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협의 안되면 어찌되는건가요?
작성일 : 2018-04-03 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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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과 자유당 야당안이 너무 다른데 협의가 전혀 이뤄질것 같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제안해도 국회동ㅈ의 없음 안되는거고
국회 야당이 제안한것도 민주당 협의 없인 안되는것이고
협의가 된다해도 누더기로 양쪽의 의견들이 들어갈텐데 국민투표에서 과연 통과할까 싶어요
이런경우 그럼 개헌 못하고 또 그냥 흘러가게 되는건가요?
자유당 개헌안 내용을 보니 이건 뭐 자기들 이익만 잔뜩 챙겨넣은것이고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은 허수아비
본인들이 뽑는 총리가 대통령만들어 놓는거던데요
만약 다음 총선에서 자유당 의석수가 확 줄어들고 민주당 수가 확늘어나서 여대야소에 자유당 거의 폭망수준이이라면
총리를 국회서 뽑으면 자유당 아니고 민주당에서 나올수도 있는거죠?
그럼 국회.정부 모두 여당서 집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묽 일잘해도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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