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간첩사건 조작' 수사관 60명 서훈 취소 착수

저녁숲 조회수 : 3,253
작성일 : 2018-03-16 12:33:11
정부, 6월까지 소명절차 진행

80년대 발생‘무죄 13건’ 대상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으로 포상을 받은 60여 명의 수사 관계자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으로 조작한 간첩 사건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과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있다.



이번 훈·포장 및 표창 취소 절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인권 침해 사건 가운데 주로 1980년대 일어난 13건의 간첩 조작 사건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애초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27명만 서훈 취소 대상으로 검토하다가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대통령·총리 표창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까지 포함시켰다.



4·9통일평화재단이 지난해 10월 발행한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및 국가배상소송 현황’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238건에 대해 불법구금과 고문 등 불법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그중 79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해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는 아직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재심 청구인(피해자)은 총 385명에 달한다.

하략.....

http://v.media.daum.net/v/20180316120020822
IP : 116.44.xxx.84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녁숲
    '18.3.16 12:34 PM (116.44.xxx.84)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하고 있네요.

  • 2. ...
    '18.3.16 12:34 PM (58.230.xxx.110)

    이들은 범죄자에요...
    감옥에 가야죠~

  • 3. 사기꾼들은
    '18.3.16 12:34 PM (118.218.xxx.190)

    구속이 답...

  • 4. ..
    '18.3.16 12:36 PM (126.235.xxx.83)

    시간이 가는게 아까울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 5.
    '18.3.16 12:37 PM (223.38.xxx.253)

    진짜 일 잘하시네요
    이게 정의다 !

  • 6.
    '18.3.16 12:37 PM (14.39.xxx.191)

    시간이 가는게 아까울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222222

  • 7.
    '18.3.16 12:37 PM (211.224.xxx.248)

    정말 잘하는 일이네요. 윗분 말대로 죄없는 사람 간첩으로 몰아 감옥가게 하고 그 가족들 힘들게 만든 악질들이니 다들 감방가야 정상인건데

  • 8. 시원시원
    '18.3.16 12:39 PM (124.59.xxx.247)

    일잘하네요.
    구석구석 적폐청산하고
    남북관계 풀어나가고.......


    트럼프야
    너도 문통덕에 유지하고 있으면
    경제문제 너무 조이지마라.

  • 9. 와우!!!
    '18.3.16 12:42 PM (211.220.xxx.122) - 삭제된댓글

    잘못을 바로 잡는것..
    완전 지지합니다.

  • 10. 진짜가 나타났다
    '18.3.16 12:51 PM (220.126.xxx.201)

    재조산하
    징비의 정신



    진짜로 보여주고 계세요. ㅎ ㄷ ㄷ

  • 11. 대한민국
    '18.3.16 12:51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만세다~

  • 12. 대한민국
    '18.3.16 12:53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만세~~ 국립묘지에 유공자 인척 쳐 자빠져 있는 친일 매국노들도 빨리 파내주세여

  • 13. 쓸개코
    '18.3.16 12:54 PM (119.193.xxx.17)

    당연히 취소되어야죠.
    여기저기 잘못된것들 제대로 자리잡아가는것 같아요.

  • 14. 정말
    '18.3.16 12:54 PM (116.39.xxx.172) - 삭제된댓글

    실감나게 잘 해주는 정부! 화이팅!

  • 15. 잘한다
    '18.3.16 12:55 PM (112.184.xxx.17)

    친일앞잡이랑 다를게 없는...
    취소하고 구속까지.

  • 16. 와 정말 잘한다
    '18.3.16 12:57 PM (121.173.xxx.20)

    이런거 바로잡는 거 정말 장한 일! 엄지척.

  • 17. 엉엉 내 생애에
    '18.3.16 1:11 PM (203.247.xxx.210)

    우리나가가 정의롭다니

  • 18. phua
    '18.3.16 1:13 PM (211.209.xxx.24)

    만세~~ 국립묘지에 유공자 인척 쳐 자빠져 있는 친일 매국노들도 빨리 파내주세여 222

  • 19. 와우~
    '18.3.16 1:17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이거죠!!

