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식 위주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에 미래가 없음이 심각한 것이고 지난 20여년간 여야간은 바뀌었어도 공감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교육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2015 교육개정 자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부터 문제제기 되어 설계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어서 공격의 소재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대로의 교육과 입시는 국가적인 위기의식이 있어서 비교적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점은 비슷합니다.
교육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복잡하지만 연결되어 있기에 개혁의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개혁하려면 큐브를 맞추는 것처럼 이쪽을 맞추면 저쪽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쪽을 맞추면 또 다른 쪽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여섯면이 모두 맞취지게 됩니다.
김상곤이 어떻네 수능이 어떻네 하기에 오늘 많이 시끄러워서 교육혁명 대장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8 교육혁명 대장정이 지난 2월 21일 서울과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았고 4월과 5월 중에 공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여는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랜덤하게 알리고 설문을 받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교육혁명전교조나 학내 비정규직 문제는 소개하지 않고, 교사임용과 교장제도의 문제점은 학종과 연계되므로 조금만 소개 하겠습니다.
1. 대입자격고사의 도입 -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대학입학을 자격을 평가하자.
수능의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자는 계획은 줄세우지 말고 말 그대로 수학능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다 주자는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에서 탈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건의되고 있는 방식은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를 혼합하고 (독일의 아비투어 방식) 수능의 논서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논서술형은 단답형과 간단한 서술형으로 이미 일본은 작년 대입에서 객관식을 모두 없앴습니다. 객관식 답안은 정해진 트랙만의 답만을 요구하게 되니까요. 평가의 방법이 바뀌면 인재의 정의도 달라질 수 밖에 없겠죠? 성장하는 사춘기 시절에 문제를 과도하게 푸는 기계로 만들어야 견딜 수 있는 대입시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점과 문제점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2. 대학통합네트워크 수립
목적은 대학 서열화 해소를 통한 학벌체제의 해체,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교육재정합리화입니다.
먼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원하는 사립대까지 흡수하자는 제안입니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2001년 서울대 교수 20여명이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이후에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여러학자들과 정당들에 의해 여러가지 버전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교육공약에 대학개혁정책으로 이를 채택하였습니다만 문제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의 여부입니다.
대학공유네트워크 제안 중 하나의 예를 보면 단계별 차원네트워크 구축의 제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안 중 하나입니다)
1단게: 전국의 거점 국립대를 통합 네트워크로 10개의 거점국립대를 대입자격고사에 맞추어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통합된 틀 안에서 하나의 단일 국립대학이 되는 것도, 서울대 페지도 아니고, 각 대학마다 자율성은 가지자는 것입니다.
전국 거점 10개대학의 정원은 현재 약 38,800명 정도로 전체 대학 정원의 약 12%라고 합니다.
2단계와 3단계: 1단계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거점국립대에 지역중심의 국립대, 공영형 사립대, 독립형 사립대까지 네트워크에 더해나가는 계획이며 네트워크 안에서 인적, 물적 공유와 협력으로 인재를 키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하향 평준화라고 공격할 것이 뻔하므로 문재인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목적과 방향을 알기 전에 언론과 적폐등이 난리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공부를 하는 시기는 대학교 2학년 부터라는 뇌과학자 들의 의견이 있으니 풍부한 경험과 사색의 기회를 사춘기 시기에 줄 수 있고 대학간의 협력, 경쟁, 전문화를 통한 학생간의 공정한 경쟁으로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므로 하향평준화라기 보다는 상향평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 분권과 자치, 협치를 통한...... 중 학교자치부분
학교자치라 함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3주체가 서로 협치와 자치를 통해 학교의 자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큰 걸림돌 중 하나가 교장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 교장제도는 교장자격이 있어야 교장이 되는 제도인데 교장자격이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있는것이라고 오해들을 많이합니다. 교장자격은...... 상사인 교장에게 '열심히' 잘 보이면 받는 점수들을 모아서 가지게 되므로 승진점수와 별반 다름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의아니게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교장은 학교 경영능력이 필요한데 그 바탕은 학생과 교사를 생각하는 철학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장자격을 가진 교장은 그렇게 운영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당장 나를 교장되게 해 주신 선배 교장들이 퇴임 후 방과후 업체에 소속이 되시거나 수련회 하는 여행사에 관계되시기도 하고 급식 재료 업체라도 세우시기라도 하면 서로 봐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과 교사들의 존재는 학교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여파가 여러가지로 학생이나 교사에게 짐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 교장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장공모제 등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사와 학생의 자치권이 더욱 확보 되어야 합니다.
학종을 위한 몰아주기 등의 학교내의 비리 부분은 이 부분에서도 개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통 다른 선진국은 교장선출보직제 등으로 교장을 선발하지 대한민국 처럼 자격제도로 교장을 세우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눈도 어른거리고 철자도 틀릴 수 있고 글도 두서가 없지만 이번 논쟁을 통하여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전체 내용은 짧은 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이 글이 다른 논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