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에 대해 질문이요

[...]

초간단 해석으로부동산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뭐 그렇다면 당연히 토지 가격상승에 비례해 세금을 더 내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발.. ㅠㅠ
세금 더 걷는거는 세수와 관련되서 이미 있는 세율에 맞게 내면 되는거구요
건물(토지도 부동산이긴 하지만) 하고 토지하고 구분하길 바랍니다

"토지 사유권은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나, 그 이용은 가급적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전우용 트위터]

'토지공개념은 노태우정권 때 처음 도입한 것'이라는 얘기가 도는데,
이미 1949년 농지개혁에서 도입했던 겁니다.
과다한 농지 소유가 금지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료율)이 제한됐죠.
자한당이 '토지공개념'을 '빨갱이 사상'이라고 욕하는 건, '이승만은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우용 트위터]

현재 도시공원의 절반이 '사유지'입니다.
2년 뒤 전국 사유지 공원들이 모두 폐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자기가 산책하던 공원이 사라졌다고
정부를 탓할 자격 없습니다.
정부 탓하는 게, 토지공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전우용 트위터]

10년 전엔 종부세 낼 처지도 못 되는 사람들이 "세금폭탄 때문에 서민 다 죽는다"고 난리치더니,
지금은 꼴랑 집 한 채밖에 못 가진 사람들이 "토지공개념 때문에 내 집 뺏긴다"고 난리칩니다.
무식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 하는 병입니다.

[궁금한게]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뭔가요?
상속이요?
아니면 농지였다가 개발지구 포함되서 상승한건가요?

[전우용 트위터]

시골 야산이었는데, 정부가 '서울시'에 편입시켜준 덕에 '도시공원'이 됐어요.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면 50년 전 땅값보다 1만배쯤 뛸 텐데,
그 차익을 땅주인이 다 갖게 하는 게 '정의'로운 일일까요?
땅값은 개인의 노력으로 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념'이 필요한 거구요.

[사유지 공원]

정부가 당연히 돈 주고 수용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사유지 공원이라 묶어 놓고 이득보는게 더 이상해요.

[N n]

말이 안되는게
국민땅 수십년째 자연벨트 구역으로 묶어놌고
집 고치는것도 불허하고 벌금 물리고 재산권도 행사못하게 해놓고
보상도 전혀 없는정부가 땅값 오르는지역 가서는 세금은 잘 걷더군요.
토지공개념이 생기려면 사유재산 제약당하는 보호구역 토지주들에게도 보상해줘야죠.
현실은 자연벨트 해지하고 기관들이 싼값에 땅 사들여서 아파트짓고 평당 천만원씩 분양해서 돈버는 사려 무궁무진하죠.

[...]

과도한 토지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에 세금 더 내는 거죠.
우리나라 토지 소유 현황이 상위 1%가 민유지 55.2%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토지가 너무 상위 1%에게 집중돼 있고
토지가격은 지난 50년간 평균땅값 3000여배 상승, 대지는 5300여배 상승.
원래 좁은 국토에다가 임야 비율은 높고,

[ㅡㅡㅡ]

2프로의 종합 부동산세 내는 사람만 부담이 더 가는거지 나머지98프로는 별 상곤없어요

[이미]

양도세 내고 있고 중과세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그 범위도 정확하지 않고 공익이라는 것도 모호한 개념이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옭아맬지 누가 아나요?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일반 법으로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구만 아직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 아니라고요
못알아들으세요
아니라고요
어휴...

[토지]

토지는 공급제한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상품과 같이 생각하면 안되요.
토지는 물이나 공기와 비슷합니다.
누가 특별히 만든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나 필요하고...
토지에 대해 사유재산 운운하면 진보 아닙니다.
ㅎㅎㅎ
여기서 진짜 진보와 사이비 진보가 나눠지겠죠
어쨌든 땅은 공개념을 넘어 공유화로 나아가야 인류의 발전이라 할 수 있죠

내 말에 미치고 폴짝 뛸 사람들 82에 많을텐데...ㅎㅎㅎ
미치고 폴짝 뛰겠으면 당신은 수구 보수

[Nn동의]

님 말에 동의해요 완전 최요지를 그린벨트로 수십년가 묶어놓고 풀자마자 수용해서 아파트를짓더군요 농사짓는 부모님 세금내고ㅈ다시 농사지을려고 땅살려고하니 보상금은 쥐꼬리에 세금왕창 대토못구해 소일거리 찻아서 하고있습니다 언제는 정부서 공개념으로 안했나요 정부가 하는일 솔직히 일부기업 이익되게 다하고 세금은세금 정작 국가에서는 힘없는 국민들 등쳐먹었다고생각해요 공공주택짓는다고 사유지 수용해 수용당한사람은 그집 돈주고 못들어가네요 집값은 평당 백만원정도씩주고 그자리아파트는 최소 천만원씩 분양 원주민들 안들어가짐 그런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도시 공원등]

사유지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매입해야지 않을까요? 그게 사유지라면 개인세금 내고 있을텐데요. 사지도 팔지도 못할 땅들은 국가가 차츰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것 같앙ㆍ느.

