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봤던 어떤 기사보다 더 쉽다.
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https://t.co/UMBmRMvakU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기레기아웃 조회수 : 2,393
작성일 : 2018-03-21 00:05:08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사 물어오는~
'18.3.21 12:41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왜이러십니꽈
이렇게 좋은 기사 자꾸 가져오니 잠을 못자는거 아닙니꽈!!!
얼른보고 자야지!2. ...
'18.3.21 12:42 AM (119.192.xxx.23)고마워요
BBC News 코리아..읽기 편하네요
자주 읽어줘야겠어요3. 일단 6번을 봅니다
'18.3.21 12:50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6. 토지공개념: 사회경제적 불균형 낳는 토지 소유 및 집중 제한
여섯 번째 쟁점은 현행 헌법 122조 토지공개념의 구체화다.
개헌 자문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토지의 소유나 집중이 사회경제적 불안을 낳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대추구(rent-seeking)활동, 즉,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경제학 개념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고르지 못한 자원 분배, 소득 불균형의 심화, 잠재적 국가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기하게 된다면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반대하는 기득권들은 이미 존재 자체로 국민들 재산권 과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살집이 없어서 결혼,자녀,미래를 포기하는 세상아닌가요 ㅜㅜ4. 기레기아웃
'18.3.21 1:11 AM (183.96.xxx.241)ㅎㅎ 아파서 종일 누워있었더니 잠이 안오네요 평소에 11시면 꿈나라가는데.. 요즘 트윗에 굿뉴스가 많이 올라와서 바빠요 ㅋ
5. ;;;;;
'18.3.21 1:14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얼른 회복하시구요 ! 고마워요
6. ;;;;;
'18.3.21 1:16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7. 기레기아웃
'18.3.21 6:25 AM (183.96.xxx.241)위 두 분 고마워요 쌀쌀한 아침이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 ^^
8. . . ,
'18.3.21 10:43 AM (59.12.xxx.242)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잘 볼게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6098 | 아줌마들 과천 코스 추천해주세요 5 | 질문 | 2018/04/06 | 1,951 |
| 796097 | 한의원 필라테스 어떤게 좋을지 골라주세요 6 | 힘내자 | 2018/04/06 | 1,677 |
| 796096 | 매일 파워워킹 하시는분들 미세먼지 수치 어느정도까지? 1 | 미세민지 | 2018/04/06 | 1,238 |
| 796095 |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에 관한 청원입니다 12 | 와플 | 2018/04/06 | 1,772 |
| 796094 | 와이파이 오류발생 1 | 나는야 | 2018/04/06 | 997 |
| 796093 | 연고대 설명회 1년에 몇 번정도 하나요? 2 | 고달프다 | 2018/04/06 | 1,339 |
| 796092 | 요즘 맞벌이여서 가계소득 높은것 같아요. 4 | ... | 2018/04/06 | 3,192 |
| 796091 | 고등수학을 쎈수학까지만 해도 될까요ㅠ 8 | 중간고사 | 2018/04/06 | 3,207 |
| 796090 | 미우새피디 힐링캠프때 문재인후보 벽돌사건 23 | ㄴㄷ | 2018/04/06 | 5,517 |
| 796089 | 직장동료가 뭐에 삐진것지 말을 안해요 8 | 불편 | 2018/04/06 | 4,278 |
| 796088 | 남편이랑 내기 했어요 1 | 서울의달 | 2018/04/06 | 1,756 |
| 796087 | 외교관 지인 있으신 분들.. 보통외교관 분들은 정치성향이 11 | 궁금 | 2018/04/06 | 3,738 |
| 796086 | 민주당 공천위원장이 이재명 캠프출신? 18 | ... | 2018/04/06 | 1,925 |
| 796085 | 대통령되면 여론조작,민간사찰할 인간이 보이네요 3 | 그렇게당하고.. | 2018/04/06 | 1,150 |
| 796084 | 어른 나가있는 집에 초등고학년 아이 친구들 오나요? 8 | aa | 2018/04/06 | 2,179 |
| 796083 | 이번주 다스뵈이다 보러갔는데 12 | ㅌㅌ | 2018/04/06 | 2,463 |
| 796082 | MSG 안 넣고 맛있게 떡볶이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1 | 떡볶이 | 2018/04/06 | 6,613 |
| 796081 | 오래된 버버리요 1 | 아까워 | 2018/04/06 | 2,368 |
| 796080 | 공항 비지니스 라운지가 왜 좋은거죠? 21 | 트래블러 | 2018/04/06 | 8,263 |
| 796079 | 개포 25평..괜찮을까요? 12 | ㅇㅇ | 2018/04/06 | 3,875 |
| 796078 | 이재명 죽이기 68 | 악어들 | 2018/04/06 | 5,204 |
| 796077 | 다스뵈이다나왔던 정민우팀장이 드디어 14 | ㄱㄴ | 2018/04/06 | 2,789 |
| 796076 | 아침부터 따뜻한 물 잔뜩 마시고 있는데...ㅜㅜ 11 | ... | 2018/04/06 | 11,927 |
| 796075 | 알바들 또 엄청 설치네요 4 | 흠 | 2018/04/06 | 1,422 |
| 796074 | 돈도 실력이야.jpg 3 | ... | 2018/04/06 | 2,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