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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땅 소유권 국가가 갖는 방식 타당..인민은 사용권만

....... 조회수 : 2,715
작성일 : 2018-03-21 21:58:23
"조물주가 준 땅, 사람이 사고파는 것 아니지 않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미국의 경제 사상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인용,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에서 ‘보유세 도입’에 대한 질문에 “정치인이 각론을 얘기하려면 연구가 많이 돼야 하는데 거기까지 준비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상태로 갈 수 있을 거 같으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939869&s...
IP : 175.199.xxx.12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3.21 9:58 PM (175.199.xxx.1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939869&s...

  • 2. ..
    '18.3.21 10:02 PM (115.140.xxx.165)

    2017년 10월 기사? ㅎ
    저건 헨리조지 책 얘기하면서 한 얘기고요,
    토지공개념은 저런 개념 아니에요. 토지공개념은 네델란드에도 있어요.

    지인이 네델란드 사는데, 대도시로 인구 유입 억제시키기 위해 암스테르담 등 일부 도시에서 토지공개념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 3. ....
    '18.3.21 10:02 PM (221.139.xxx.166) - 삭제된댓글

    토지만 공개념? 재산도 다 국가가 갖고 공평하게 나눠주지....

  • 4. 와~~~
    '18.3.21 10:04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일제의 잔재인 국민(황국신민)이란 단어 대신 인민이란 단어를 쓰나보네요.

  • 5. DDDD
    '18.3.21 10:06 PM (121.160.xxx.150)

    알쓸신잡에서 유시민님이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 6. ...
    '18.3.21 10:17 PM (58.233.xxx.150)

    절대 동감 !!!

  • 7. ㅇㅇ
    '18.3.21 10:21 PM (1.243.xxx.148)

    앞뒤 자르고 인민이라고 했다고 공산당 사회주의 되게 생겼다고 난리치는 인간 봤네요.
    지역맘카페에 문슬람이 어쩌구 되도 않는 글 써놓길래 토지공개념 설명해줬더니 글 싹 지우고 튀었네요

  • 8.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18.3.21 10:33 PM (173.34.xxx.67)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인민으로 바뀌었군요.
    앞으로 중국공산당식 사유재산 모델을 따라로 갈려고 하네요.
    현실화되면 해외 자본뿐 아니라 국내 자본의 엑소더스가 일어 나겠네요.ㅠㅠㅠㅠ

  • 9. DDDD
    '18.3.21 10:38 PM (121.160.xxx.150)

    여기도 하나 있네요, 황국신민으로 불리는 게 더 좋은 사람

  • 10. 그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아라.
    '18.3.21 11:1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국민은 국가에 속한 사람이라는 매우 편협된 의미이고,. 인민은 천부인권을 가진 역사발전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뜻한다. 당근 인민이 people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단어니라. 링컨의 유명한 연설도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이라고 해야 가장 잘 해석된다.
    게다가 국민은 황국신민의 줄임말이란 의미까지 있는, 한국사람이라면 피해야할 말이다.

  • 11. 우리
    '18.3.22 2:44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독일도 토지공개념 있어요.
    덕분에 독일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면
    월세집이라도 태어난 집에서 추억안고 계속 산대요.
    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보다 많이 높지 않고
    마음대로 쫓아낼 권리가 없대요.

  • 12. 우리
    '18.3.22 2:49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독일도 토지공개념 있어요.
    덕분에 독일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면
    월세집이라도 태어난 집에서 추억안고 계속 산대요.
    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보다 많이 높지 않고
    마음대로 쫓아낼 권리가 없대요.
    독일이 무슨 투자 엑소더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은 해외투자자들 별로 없대요.
    우리나라 주택 해외투자국가 1등이 미국인인데
    제가 아는 한 미국 유명인이나 상류층 그런 사람들
    한국집 가진 사람 없어요.
    한국주택 가진 사람없고 상속 등으로 교포들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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