[윗분]

그린벨트 예처럼 국가가 공익이라는 핑게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국가가 그 이익을 다 수용해 정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인데
박그네나 쥐박이처럼 어떻게 빼돌릴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지금도 세금이 과연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여지고 있나요?
줄줄이 새는 세금 천지이고 빼먹는 사람들 천지이고 거기다 북한까지 핵을 빌미로 돈챙기려
혈안이 되어있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요??
앞으로 중산층은 더 무너질테고 최하위계층에 복지라고 몇푼 쥐어주고 할게 뻔하죠.
토지공개념이라고 해서 얻은 이익이 정말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봅니다.

[ㅇㅇ]

근데 토지공개념은 전체 맥을 통하는 정책기조에요.여야를 막론하고...개인이 큰땅을 차지하고있으면 국토개발이 안되니까요 문통정권처럼 국민에가 드러내고 소통하며 법안만드는게 아니고 조용히 쉬쉬하며 진행해서그렇지 현 야당으로 이어지는 전 새누리 한나라당 민정당 때도요 기억하세요 과거에는 종중(문중)이 땅을 소유할수있었어요 굳이 법인안만들어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중이름으로는 땅이 소유안되고 개인이름으로 소유할수밖에 없도록 바뀌었죠.자연스럽게 팔아먹기 좋아졌고 전국적으로 토지개발이 쉬워졌죠

[에고]

세수 부족할 때마다 명분내세워 그린벨트 풀어서 원주민들에게는 보상이랍시고 평당 몇십만원 던져주고는 고가의 아파트를 짓죠. 정작 주민들은 보상금으로 아파트 못사요.
50년동안 내땅에서 내맘대로 집한채 못지었는데 열배가 뛰든 만배가 뛰든 그건 그땅주인이 온당히 받아야할 보상 아닌가요?
그동안 개인사유재산 묶어놓고 지금와서 보상받는것도 진짜 억울한거 아닌가요?
왜 50년전 만원을 지금 만배로 보상받으면 안되는건가요??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할 듯 싶습니다.

[토지공개념이]

현재 그린벨트 설정과 같은 방식이라면 박정희 독재정권치하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죠.
소유하고 세금은 내되 사고파는건 국가가 관여한다.
이재용 땅이든 소작농의 땅이든 공평하게 적용시키려면 우선은 과도한 규제로 수십년째 묶여있는 그린벨트부터 완전 해제시키는게 합리적입니다. 모든땅을 그린벨트화 한다는게 토지공개념의 본뜻이 아니라면요.

[...]

토지 공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가는 글은 없네요.

[퓨쳐]

토지공개념은 개인에게 해당되지 에버랜드 같은 기업들에겐 해당 안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미 법인 이름으로 소유하고 그 법인을 주식 가장 많이 확보한 다른 세력이 소유하여 물고물리는 관계고 기업이란 것도 따지고 들면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해 이익을 나눈다는 것이니 공개념의 일종이 돼요.

티브이에서 에버랜드 이아기해서 토지공개념을 들여놓으면 에버랜드 땅에서 세금 왕창 뜯을듯이 말한건 바람잡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공개념 도입하면 부자들은 개인 이름으로 소유 한걸 아들손자 이름 건 법인 만들어 소유하면 그뿐.
지금도 상속을 재단이란걸 만들어 하잖아요.

그냥 개인들만 세금 계산하느라 정신 없을 겁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책 보시고 교육정책 보세요.
저게 국민 생각하는 실익있는 정책인지요?

이것들은 하는 짓 마다 이래.....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이 없을때 벌어질 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사는 집 주변에
원전이 들어와도 입 닥치시길...

http://news.newbc.kr/m/page/view.php?no=2316&code=20180104115824_3238&d_code=...

[근거가 잘못된것 같네요]

집 근처에 원전이 들어올때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토지공개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