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사 처벌이 억울한가요?

[눈팅코팅]

검찰과 법원에서 병원내 의료행위 전반에 걸쳐

의사들의 관리 감독 교육 시행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수의 의사들은 분개합니다.

간호 인력의 행위를 하나하나 감시 감독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가...

라인 잡는 것부터 약제함 관리까지 심지어는 청소와 청결까지 어떻게 감독하는가...

관리 감독 교육 시행의 방식과 행위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을 법에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문제 예방의 노력을 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식품공장에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갑니다.

그 공장의 특성은 바닥에 늘 물기가 있고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경고하고 교육하고

신발에 부직포 덧신을 신도록 지급하는 등

사전에 가능한 사고 예방 노력을 했다면 관리 감독 예방 노력을 다 한것으로 봅니다.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리자들, 경영진들은 

과연 감염과 오처방, 오남용 등등 병원내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현실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가...

는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이 돌이켜 봐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병원도 아니고]

병원의 관리 감독과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눈팅코팅]

개별 의료기관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문제 예방의 노력을 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검찰과 법원에서 각 사안별로
적절한 노력이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의사와 간호사도 처벌받아야하지만 사실 경영진을 제일 먼저 족쳐야죠 수족만 잘라낸다고 바뀌나요.

[눈팅코팅]

아마도 개별 의사들의 독립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실험실이나 학과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해당 교수를 문책합니다.
그건 교수들의 독립성이 거의 무한대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건 각 국회의원이 개별 기관의 역할을 할 정도로 독립성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ㅇㅇ]

의사의 오더에 따라 간호사가 의료행위하죠.
수간호사도 구속됐다고 들었어요.
해당 의료행위 간호사도 불구속이고요.

[눈팅코팅]

그러니까 주치의과 담당전공의의 독립적 의료행위가 보장되는 만큼
그 책임도 직접 돌아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각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경영진이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ㄴㄷ]

억울이라니...하루아침에 아기를 잃은 유족앞에서..

[++++]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공사장에서 실수로 사람 죽게 하면 똑같은 이유로 구속되고 수사 받습니다.
다르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건설회사 책임은 별도로 묻지요.

[음..]

의사가 약을 오염시키라고 오더내지 않은 이상.. 왜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대학병원 간호부서는 독립되어있는 부서같은데... 실제로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의사 밑에서 일한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구조도 아니구요.

[쓸개코]

그럼 누구 잘못인걸까요. 아기들은 네명이나 죽었는데..

[법적으로]

지휘 감독 책임이 엄연히 있는데
일부러 오염시키라고 한 건 아니라는 무식한 댓글은 대체
그럼 고의 살인 말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일부러 오염시키라고 한거면 살인이에요 그냥

[안타까운게]

죽은 아기들도 안타깝지만 구속된 조교수도 유방암 치료받고
복귀한지 얼마 안돼서 그렇게 된 것같더라구요.동생 지인이여서..
그전부터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안되었을텐데
병원 전체의 잘못이지 개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기에는 좀 그렇죠.
물론 잘못 안했다는게 아니라 구속까지 될만큼 그런가..
다른 더 잘못한 사람들도 구속 안하면서...

[..]

오더를 낼 때 오염시킬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염시킨 간호사 오십퍼센트 책임이고
그런 환경 유지한 병원 오십퍼센트지요

그런거 잘하라고 제대로하라고 간호사 시험보고
교육받은거예요

[..]

오더의 문제가 없었으면 그걸로 끝.

선진국에서도 제대로된 절차와 규정즌수시 발생하는

원내감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않습니다
.

[...]

의사가 의약품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져있는 것까지 간섭하면
아마 간호과에서 미친의사 아니냐고 들고 일어날 걸요?

간호사면허 관리하는 복지부가 간호사하고 같이 처벌 받아야죠.
약품이 오염된것이 문제지 약 처방이 잘못 된건 아니죠.

만일 약품 자체가 제약회사에서 오염돼서 배송된거라면
당근 제약회사 책임이고.

의사들이 억울하긴 하거 같네요.