  • 20. +++
    '18.3.16 1:19 PM (112.173.xxx.168)

    멋집니다^^

  • 21. ..
    '18.3.16 1:22 PM (221.142.xxx.93)

    이게 나라다!!! 현충원에 누워있는 매국노들도 파내주세요

  • 22. 기레기아웃
    '18.3.16 1:40 PM (183.96.xxx.241)

    이게 나라다 22222 ^^

  • 23.
    '18.3.16 1:41 PM (125.181.xxx.136)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지고 있어요!!

  • 24. 잘하고 있어요
    '18.3.16 1:48 PM (92.12.xxx.195)

    언제나 지지합니다,문정부!!!

  • 25. ....
    '18.3.16 1:52 PM (61.78.xxx.15)

    아... 세금 더 낼 수있어요. 이정부를 위해서라면.

  • 26. 진짜
    '18.3.16 1:55 PM (182.225.xxx.112)

    정상화!

  • 27. ㅇㅇ
    '18.3.16 1:57 PM (121.190.xxx.61)

    와~ 당연한 건데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짜 문정부 열일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응원합니다

  • 28. 우와~
    '18.3.16 2:11 PM (112.169.xxx.178) - 삭제된댓글

    문정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29. 우아아아아
    '18.3.16 2:24 PM (223.62.xxx.47)

    닥치고 존경!!!

  • 30. 이게 나라다.
    '18.3.16 7:21 PM (182.224.xxx.201)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31. 이게 나라다.
    '18.3.16 7:21 PM (182.224.xxx.201)

    시간가는게 아까워요. 문정부 지지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34386 드디어 폐경이네요 8 갱년기 2018/07/20 4,980
834385 첫째랑 둘째 터울 몇살정도가 좋을까요? 14 ,, 2018/07/20 3,294
834384 팔뚝 뒷살이 불룩해서 보기 싫어요ㅠ 3 ... 2018/07/20 2,548
834383 이 시대에 쓰레기 신문을 구독해 샬랄라 2018/07/20 401
834382 이 여름에 아침고요 수목원, 남이섬 가는 건 미친짓 일까요? 20 ... 2018/07/20 3,755
834381 계란말이 다진 채소 25 Egg 2018/07/20 3,734
834380 며칠전 방안온도 35도~오늘 에어컨 설치했어요 5 여름 2018/07/20 2,000
834379 인생영화 딱 한두편씩만 추천하신다면요? 68 무념무상 2018/07/20 5,452
834378 에어컨 주문했는데 8월 초에 설치된대요 ㅠ 4 .... 2018/07/20 2,194
834377 좀전에 삭제된글 마흔에 하나도 안덥다고 15 어이없네 2018/07/20 2,726
834376 영화 상류사회 수애랑 박해일 나오는건데 감독이 변혁이네요 6 .. 2018/07/20 2,940
834375 드뎌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26 왔구나왔어~.. 2018/07/20 5,983
834374 부모님 노후 보내기 괜찮은 지역 4 노후 2018/07/20 2,123
834373 과외선생님 학벌이 중요한거 아닐려나요 12 .. 2018/07/20 4,443
834372 사보텐 비싸고 맛없네요. 9 .. 2018/07/20 2,645
834371 신 오피스텔 전세 3 알바 2018/07/20 1,090
834370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 벌레들이 드글드글해지죠.... 64 .... 2018/07/20 4,679
834369 빕스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6 ㅇㅇㅇ 2018/07/20 1,979
834368 찰떡 화장품 소개합니다. 35 ..... 2018/07/20 6,328
834367 메니큐어 샾에서 하면 오래 가나요? 4 매니큐어 2018/07/20 1,499
834366 연예인 좋아하는거 5 --- 2018/07/20 1,334
834365 어서와...파라과이편 7 2018/07/20 3,204
834364 계엄령문건계획에 문대통령 검속대상자?? 10 ㅈㄷ 2018/07/20 1,533
834363 일산에서 중학교 과정 과학만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나요? 7 중3엄마 2018/07/20 1,268
834362 일로 만난 사람이 대뜸 자가냐고 묻는 건 교양없는거죠? 7 .... 2018/07/20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