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기레기아웃 조회수 : 2,396
작성일 : 2018-03-21 00:05:08
지금까지 봤던 어떤 기사보다 더 쉽다.

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https://t.co/UMBmRMvakU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사 물어오는~
    '18.3.21 12:41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왜이러십니꽈
    이렇게 좋은 기사 자꾸 가져오니 잠을 못자는거 아닙니꽈!!!

    얼른보고 자야지!

  • 2. ...
    '18.3.21 12:42 AM (119.192.xxx.23)

    고마워요
    BBC News 코리아..읽기 편하네요
    자주 읽어줘야겠어요

  • 3. 일단 6번을 봅니다
    '18.3.21 12:50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6. 토지공개념: 사회경제적 불균형 낳는 토지 소유 및 집중 제한

    여섯 번째 쟁점은 현행 헌법 122조 토지공개념의 구체화다.

    개헌 자문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토지의 소유나 집중이 사회경제적 불안을 낳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대추구(rent-seeking)활동, 즉,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경제학 개념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고르지 못한 자원 분배, 소득 불균형의 심화, 잠재적 국가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기하게 된다면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반대하는 기득권들은 이미 존재 자체로 국민들 재산권 과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살집이 없어서 결혼,자녀,미래를 포기하는 세상아닌가요 ㅜㅜ

  • 4. 기레기아웃
    '18.3.21 1:11 AM (183.96.xxx.241)

    ㅎㅎ 아파서 종일 누워있었더니 잠이 안오네요 평소에 11시면 꿈나라가는데.. 요즘 트윗에 굿뉴스가 많이 올라와서 바빠요 ㅋ

  • 5. ;;;;;
    '18.3.21 1:14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얼른 회복하시구요 ! 고마워요

  • 6. ;;;;;
    '18.3.21 1:16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t3u8stDTwZY
    들어보세요

  • 7. 기레기아웃
    '18.3.21 6:25 AM (183.96.xxx.241)

    위 두 분 고마워요 쌀쌀한 아침이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 ^^

  • 8. . . ,
    '18.3.21 10:43 AM (59.12.xxx.242)

    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잘 볼게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6633 요즘 운동화는 깔창분리가 안되나요? 1 ㅇㅇ 2018/04/09 1,929
796632 택배차량통제 다산신도시 아파트만 욕먹는 이유 9 ... 2018/04/09 2,975
796631 꿈에 돌아가신분이 계속 나와요 3 강아지왈 2018/04/09 4,203
796630 중고거래하면서 느낀건데 쿨거래 하는분들이 뒷말도 없는것 같아요... 16 ... 2018/04/09 4,617
796629 명박이 검찰신뢰하지 않아 ........ 2018/04/09 708
796628 나이살이니 뭐니했는데 안먹으니 빠지네요 7 현현 2018/04/09 4,284
796627 아우어 베이커리 원래 빵종류가 별로 없나요? 2 2018/04/09 1,277
796626 제습기 로사 2018/04/09 756
796625 다이어트에도 좋은 온수 4잔 (2017.12.5. 시작) 경험담.. 8 경험담 2018/04/09 4,173
796624 공기청정기 크기 문의 1 미세먼지 2018/04/09 996
796623 출산장려 운동은 여성 혐오 4 ..... 2018/04/09 1,080
796622 자궁경부암검사 2 ;; 2018/04/09 1,687
796621 지금 밖에 춥나요? 2 ㅡㅡ 2018/04/09 1,381
796620 김성태 ..김기식 '황제 외유' 동행 여비서는 인턴 28 ........ 2018/04/09 4,535
796619 여자분들중 자전거 탈때..ㅠ 6 ... 2018/04/09 4,571
796618 새우젓 넣고 계란찜 했는데, 시궁창냄새가... 11 yuck 2018/04/09 3,905
796617 삼성증권사건 말인데요.. 만약.. 5 감빵샹활.... 2018/04/09 1,902
796616 앱으로 channel M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MBC mi.. 2018/04/09 685
796615 압류 문제 5 채무 2018/04/09 1,350
796614 월세.. 연말정산 받으려구 하는데요. 2 월세 2018/04/09 1,617
796613 다산지역아파트 택배사건 정리 31 ........ 2018/04/09 6,080
796612 경기도 농민단체회원 농업경영인총연합회 - 전해철 지지선언 6 전해철 2018/04/09 931
796611 검찰조사 거부하고 집에서 아이스크림 까먹는 김윤옥 25 gg 2018/04/09 6,905
796610 했데가 아니라 했대 3 맞춤법 2018/04/09 1,773
796609 전지현은 학창시절에도 외모가 15 ㅇㅇ 2018/04/09 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