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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주운전을 해도 누구는 떨어졌다는데?

경선기준 조회수 : 1,200
작성일 : 2018-04-07 07:43:50

댓글에서 보니, 광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경선 못나가는 사람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이읍읍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왜 아무 상관없을까요?

민주당 공천위원장이 절친이라던데 그래서 그런가요?

IP : 14.39.xxx.1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소시효 지났답니다.
    '18.4.7 7:49 AM (223.39.xxx.109)

    10년 지나면 되요.
    근데 20대 때 음주운전 했나봐요.

  • 2. ...
    '18.4.7 9:13 AM (218.155.xxx.92) - 삭제된댓글

    2004년에 음주운전했네요.
    20대 아니에요. 64년 생인데.

  • 3. ??
    '18.4.7 9:16 AM (218.155.xxx.92) - 삭제된댓글

    공소시효라니요? 말이 이상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과거의 죄가 오래되면 공천기준에서 빼주는거에요?

  • 4. marco
    '18.4.7 12:25 PM (14.37.xxx.183)

    법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소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천기준도 그 당의 법이지요.
    따라서 그 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은 물을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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