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pho&sid1=100&oid=005&aid=000...
국회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주장인데,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8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에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 감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무처는 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권력을 내놓으라고 반역음모를 하고 ㅎㅎ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권력을 내놓으라고 반역음모를 하고 ㅎㅎ 2222
특수활동비=가족,친족,친구 외식 접대비
법인카드 긁듯 막 쓰는건데..공개할리 만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4962 | 성인 영어학원 어디가 좋을까요 2 | _ | 2018/04/26 | 1,337 |
| 804961 | 영종도에서 서울로 택배보내면 섬요금내나요? 1 | YJS | 2018/04/26 | 1,938 |
| 804960 | 민사소송 소장을 대신 써줘야 합니다 | 파일 | 2018/04/26 | 719 |
| 804959 | 암 보험 좀 봐주세요 2 | 암 보험 | 2018/04/26 | 898 |
| 804958 | 라텍스 침대 좋나요? 5 | ... | 2018/04/26 | 2,131 |
| 804957 | 떨려요 5 | 아 | 2018/04/26 | 1,198 |
| 804956 | 제주사투리 - 이게 무슨 뜻이에요? 13 | 알고파 | 2018/04/26 | 3,434 |
| 804955 | 고1 아들 어디까지 보고 놔둬야하는지... 10 | 에혀 | 2018/04/26 | 3,236 |
| 804954 | 왜 결혼을 했을까요... 28 | ㅡㅡ | 2018/04/26 | 12,058 |
| 804953 | 내일 회담 2 | ..... | 2018/04/26 | 720 |
| 804952 | 피지짜서 움푹파인 흉터 비슷한게 있는데요. 어떤시술 1 | 피부과 | 2018/04/26 | 1,522 |
| 804951 | 저의 이상한 컨디션.. 좀 봐주세요 5 | ㄷㅅ | 2018/04/26 | 1,383 |
| 804950 | 소녀 원숭이...앵벌이 ㅠㅠ 3 | ... | 2018/04/26 | 1,853 |
| 804949 | 향수병 극복방법 있나요? 4 | 음 | 2018/04/26 | 1,367 |
| 804948 | 한국GM 정상화 '조건부 합의'…정부·GM 총 7.7조 원 투입.. 4 | ........ | 2018/04/26 | 896 |
| 804947 | 일베들은 광고내는게 제일 무서운듯 26 | 오렌지족 | 2018/04/26 | 2,792 |
| 804946 | 홍대나 마포 합정쪽에 고급 갈비집 6 | Didido.. | 2018/04/26 | 1,617 |
| 804945 | 미국갈때 무비자아니였나요? 6 | 오래전에 | 2018/04/26 | 2,579 |
| 804944 | 한겨레·경향도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다 2 | 크하하하하 | 2018/04/26 | 858 |
| 804943 | 혹시 유기견 보호소 얇은 이불 받는 데 아시나요? 2 | .. | 2018/04/26 | 926 |
| 804942 | 강원도 민심이랍니다..jpg 4 | 좋네요 | 2018/04/26 | 4,312 |
| 804941 | 사먹는 반찬은 이것만 산다하는거 있나요 13 | Aa | 2018/04/26 | 5,768 |
| 804940 | 고 이재선씨와 혜경궁 김씨 트윗 하나 14 | ㅇㅇ | 2018/04/26 | 2,783 |
| 804939 | "새벽에 왜 다른 남자와 집에"..아내 목조르.. 2 | ..... | 2018/04/26 | 4,005 |
| 804938 |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 추천부탁드려요 3 | 음 | 2018/04/26 |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