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간첩사건 조작' 수사관 60명 서훈 취소 착수

[저녁숲]

정부, 6월까지 소명절차 진행

80년대 발생‘무죄 13건’ 대상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으로 포상을 받은 60여 명의 수사 관계자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으로 조작한 간첩 사건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과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있다.



이번 훈·포장 및 표창 취소 절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인권 침해 사건 가운데 주로 1980년대 일어난 13건의 간첩 조작 사건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애초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27명만 서훈 취소 대상으로 검토하다가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대통령·총리 표창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까지 포함시켰다.



4·9통일평화재단이 지난해 10월 발행한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및 국가배상소송 현황’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238건에 대해 불법구금과 고문 등 불법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그중 79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해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는 아직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재심 청구인(피해자)은 총 385명에 달한다.

하략.....

http://v.media.daum.net/v/20180316120020822

[저녁숲]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하고 있네요.

[...]

이들은 범죄자에요...
감옥에 가야죠~

[사기꾼들은]

구속이 답...

[..]

시간이 가는게 아까울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와]

진짜 일 잘하시네요
이게 정의다 !

[아]

시간이 가는게 아까울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222222

[와]

정말 잘하는 일이네요. 윗분 말대로 죄없는 사람 간첩으로 몰아 감옥가게 하고 그 가족들 힘들게 만든 악질들이니 다들 감방가야 정상인건데

[시원시원]

일잘하네요.
구석구석 적폐청산하고
남북관계 풀어나가고.......


트럼프야
너도 문통덕에 유지하고 있으면
경제문제 너무 조이지마라.

[진짜가 나타났다]

재조산하
징비의 정신

을

진짜로 보여주고 계세요. ㅎ ㄷ ㄷ

[쓸개코]

당연히 취소되어야죠.
여기저기 잘못된것들 제대로 자리잡아가는것 같아요.

[잘한다]

친일앞잡이랑 다를게 없는...
취소하고 구속까지.

[와 정말 잘한다]

이런거 바로잡는 거 정말 장한 일! 엄지척.

[엉엉 내 생애에]

우리나가가 정의롭다니

[phua]

만세~~ 국립묘지에 유공자 인척 쳐 자빠져 있는 친일 매국노들도 빨리 파내주세여 222

[+++]

멋집니다^^

[..]

이게 나라다!!! 현충원에 누워있는 매국노들도 파내주세요

[기레기아웃]

이게 나라다 22222 ^^

[와]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언제나 지지합니다,문정부!!!

[....]

아... 세금 더 낼 수있어요. 이정부를 위해서라면.

[진짜]

정상화!

[ㅇㅇ]

와~ 당연한 건데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짜 문정부 열일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응원합니다

[우아아아아]

닥치고 존경!!!

[이게 나라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게 나라다.]

시간가는게 아까워요. 문정부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