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쉽게 설명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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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까페에 토지공개념? 비난하는 글들이 많다는데
왜 토지공개념을 비난하는건가요?
토지공개념은 무엇이며
그걸할경우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사전찾아봐도 무슨말인지 어렵네요ㅠㅠ
지금 정부에서 한다면 국민들에게 다 좋은거 아닌가요?

[3일간]

개헌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히 나올테니 기다려보시면 직접 듣게 되지 싶어요.
그럼 더 명확히 알 수 있으리라 보구요.

지난번에는 토지 공개념을 토지국유화로 생각해서 좋다고 하시더니.. 토지 국유화와 다르다는 것까진 아신 듯 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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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국유화는 또 뭔가요?
용어가어렵네요

[........]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0321001488029...

[원글님]

제가 그때 올리신 글에 이런 식으로 글 올리시면 가짜뉴스 유포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지우시면 가짜 뉴스 신고하려고 캡처했었거든요. 저 그때 겁주려고 한 것 아니고 정말 가짜 뉴스 신고해야된다고 생각해서 캡처했었습니다.
같은 아이디인데 토지공개념글을 또 올리셔서요.
그글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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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히 개념을 이해못해서 물어보는게 왜 가짜뉴스라고 단정짓는지요?

[이 글이]

가짜 뉴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올리신 글이 가짜뉴스였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글 올리신 의도가 먼저 글 올렸을때와 같다고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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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도는 정확히 개념과 장단점이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저번글은 저도 잘못알은것같아서 제가 뭘 죄지었는지 겁나서 삭제했는데
이번에는 궁금한거 질문 올린게 잘못된 의도라고 왜 생각하는지요?
궁금한것도 죄이고 물어보는게 죄입니까?

[ㅇㅇ]

토지공개념 박정희때도 했던거 아닌가요??

[....]

토지공개념은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집값안정, 투기억제 등이 헌법이 인정하는

공익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법률의 위헌성 판단시에 이를 합헌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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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토지공개념을 했을시
장점은 집값상승안정과 투기를 못하게 하는건같은데
좋은거 아닌가요?
이거에 따른 단점이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에 대해선 지나쳤네요.

토지 공개념을 토지국유화로 밀어부치며 문정권이 사회주의식이라고 몰려는 글들도 있어 제가 토지 공개념글들은 좀 눈여겨보던 차라 예민했나봅니다.
지난번 글은 여전히 좋게 보진 않습니다만 오늘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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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엠팍글은 대화체이고 댓글이 너무많아서 뭔가뭔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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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제 의도는 아닌데 남들 시선에는 오해를 일으킨것 같네요 저도 사과 드립니다ㅠㅠ
신문이나 책으로 알아보고 공부하는것보다
쉽게 설명해줄수있는 분들이 필요했거든요ㅠ

[다음 조항이 들어가는 것일 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재산권과 공익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고

아주 좋은 방향이지요.^^!!!

조항만 보세요...^^

언론기사에 흔들리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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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의 부분이 전혀 단점같지가 않은데요
장점 아닌가요?
사실 무주택자여서 높이 올라가는 집값에 너무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청약은 넣어도 점수가 낮아서 의미가없는ㅠㅠ
이 단점이라고 하는부분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집값안정이 되고 좋은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하려면
솔직히 토지 국유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외국인만이라도 우리땅을 살수없게
하든지요
중국인들이 자기나라는 장기 임대형식이어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더라구요
동남아 국가들도 부동산은 국가소유이고
장기임대인 나라가 많던데
그게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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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토지공개념인지? 하는거에 정확히 안알아보고 아무기사에 잘못된 개념을 가질뻔했네요ㅠ

[제가 읽은]

기사 중 몇개
http://www.nocutnews.co.kr/news/49416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54064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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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그렇게 하는게 낫겠어요
아무리 자본주의사회라지만 투기꾼들이 그걸이용해 집없는 국민들 힘들게사는게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요
어떻게 집이라는개념이 제태크의 개념으로 됬는지 안타까워요

[아싸가오리]

오늘자 아프리카 망치부인 방송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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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잘봤습니다
여려운 문장이나 단어들도 많지만 이미 알아든기 쉽게 설명을 들은덕에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ㅋㅋ

[여의섬사람]

토지 공개념 ;재산권의 3 요소 ,- 이용권, 처분권 , 수익권 인데
이중에 수익권만 제한함. 즉 토지 불로 소득 을 환수하겠다는 것 .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나 , 불로소득은 정부에서 관여하겠다는 것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는 효과 (급등하는 토지나 집값에 대한 불로소득을 제한 하겠다는)

토지 사개념; 이용권 , 처분권 수익권 모두 인정 , - 투기를 하여 번 돈은 개인이

여러 곳(예,M ㅂ 등등)에 미리 개발 정보를 얻어 싸게 토지를 사놓고 , 나중에 지가가 올랐을 대 , 팔아
불로소득을 취하는 걸 막는 것 을 골자로 한 것이 토지 공개념

즉, 국가가 토지를 소유(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 수익권(불로소득이 발생한)에 관해서만 정부가 관여
하겠다는 것 .

결론 ; 토지공개념은 , 토지불로소득을 방지할 목적 ((국유화도 공산화도 아님 . ))

아주 쉽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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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의도사람님 쉽게설명 감사드립니다^^

[...]

여의섬사람님^^

완전 이해되었어요
이렇게 또 하나를 배우네요

[ㅇㅇ]

여의 섬사람님 설명 좋네요.
정부욕하는 사람한테 써먹어야 겠네요.

[음]

최경영
·

정부가 제시한 헌법안에 토지공개념적 이야기가 들어가니 언론은 또 사유재산타령이다.
아파트 한, 두채 가진 사람들 선동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냐고 몰아부치는 품새는 진부하다.
단언컨데 아파트 한,두채 가진 자산가 포함 시민들 99프로는 토지 공개념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손해 없다.
기업들 땅이 문제다.
16년 자료로 공시가로만 400조원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다.
땅은 공시가가 보통 시가의 20-30프로 수준임을 감안하고 그동안의 지가 상승을 더해보라.
1000조원이 훌쩍 넘는다. 10프로 하락하면 100조가 손해다.
이 놈들이 여론 조장하고 장난치는 것이다.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는 헌법은 오히려 대다수에게 크게 유리하다.
속지 말고 따져 보라

[. . .]

토지공개념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토지공개념]

여의섬사람님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이 정부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맞나요?
국가의 권한을 키워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한다는건데
유신과 다를 바가 뭔가요?

[음]

아파트 몇 채 가진 이들도 다 영향을 받지 않고, 땅장사하는 대기업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는데
117님은 왜 그렇게 흥분 하세요?
나라 경제가 고작 몇 몇 집안의 손아귀에서 오락가락 하는게 좋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