
| 799035 | 땅콩 조씨 둘째 진짜 박색이네요 12 | ㅇㅇ | 2018/04/15 | 8,492 |
| 799034 | 저녁먹으라고 깨워서 너무 속상해요 10 | 속상 | 2018/04/15 | 5,148 |
| 799033 | 화내고 싶어요. 2 | 이렇게 살다.. | 2018/04/15 | 1,122 |
| 799032 | 타잔이 뭐하던 인물인가요? 8 | 빤쭈만 입은.. | 2018/04/15 | 2,182 |
| 799031 | 살쪘을때는 우울했는데 살빠지니까 우울한것이 없어졌어요. 8 | 신기함 | 2018/04/15 | 4,772 |
| 799030 | 흑마늘 vs. 홍삼 늘 피곤해요 3 | 가가 | 2018/04/15 | 2,523 |
| 799029 | 부산 금정구 미세먼지 350 2 | 중국넘 | 2018/04/15 | 1,777 |
| 799028 | 몇살에 이 진리를 깨치나요 | tree1 | 2018/04/15 | 1,332 |
| 799027 | 고급 외제차량 사고보험금은 자기차량들로 대부분 값는게 맞지 않나.. 2 | 음 | 2018/04/15 | 1,217 |
| 799026 | 반려견성격에 대해서 질문요~ 3 | 강아지 | 2018/04/15 | 1,068 |
| 799025 | 민주당권리당원분들 02-3415-4962 스팸아니니 꼭 받아주셔.. 15 | 권리당원 | 2018/04/15 | 1,449 |
| 799024 | 아모레에서 나오는 프리메라 화장품 1 | ㅐㅔㅐㅔㅐㅔ.. | 2018/04/15 | 2,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