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이런 주장은 북한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이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요"
검찰이 반복해서 신은미에게 xxxx한 신은미의 행동에 yyyy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아버리고 그걸 아냐 모르냐고 묻는데요.
이거 매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범죄 성림의 3요소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은 해당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혐의가 되는 행동의 행동 동기를 묻는 것으로 봐 준다 해도, 검찰이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을 쓰듯이 신은미의 마음속을 규정한 뒤 그걸 알았어? 몰랐어? 하고 신은미에게 묻는 모습이 맛이 간 정신병자로 보이는데
원래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
국론분열 유도
이게 위법행위인가요?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준다고 쳐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의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을 검찰이 규정하나요?
법질문 조회수 : 724
작성일 : 2018-03-27 01:43:40
IP : 64.64.xxx.1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4047 | 미용실서 데미지케어 받아 보신 분 3 | happy | 2018/03/27 | 1,260 |
| 794046 | 작년 10월 일본 뮤직스테이션에 나온 동방신기.. 1 | 오곡밥 | 2018/03/27 | 854 |
| 794045 | 고입 1지망배정 확률이 4 | 고 | 2018/03/27 | 1,977 |
| 794044 | 대상포진이면.. 5 | 봄날은 | 2018/03/27 | 1,888 |
| 794043 | 냉동생지 맛있는 곳 아세요? 2 | ^^ | 2018/03/27 | 2,084 |
| 794042 | 사진발 많이 안 받아서 속상하신 분 계신가요? 12 | .. | 2018/03/27 | 5,557 |
| 794041 | 과학 과외비.. 5 | 과학 | 2018/03/27 | 2,682 |
| 794040 | 요즘 20대는 절세미인 안 나오지 않나요? 30 | 미인 | 2018/03/27 | 6,573 |
| 794039 | 지금까지 정봉주 사건 진행 사항 요약 21 | ... | 2018/03/27 | 3,297 |
| 794038 | 저는 태사기에서 이지아첨봣을때 49 | tree1 | 2018/03/27 | 14,770 |
| 794037 | 남자를 어색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저..극복법.. 10 | 왕소심녀 | 2018/03/27 | 4,863 |
| 794036 | 젠장....개나리가 피었네요. 8 | .... | 2018/03/27 | 2,798 |
| 794035 | 방탄) 태형이 미워~~~ 14 | 사과 | 2018/03/27 | 3,282 |
| 794034 | 여친있으면서 카톡 답해주는 남자 8 | 친구 | 2018/03/27 | 3,303 |
| 794033 | jtbc 뉴스룸 - 오늘도 대형사고... 30 | 무무 | 2018/03/27 | 20,461 |
| 794032 | 소요하라고 일부러 길 터준겨? 2 | .... | 2018/03/27 | 832 |
| 794031 | 안번지는 마스카라 화장법을 알려주세요 27 | ㅇㅇ | 2018/03/27 | 4,236 |
| 794030 | 부대 편히 쉬어. 명령이다.jpg 6 | 멋있엉 | 2018/03/27 | 3,295 |
| 794029 | 태극기부대가 문재인님 해치려고 총기를 탈취한다면 14 | 소름돋네요 | 2018/03/27 | 3,994 |
| 794028 | 故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은 누구? | 샬랄라 | 2018/03/27 | 838 |
| 794027 | 고등학생 경우 각방에 개인 컴퓨터 있나요? 13 | jack | 2018/03/27 | 2,662 |
| 794026 | 다리미 추천 부탁드립니다.. 6 | 분당댁 | 2018/03/27 | 1,936 |
| 794025 | 전주 봉침 사건이 뭔가요? 3 | ... | 2018/03/27 | 6,678 |
| 794024 | 가정용 작은 고급 오디오 추천해 주세요. 29 | 오디오 | 2018/03/27 | 4,287 |
| 794023 | 김현종,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 2 | 와우 | 2018/03/27 | 1,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