[----]

오더를 낼 때 오염시킬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염시킨 간호사 오십퍼센트 책임이고
그런 환경 유지한 병원 오십퍼센트지요

그런거 잘하라고 제대로하라고 간호사 시험보고
교육받은거예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동네 병원에서야 의사가 경영진이고 간호사를 관리하겠지만
대학병원은 의사가 간호사를 관리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아예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요.
간호사는 간호부 및 수간호사가 관리하고, 전공의는 교수가 관리하죠. 오더처방으로만 얘기합니다.
의사가 간호사 업무에 배놔라 감놔라 한다? 간호부에서 민원으로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

오더에 문제가 없다면 의사가 아니라 관리자 및 간호사가 처벌 받는게 맞는거 같아요.

[제 생각엔]

항상 이런 문제는요, 가장 윗선을 구속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조직체계란게 위에서 쪼으고 못쓰게 하고 하다보니 내려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사실 경영진을 구속시켜야 맞는거죠. 일개 의사, 힘없는 간호사들 구속시키는건 그냥 파리 목숨 날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문제도 가만 보면 경영자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상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생산단계에 있는 공장직원을 구속시키는거와 마찬가지죠. 실상은 경영자측에서 비용 아끼고 싶어서 이런 저런 방침을 마련했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구속하고 처벌한다면 같은 문제가 분명 반복될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억울할거없음]

뭐가 억울하다는건지
믿고 맡긴 병원에서 신생아가 4명이나 사망했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신생아면 더더욱 위생에 신경썼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더욱 각성해야함

[눈팅코팅]

포괄적으로 진료를 관장하는 책임은 최종적으로 의사에게 있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도 의사입니다.
상급 병원이든 중대 중소 개인의원 모두다 의사에게 개설허가를 줍니다.
간호사에게 주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 법의 시각입니다.
의사들이 힘들어도 평소에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걸 소홀히 하면 문제 발생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전혀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결정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를 관리감독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를 오더권자인 의사가 책임진다면 간호사면허증은 왜 존재하는건가요?
간호사의 전문성은요?
대학병원에서 의사는 그냥 환자를 보고 처방을 내릴 뿐입니다
시스템의 부속품이지요
수액이 오염되어 신생아가 사망했습니다
지금 구속된 그 교수들은 어찌보면 그 신생아들 살려보려고 가장 애쓴 사람들인데
가장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네요

감염관리 책임은 감염관리실에 있고
간호사 책임은 간호부에 있습니다

간호사 위에 의사가 있다는 생각부터가 현장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개설자가 의사가 아닙니다
규모가 큰 여러 병원들은 개인 병원이 아니라 대부분 법인 소유로 개설자가 그 법인 이사장입니다

[ㅅ]

병원장이 책임져야지요.

[앞으로]

생명과 관계있는 과들의 인기는 점점 떨어져서 미달 생길듯하네요. 이미 그러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판결이 어찌될지 앞으로 얼마나 의료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궁금하네요. 설마 의사 구속시켜 앞으로 감염관리 잘될거라는 희망 갖고계신 분들도 계시려나요?

[눈팅코팅]

초대형 병원의 재정구조상 법인 이사장이 설립권자인 것은 맞는데요
의료법인내 병원 설립과 운영에 비의사가 병원대표자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법인과 병원이 분리되는 구조에서 말장난 하지 마시구요..

현실은 힘들지만 평소에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교육 등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법이 그래요.
현실에서 기타등등 이유로 간호부에 위임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요.

[법]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되서 밤낮없이 중환자실에 매어 있다가 대학병원서 내가 내린 오더가 틀린것도 없는데 형사처벌을 받는다니 황당할수밖에요. 이 일은 두고두고 의료 전반 왜곡에 기여한 큰 사건이 될겁니다.

