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
좋은 법안이네요.
그런데 제목만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이혼 후 배우자 부양이 아니라, 이혼후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해 합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어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문제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혼변호사들만 신나겠군.
재산없는사람들은 유책배우자 되봤자 위자료줄것도없죠
이사람 이혼전문변호사였고요. 변호사시절
의뢰하러 상담같는데 아주 기고만장하더라고요.
상담료도 시간당 꽤 되더니 장관님알현인줄...
파탄주의 주장하는데
그럼 홍감독, 최회장 모두
자동 이혼이에요.
현재 유책주의 문제점 진단--->파탄주의 도입하자는 말이네요.
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파탄주의를 지지하나봐요?
파탄주의는 축출이혼의 지름길이죠.
이혼 더욱 많아지고요.
간통죄 없어지니 내연녀랑 동거도 떳떳하잖아요.
콩밥 먹일 때는 쥐죽은 듯 조용하더니요.
나 당신 사랑 안해...하면 바로 이혼이 파탄주의입니다.
?양육비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지 왜 헤어진 인간까지 부양해야 돼요?
씨받이 연금 보장하라?
방해하는 정책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6793 | 읍읍이 광고후원계좌 오픈합니다.(끌올) 18 | 문파2 | 2018/04/30 | 1,903 |
| 806792 | 일본인들 주제넘네요 8 | 스벅 | 2018/04/30 | 2,370 |
| 806791 | 낮엔 더운데 왜 밤에 잘땐 추울까요 8 | 이상 | 2018/04/30 | 3,130 |
| 806790 | 파파괴 이명희 7 | 2018/04/30 | 3,165 | |
| 806789 | 잘 때 어깨로 드는 오한 4 | 건강 | 2018/04/30 | 3,520 |
| 806788 | 백내장 수술 비용 14 | .... | 2018/04/30 | 16,729 |
| 806787 | 해외에서 빨간펜 시키시는분 계신가요? | 고민 | 2018/04/30 | 935 |
| 806786 | 중학생이 비트코인을 할 수 있나요? 6 | ㅇㅇ | 2018/04/30 | 2,395 |
| 806785 | 저좀 봐주셔요 운동으로 무릎이 너무 아파요 한마디만 15 | ah | 2018/04/30 | 3,961 |
| 806784 | 중3 중간고사 내일인데요 14 | 중딩 | 2018/04/30 | 2,145 |
| 806783 | 트럼프..반드시 노벨상 타게 해야합니다 45 | 멜라니아 | 2018/04/30 | 5,814 |
| 806782 | 초등생 구글계정이요~ 1 | 주부 | 2018/04/30 | 1,320 |
| 806781 | 보리누룽지 1 | 오 | 2018/04/30 | 666 |
| 806780 | 홍준표 '판문점선언 수용 거부' 기자회견 왜? 11 | 조국은어디... | 2018/04/30 | 3,534 |
| 806779 | 결혼식에 조끼(베스트) 4 | 궁금 | 2018/04/30 | 1,728 |
| 806778 | 남편핸드폰을 우연히봤어요 11 | ..... | 2018/04/30 | 5,859 |
| 806777 | 며칠만에 '고독한 김경수'방 성공적으로 입성~!! 3 | ㅇㅇ | 2018/04/30 | 1,179 |
| 806776 | 라미란의 애절한 멜로 연기 10 | 기적 | 2018/04/30 | 3,962 |
| 806775 | 둘째가 나이불문 그맘 때 첫째보다 예뻐보이는 이유를 생각했어요... 24 | 둘엄마 | 2018/04/30 | 6,206 |
| 806774 | 솔직히 판문점말고는 북미정상회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11 | 북미회담 | 2018/04/30 | 2,741 |
| 806773 | 증권회사 통장 2 | 햇살 | 2018/04/30 | 1,288 |
| 806772 | 고1 고등학교 영어 부교재요. 15 | 동네 내신 .. | 2018/04/30 | 2,004 |
| 806771 | 트럼프가 노벨상 받아야되요? 안받아야되요? 6 | ㅇㅇ | 2018/04/30 | 1,404 |
| 806770 | 찌개용 돼지사태 그냥 구우면 질기고맛없나요? 3 | ㄱㄴㄷ | 2018/04/30 | 1,151 |
| 806769 | 김정은.리설주.김여정 여기서는 빠는데요. 64 | .. | 2018/04/30 | 15,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