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주운전을 해도 누구는 떨어졌다는데?

[경선기준]

댓글에서 보니, 광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경선 못나가는 사람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이읍읍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왜 아무 상관없을까요?

민주당 공천위원장이 절친이라던데 그래서 그런가요?

[공소시효 지났답니다.]

10년 지나면 되요.
근데 20대 때 음주운전 했나봐요.

[marco]

법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소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천기준도 그 당의 법이지요.
따라서 그 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은 물을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