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봤던 어떤 기사보다 더 쉽다.
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https://t.co/UMBmRMvakU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기레기아웃 조회수 : 2,328
작성일 : 2018-03-21 00:05:08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사 물어오는~
'18.3.21 12:41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왜이러십니꽈
이렇게 좋은 기사 자꾸 가져오니 잠을 못자는거 아닙니꽈!!!
얼른보고 자야지!2. ...
'18.3.21 12:42 AM (119.192.xxx.23)고마워요
BBC News 코리아..읽기 편하네요
자주 읽어줘야겠어요3. 일단 6번을 봅니다
'18.3.21 12:50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6. 토지공개념: 사회경제적 불균형 낳는 토지 소유 및 집중 제한
여섯 번째 쟁점은 현행 헌법 122조 토지공개념의 구체화다.
개헌 자문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토지의 소유나 집중이 사회경제적 불안을 낳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대추구(rent-seeking)활동, 즉,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경제학 개념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고르지 못한 자원 분배, 소득 불균형의 심화, 잠재적 국가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기하게 된다면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반대하는 기득권들은 이미 존재 자체로 국민들 재산권 과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살집이 없어서 결혼,자녀,미래를 포기하는 세상아닌가요 ㅜㅜ4. 기레기아웃
'18.3.21 1:11 AM (183.96.xxx.241)ㅎㅎ 아파서 종일 누워있었더니 잠이 안오네요 평소에 11시면 꿈나라가는데.. 요즘 트윗에 굿뉴스가 많이 올라와서 바빠요 ㅋ
5. ;;;;;
'18.3.21 1:14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얼른 회복하시구요 ! 고마워요
6. ;;;;;
'18.3.21 1:16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7. 기레기아웃
'18.3.21 6:25 AM (183.96.xxx.241)위 두 분 고마워요 쌀쌀한 아침이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 ^^
8. . . ,
'18.3.21 10:43 AM (59.12.xxx.242)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잘 볼게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31239 | 대치동 중등 영어학원 6 | 깊은정 | 2018/07/11 | 2,185 |
| 831238 | 연말정산 잘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 | 2018/07/11 | 530 |
| 831237 | 문과아이가 복수전공하기 좋은 이공계는? 5 | 대딩있어요 | 2018/07/11 | 1,515 |
| 831236 | 엄마의 카톡 5 | ㅇㅇ | 2018/07/11 | 2,106 |
| 831235 | 애 안갖거나 일 하러 안나가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43 | ..... | 2018/07/11 | 5,342 |
| 831234 | 국립중앙박물관 가기전 미리 챙겨보면 좋은게 있을까요? 3 | .. | 2018/07/11 | 1,079 |
| 831233 | 필라테스 한다고 배가 들어가진 않네요 13 | ㄱㄱㄱ | 2018/07/11 | 4,588 |
| 831232 | 일반믹서기와 초고속블렌더.. 많이 틀린가요? 4 | 바이타 | 2018/07/11 | 2,325 |
| 831231 | 사무치게 외롭고 사람이 그리울때.. 24 | .. | 2018/07/11 | 4,769 |
| 831230 | 스팸전화 자주 받으시는 분들~ 5 | 스팸 | 2018/07/11 | 1,063 |
| 831229 | 가죽소파 관리는 어떻게하세요 1 | --- | 2018/07/11 | 1,123 |
| 831228 | 버려야하는데 못버리고 있는것들 고백해봐요. 34 | 뒷베란다방빼.. | 2018/07/11 | 7,050 |
| 831227 | 신이 지금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 3 | .... | 2018/07/11 | 1,918 |
| 831226 | 광대보톡스 어떤가요? | ㅣㅣㅣㅣㅣ | 2018/07/11 | 752 |
| 831225 | [단독]MB 정부 기무사, 예산으로 보수매체 기사 사주 7 | 독사의자식들.. | 2018/07/11 | 1,127 |
| 831224 | 곰돌이 채칼 샀는데 파는 안되는거죠?? 7 | 질문 | 2018/07/11 | 1,716 |
| 831223 | 워마드, 일베 등 뒤에 누가 있는지 13 | ㅇㅇㅇ | 2018/07/11 | 1,987 |
| 831222 | 일반고 지원할때 5 | 기준 | 2018/07/11 | 1,127 |
| 831221 | 고등학교 1등은 거의 항상 정해져있나요? 5 | 1 | 2018/07/11 | 2,484 |
| 831220 | 50대 후반인데 남편이 주는 모멸감 27 | 우리나라 좋.. | 2018/07/11 | 14,201 |
| 831219 | 요양사랑 간병인자격증이 다른가요 4 | 자격증 | 2018/07/11 | 2,623 |
| 831218 | 나무 제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5 | ㅡㅡ | 2018/07/11 | 8,848 |
| 831217 | 파채썰어서 물에 담궈놔야하나요? 3 | 고기 | 2018/07/11 | 2,907 |
| 831216 | 포스코에 관심을.. 4 | ㅅㄷ | 2018/07/11 | 1,123 |
| 831215 | 코스트코 양념소불고기 어쩔까요? 6 | 심란 | 2018/07/11 | 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