[으이구]

의사들은 정말 논리가 너무 유아적.
1.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2.하라고 한 거 제대로 했는데 그 담에 일어난 일이 왜!!! 우리책임이야~~
3. 아 씨*.너네 이러면 우리 막 나갈거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아~
제대로 치료 못 받게 만드는 너네 두고봐~

[현장에서]

말장난아요? 누가 말장난인지 모르겠네요
병원 대표자가 병원장 말씀하시는건가요?
병원장은 의사이지만 경영자인 이사진에의해 임명되는 월급쟁이일 뿐이지요. 그 병원장은 병원 경영에 어느정도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임명권 있는 이사진이 전권을 휘두르지요 이 상황에서 법인과 병원이 어찌 분리되나요?
현장에 있는 분이라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

그 약 나눠서 주사하라고 시켜서 월급쟁이 의사가
얻는 이익이 뭔가요?
왜 나눠서 냈을까요?

유아적으로 생각하지말고
진짜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시죠.

이미 소아과는 비인기과일뿐인 현실.
죽창들고 의사넷 구속되면 뭐가달라질지.

댁들이 좋아하는 대안을 내보시오.
대안없으니까 대학병원페닥 넷 구속시켜
한이라도 풀어주자는 푸닥거리.

[...]

어차피 문케어때문에
의사족치는걸로 가는 분위기에 걸려서 더 구속이죠.

개인병원이나 의사가 약 나눠써라 어쩌라 소리 할수있어요.
대학병원의사는 약 몇미리 얼마간격으로 줘라만 결정하는거.

[휴]

누군가 윗선이 책임져야죠.
주치의가 아니라 소아아이들에게 용량큰수액을
나눠쓰게 만든 심평원과 복지부요.
동남아도 아니고 애들약을 쓰고 남은것
남겼다 다시 쓰게 만들다니.
더러워라.

[눈팅코팅]

힘든 환경에서도 주사제를 나눠 쓰는 등 비위생적 행위 안하고
평소 감염예방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많은 의사들 수고로운 명예에 먹칠하지 마시구요
어디서 심평원 복지부 핑계를 대십니까?

간단한 문제인데요
의료기관 감염 및 위생 전반의 관리 감독 책임자는 의사입니다.
지들이 할일 안해놓고 남들 핑계를 대는가 몰라요.

[...]

말귀 진짜 못 알아 들으시네..
책임 있는데 권리 있고 권리 있는데 책임 있는데 힘 없는 레지 콩밥 먹이는 게 우리나라 사법정의예요?
졸음운전로 사고를 낸 기사도 격무에 따른 동정여론이 있는 판에 버스기사보다 훨씬 격무에, 사고를 낸 당사자도 아니고 간호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데 평소 감염관리 철저히 안 한 책임이라니 아무말 대잔치도 아니고..
도대체 대한민국 대학병원 어느 곳에서 레지던트가 감영관리까지 오더 내리고 있답니까?
차라리 의사들 재수 없으니까 무조건 콩밥 먹으라고 우기세요.

[원글님]

뭐가 간단한 문제인가요. 그저 의사 재수없으니까 이참에 죽이자는거죠.
책임을 묻고자한다면 평소 관리,감독할수 있는 권한을 주던가요.
일반 개인의원의경우 이런 사건으로 의사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모르겠지만
거대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도 노조 눈치보느라 지시 감독할수도 없는처지에서3일 터지니 의시가 책임지라니
억울한거죠.
약물재사용은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권한도 아닙니다.
원무과,심사과의 영역이죠.
개인의원 같으면 이런일 못하죠. 사고날까봐. 정말 의사책임이니.
하지만 대형병원은 의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

오늘 이대간호사들 성명서 냈네요.

제대로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든가,
고된일 실컷 부려먹으면서
일 터지니 의료진이라는 타이틀로 책임은 다 몰아버리네요.

약물재사용은 심평원에서 시키는 거에요.
아이들 주사약 10%정도만쓰고 버리면
절대 나머지 부분은 인정 안해줘요.
나머지도 다른 환자한테 쓰라는 거죠.

[눈팅코팅]

의사님들은 정말 심평원 강제 분주와 잔량시 삭감을 믿는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말 하는건가요?

아주 오래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잔량 삭감이 없어진지는 오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