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pho&sid1=100&oid=005&aid=000...
국회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주장인데,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8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에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 감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무처는 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권력을 내놓으라고 반역음모를 하고 ㅎㅎ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권력을 내놓으라고 반역음모를 하고 ㅎㅎ 2222
특수활동비=가족,친족,친구 외식 접대비
법인카드 긁듯 막 쓰는건데..공개할리 만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9818 | 지금 OBS 에서 인천시장후보자 경선토론회 하는데... | phua | 2018/04/12 | 463 |
| 799817 | 이재명의 슬픈가족사가 민주당의 슬픈 역사로 이어질까 무섭... 18 | 정치신세계 | 2018/04/12 | 2,934 |
| 799816 | 김기식 건 보니 이 ㅈㅁ 은 필히 막아야겠네요 6 | 경기지사선거.. | 2018/04/12 | 1,150 |
| 799815 | 강원도 원주빨리가기 1 | 어제 | 2018/04/12 | 616 |
| 799814 | 만 5살 아들이 보드게임을 하다 지면 너무 화를 내요.. 16 | .... | 2018/04/12 | 2,668 |
| 799813 | 현관문에서 끼익 소리가 나는데 기름? 윤활유? 뭐라고 검색할까요.. 8 | 궁금 | 2018/04/12 | 5,645 |
| 799812 | 요실금 수술 효과 다 좋은지 부작용없는지요? 3 | ㅇㅇㅇ | 2018/04/12 | 1,669 |
| 799811 | 춘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볼거리 3 | 추천해주세요.. | 2018/04/12 | 1,192 |
| 799810 | 마트 모바일 상품권이 있는데요 2 | 기역 | 2018/04/12 | 441 |
| 799809 | 대전에 유방암 6 | ... | 2018/04/12 | 1,266 |
| 799808 | 인사동 이나 경리단길.. 맛집 추천 바랍니다 1 | 피오니 | 2018/04/12 | 805 |
| 799807 | 중학생 잠투정때문에 힘드네요(제목 수정) 4 | 잠투정 | 2018/04/12 | 1,017 |
| 799806 | 요즘 엄마들 어찌 그리 젊나요 36 | 오징어 | 2018/04/12 | 21,361 |
| 799805 | 아침부터 너무 먹는 나 5 | ㅣㅣ | 2018/04/12 | 1,819 |
| 799804 |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조건 나왔네요. 5 | 북미회담 | 2018/04/12 | 1,503 |
| 799803 | 후려치기 잘하는 시댁 9 | ... | 2018/04/12 | 3,825 |
| 799802 | 정봉주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9 | oo | 2018/04/12 | 2,692 |
| 799801 | 아이들 옷 구매 궁금해요~ 3 | Clotil.. | 2018/04/12 | 805 |
| 799800 | 고속버스말인데요 1 | 봄나들이 | 2018/04/12 | 622 |
| 799799 | 본사에 금감원장이 방문했다고 하던데.. 3 | ㅁㅇ | 2018/04/12 | 879 |
| 799798 | 치매등급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요 5 | ... | 2018/04/12 | 1,529 |
| 799797 | 커트하고 2개월 지난 머리 2 | ... | 2018/04/12 | 1,693 |
| 799796 | 회계 경리 교육센터 1 | 나는야 | 2018/04/12 | 986 |
| 799795 | 이런 사람 심리가 뭘까요? 5 | .... | 2018/04/12 | 1,363 |
| 799794 | 구지. 이거 뭔가요? 3 | ㅅㅅ | 2018/04/12 | 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