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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살펴보는 것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추행 무고로 자살한 남자교사 아내가 쓴 글
....... 조회수 : 4,534
작성일 : 2018-03-15 14:21:36
IP : 114.129.xxx.4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홍글씨
'18.3.15 2:28 PM (121.181.xxx.106)생각나요. 부안중학교 선생님 사건... 당시 궁금한이야기y에서 봤어요. 애들이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번복해서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는데도 2차 가해 어쩌고 하면서 교육청에서 밀어 붙여서... 결국 자살하셨죠... 애초에 그런 거짓말한 애들도 그렇고...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2. ...
'18.3.15 2:29 PM (128.134.xxx.9)미친 여자 몇때문에 사람 목숨이 버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지길...
무고죄도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봐요.
장난으로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는 것들은 강력한 처벌 받아야 함.3. .......
'18.3.15 2:30 PM (211.248.xxx.120) - 삭제된댓글제발 무구죄 형량 높여야 돼요
피해자가 받았을 형량의 최소 10배 수준으로4. .......
'18.3.15 2:30 PM (211.248.xxx.120) - 삭제된댓글제발 무고죄 형량 높여야 돼요
피해자가 받았을 형량의 최소 10배 수준으로5. .......
'18.3.15 2:30 PM (211.248.xxx.120)제발 무고죄 형량 높여야 돼요
피해자가 받았을 형량의 최소 10배 수준으로6. 음
'18.3.15 2:32 PM (218.234.xxx.167)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셨어요
7. 무고에 대해
'18.3.15 3:02 PM (223.62.xxx.137)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것과 국가인둰위원회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항의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역시 여자대 남자의 구도로 몰고가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8. ㅁㅈㅁ
'18.3.15 3:04 PM (223.62.xxx.13)성폭행 형량도 높여야겠지만 무고죄 형량도 성폭행 비슷하게 높여야 되요. 한국이 무고죄 아님말고 하는 식으로 신고하는 여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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