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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기레기아웃 조회수 : 2,328
작성일 : 2018-03-21 00:05:08
IP : 183.96.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사 물어오는~
'18.3.21 12:41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왜이러십니꽈
이렇게 좋은 기사 자꾸 가져오니 잠을 못자는거 아닙니꽈!!!
얼른보고 자야지!2. ...
'18.3.21 12:42 AM (119.192.xxx.23)고마워요
BBC News 코리아..읽기 편하네요
자주 읽어줘야겠어요3. 일단 6번을 봅니다
'18.3.21 12:50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6. 토지공개념: 사회경제적 불균형 낳는 토지 소유 및 집중 제한
여섯 번째 쟁점은 현행 헌법 122조 토지공개념의 구체화다.
개헌 자문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토지의 소유나 집중이 사회경제적 불안을 낳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대추구(rent-seeking)활동, 즉,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경제학 개념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고르지 못한 자원 분배, 소득 불균형의 심화, 잠재적 국가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기하게 된다면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토지공개념 명기가 헌법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반대하는 기득권들은 이미 존재 자체로 국민들 재산권 과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이 살집이 없어서 결혼,자녀,미래를 포기하는 세상아닌가요 ㅜㅜ4. 기레기아웃
'18.3.21 1:11 AM (183.96.xxx.241)ㅎㅎ 아파서 종일 누워있었더니 잠이 안오네요 평소에 11시면 꿈나라가는데.. 요즘 트윗에 굿뉴스가 많이 올라와서 바빠요 ㅋ
5. ;;;;;
'18.3.21 1:14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얼른 회복하시구요 ! 고마워요
6. ;;;;;
'18.3.21 1:16 A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7. 기레기아웃
'18.3.21 6:25 AM (183.96.xxx.241)위 두 분 고마워요 쌀쌀한 아침이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 ^^
8. . . ,
'18.3.21 10:43 AM (59.12.xxx.242)BBC News 코리아 - 문재인 개헌안 발의: 6가지 쟁점 정리.
잘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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