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 특활비 공개거부 고수… “공익 해쳐”

ㅇㅇ 조회수 : 944
작성일 : 2018-04-08 07:52: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pho&sid1=100&oid=005&aid=000...

국회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주장인데,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8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에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 감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무처는 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IP : 124.50.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
    '18.4.8 7:58 AM (66.27.xxx.3)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권력을 내놓으라고 반역음모를 하고 ㅎㅎ

  • 2. phua
    '18.4.8 9:24 AM (211.209.xxx.24)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권력을 내놓으라고 반역음모를 하고 ㅎㅎ 2222

  • 3. 웃겨
    '18.4.8 12:46 PM (175.192.xxx.168) - 삭제된댓글

    특수활동비=가족,친족,친구 외식 접대비
    법인카드 긁듯 막 쓰는건데..공개할리 만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9832 곱창전골 요리법알려주세요. 혹 육수를 설렁탕 국물로 넣고 해도 .. 1 곱창전골 2018/04/12 810
799831 바오바오백을 지를까요 말까요 ㅜ 18 고민중 2018/04/12 5,976
799830 홈쇼핑에서 파는 이불 추천해주실 ,, 1 ㅇㅇ 2018/04/12 727
799829 신임 금감원장 김기식은 사퇴하면 안됨 31 눈팅코팅 2018/04/12 1,639
799828 40대 중반 몸무게 29 ... 2018/04/12 6,381
799827 이이제이2 삼성편 토요일에올라온다네요 41 이이제이 2018/04/12 1,095
799826 어제 '프로젝트 不' '그날 바다' 시사회 다녀왔어요 11 ... 2018/04/12 896
799825 교원 전집 중고로 팔고 싶은데 어디에 팔면 될까요? 4 ㅇㅇ 2018/04/12 1,329
799824 아이들 한글쓰는거 순서 바르지 않아도 되나요? 5 모모 2018/04/12 997
799823 러시아랑 트럼프가 왜 그렇게 됐어요 ? 2 ..... 2018/04/12 854
799822 '적당히' 하는 것과 '대충' 하는 것 7 ㄷㄷ 2018/04/12 1,177
799821 갑자기 왜 이무송 가지고 난리인가 싶어서 7 어제부터 2018/04/12 3,332
799820 아이허브 영양제 구매 용어 문의 4 df 2018/04/12 1,860
799819 영어공부를 하는데 확실한 목표가 없으니 잘 안 돼요. 13 영어공부 2018/04/12 2,154
799818 지금 OBS 에서 인천시장후보자 경선토론회 하는데... phua 2018/04/12 463
799817 이재명의 슬픈가족사가 민주당의 슬픈 역사로 이어질까 무섭... 18 정치신세계 2018/04/12 2,934
799816 김기식 건 보니 이 ㅈㅁ 은 필히 막아야겠네요 6 경기지사선거.. 2018/04/12 1,150
799815 강원도 원주빨리가기 1 어제 2018/04/12 616
799814 만 5살 아들이 보드게임을 하다 지면 너무 화를 내요.. 16 .... 2018/04/12 2,668
799813 현관문에서 끼익 소리가 나는데 기름? 윤활유? 뭐라고 검색할까요.. 8 궁금 2018/04/12 5,645
799812 요실금 수술 효과 다 좋은지 부작용없는지요? 3 ㅇㅇㅇ 2018/04/12 1,669
799811 춘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볼거리 3 추천해주세요.. 2018/04/12 1,192
799810 마트 모바일 상품권이 있는데요 2 기역 2018/04/12 441
799809 대전에 유방암 6 ... 2018/04/12 1,265
799808 인사동 이나 경리단길.. 맛집 추천 바랍니다 1 피오니 2018/04/12 805
< 34891 34892 34893 34894 34895 34896 34897 34898 34899 349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