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을 검찰이 규정하나요?
작성일 : 2018-03-27 01:43:40
2531777
"피의자의 이런 주장은 북한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이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요"
검찰이 반복해서 신은미에게 xxxx한 신은미의 행동에 yyyy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아버리고 그걸 아냐 모르냐고 묻는데요.
이거 매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범죄 성림의 3요소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은 해당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혐의가 되는 행동의 행동 동기를 묻는 것으로 봐 준다 해도, 검찰이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을 쓰듯이 신은미의 마음속을 규정한 뒤 그걸 알았어? 몰랐어? 하고 신은미에게 묻는 모습이 맛이 간 정신병자로 보이는데
원래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
국론분열 유도
이게 위법행위인가요?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준다고 쳐도요.
IP : 64.64.xxx.145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793891 |
아는 척 메뉴얼 - 박주민의 대통령개헌안의 토지공개념 |
기레기아웃 |
2018/03/27 |
369 |
793890 |
기독교분들 좀 들어주세요. 6 |
산싱하신 |
2018/03/27 |
563 |
793889 |
국어, 영어 공부법좀 알려주세요(고등1) 5 |
간절 |
2018/03/27 |
1,474 |
793888 |
김상곤 교육부총리 해임을 원하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15 |
부자맘 |
2018/03/27 |
1,712 |
793887 |
40대 싱글 혼자 유럽 패키지 영 아닐까요? 24 |
여행 |
2018/03/27 |
6,579 |
793886 |
한미FTA재협상서 ISDS 독소조항 제거 28 |
ㅇㅇㅇ |
2018/03/27 |
1,396 |
793885 |
물고 물리는.. 한국당·경찰 '개 설전' 2 |
ㅎㅎㅎ |
2018/03/27 |
514 |
793884 |
치마 입은 남자, 미투 셔츠 입은 여자 |
oo |
2018/03/27 |
580 |
793883 |
티비 없으면 삶에 더 집중될까요? 7 |
,,, |
2018/03/27 |
2,523 |
793882 |
요즘 가장 재미있게 읽으신 책은 무엇인가요? 67 |
책이좋아 |
2018/03/27 |
6,019 |
793881 |
UAE 왕세제 사저로 초대... 딸들이 시중도 들어 4 |
문프 |
2018/03/27 |
2,782 |
793880 |
정수기 어디서 사야할까요? 2 |
Vv |
2018/03/27 |
844 |
793879 |
인덕션 1구짜리 추천 부탁해요~ 5 |
두공맘 |
2018/03/27 |
2,042 |
793878 |
이민갈수 있는데 돈이 뭔지... 35 |
이민 |
2018/03/27 |
7,236 |
793877 |
의견부탁드립니다(교통사고 후유증) 1 |
걱정 |
2018/03/27 |
581 |
793876 |
배우자에 대한 애정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들 75 |
ㅏ |
2018/03/27 |
22,060 |
793875 |
아이유는 결핍이 많이 보여서 15 |
베스트글에서.. |
2018/03/27 |
7,945 |
793874 |
아침드라마 해피시스터즈 후유증 7 |
드라마 |
2018/03/27 |
1,744 |
793873 |
개헌 근심 김진태, 안심시키는 박주민 1 |
개헌해서짜르.. |
2018/03/27 |
828 |
793872 |
윌리엄동생 벤틀리 ㅎ 14 |
.... |
2018/03/27 |
7,570 |
793871 |
단테의 신곡 재미있으셨나요? 8 |
이런 |
2018/03/27 |
1,169 |
793870 |
철산역 혼밥하기 좋은 식당 추천해주세여 2 |
.. |
2018/03/27 |
1,682 |
793869 |
아래 sbs 블랙하우스 글 피해가세요 9 |
너 정직원이.. |
2018/03/27 |
727 |
793868 |
SBS 블랙하우스는 정봉주 사기극의 공범이다 27 |
길벗1 |
2018/03/27 |
3,334 |
793867 |
아침에 깨면 가슴이 쿵쾅거려 일어나기 힘들어요ㅠㅠ 3 |
림마노노 |
2018/03/27 |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