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는 여러 번 할 수 있고 연임제는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더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헌번개정안 초안을 대통령 연임제로 했네요.
얼마전까지 중임제로 한다고 들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박정희 군부 시절도 아니고 오래 한다고 독재가 될리는 없는데 (우리 국민이 그냥 놔둘리도 없고)
유능한 사람은 정책의 연속성 때문이라도 오래 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인재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적처럼 한 세기에 나올까말가한 큰 인물이 있어도 8년으로 끝내야 하나요?
지금 5년 단임인데 겨우 3년 늘리자고 헌법 개정하는 것도 참...
인물이 시원찮으면 4년으로 끝내주고 세종대왕급이면 20년도 좋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호하시나요?
원글님.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만 하는거 아닙니다.
헌법 개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그냥 하나의 작은 테마일 뿐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뇨;;;
아무리 훌륭해서 세종대왕급이라도 20년은 반대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론 중임제는
만약 대통령이 임기중반에 사퇴해서 다시 대통령 당선되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8년할거 10년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꼼수 방지하기 위해 그냥 연임제가 좋을것 같아요.
온라인 정보 공유 및 합리적 정책평가와 공과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니 국민소환 과반 찬성 탄핵이 가능한 중임제
온라인 정보 공유 및 합리적 정책평가와 공과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니 국민소환 과반 찬성 탄핵이 가능한 중임제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이면 중임제한 불필요
중임제는 2회 가능
연임제는 연속으로 할 경우에만 2회 가능이래요.
둘다 최대 2회구요.
연임은 붙어서 두번, 중임은 잠시 쉬고도 두번. 중임제 안에 연임제가 포함되는 거 같은데요
다만 연임은 연달아 당선돼야 하는 것이고 중임은 그 사이 공백기간이 있어도 되는 것이고....
그걸 왜 바꾸려고 하는지 ...
5년은 너무 짧아요
레임덕이 오면
추진동력이 떨어지고요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요..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도 20년 연임.. 이런 말씀은.. ㅎㅎ
연임제는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요..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도 20년 연임.. 이런 말씀은.. ㅎㅎ
이해하고 보면 중임보다
연임이 맞습니다~
중임제도 좋고 연임제도 좋지만,,뻘건당이 없어지지 않는한 언제고 한번은 정권이 바뀔테고 그순간 모든건 원위치 되면서 이메바그네 시즌 2가 다시 시작 됩니다.
연임제는 임기끝나고 재선에 나올 수 있으나 낙선하면 영원히 출마 못하고
중임제는 임기 끝나고는 출마 못하고 나중에 하나요?
그러면 예전 미대통령 루즈벨트가 4선한 것처럼 횟수 상관없이 계속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연임제인가요
현재 문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알죠.
미래에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아까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임기는 연임이든 중임이든 5년이 좋은데 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예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4선한 것처럼 횟수 상관없이 계속 출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슨 제도인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연임제인가요
단임제가 나은 듯...
8년 정도면 주변에서 엄청 해먹을 것
같아서 단임제
대통령직 수행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횟수에 제한을 두는 법이 생겼어요.
특별히 연임,중임에 대한 단서는 없지 싶은데...통상 연임이지 싶어요.
최장 10년 조금 못미치는 때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한데... 예를 들어 부통령이다가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궐석이 되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경우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그 이후 대통령으로 두번까지 선출될 수 있거든요.
반면 대통령궐석을 채운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1번만 대통령할 수 있어요.
대통령직 수행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횟수에 제한을 두는 법이 생겼어요.
미국은 특별히 연임,중임에 대한 단서는 없지 싶은데...통상 연임이지 싶어요.
최장 10년 조금 못미치는 때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한데... 예를 들어 부통령이다가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궐석이 되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경우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그 이후 대통령으로 두번까지 선출될 수 있거든요.
반면 대통령궐석을 채운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1번만 대통령할 수 있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80697 | 에르메스 콘스탄스 어떨까요? 2 | 궁금 | 2018/12/08 | 3,004 |
| 880696 | 전주 눈 쌓였나요 2 | 교통 | 2018/12/08 | 1,053 |
| 880695 | 점심 만족스럽게 드신 분들 뭐 드셨나요? 8 | 점심 | 2018/12/08 | 2,304 |
| 880694 | 경복궁에 대한 궁금증이 드디어 풀렸어요. 31 | 전생궁녀 | 2018/12/08 | 5,162 |
| 880693 | 5살 여자아이들은 뭘 선물해주면 좋아할까요 4 | .. | 2018/12/08 | 1,599 |
| 880692 | 늙은 문조(수컷) 한마리를 키우는데 3 | ... | 2018/12/08 | 1,895 |
| 880691 | 원룸 문의합니다~~ 2 | 직방 | 2018/12/08 | 1,096 |
| 880690 | 지방흡입 해보신 분 8 | haha | 2018/12/08 | 2,783 |
| 880689 | 알쓸신잡 3/ (마지막) 강화 편 12 | 나누자 | 2018/12/08 | 3,122 |
| 880688 | 초등학생 여아 옷은 어디서 사줘야하나요? 6 | 인터넷 | 2018/12/08 | 2,242 |
| 880687 | 재미로 보는 빻남 테스트 ㅋㅋㅋ 15 | 235 | 2018/12/08 | 6,542 |
| 880686 | 정발산 갔다 왔어요ㅡ생각보단 덜 추워요 1 | 일산 | 2018/12/08 | 1,241 |
| 880685 | 오래된 원두로 오랫만에 핸드드립 3 | coffee.. | 2018/12/08 | 1,573 |
| 880684 | 이재명파 회유공작 3 | 현금연대 | 2018/12/08 | 983 |
| 880683 | 춥고 집에만 있는 토요일이네요 1 | ㅇㅇ | 2018/12/08 | 1,595 |
| 880682 | 헤어 드라이 팁 2 | 미장원 | 2018/12/08 | 3,967 |
| 880681 | 배추 절인 소금물에 알타리 절여도 될까요? 5 | 11 | 2018/12/08 | 1,656 |
| 880680 | 안경 얼마나 주고 하세요? 17 | ..... | 2018/12/08 | 4,783 |
| 880679 | 추위 많이 안 타는데 영하 6도면 롱패딩 입을 정도 맞나요? 6 | 롱패딩 | 2018/12/08 | 2,151 |
| 880678 | 아래글에 돈얘기가 나와서.. 24 | ,,, | 2018/12/08 | 5,528 |
| 880677 | KTX 열차 탈선 관절대차 덕분에 대형 사고 막았네요. 1 | ... | 2018/12/08 | 2,597 |
| 880676 | 초코덕후가 좋아할 맛있는 초코케이크 추천해주세요 8 | 민트잎 | 2018/12/08 | 2,021 |
| 880675 | 오늘 안나가는게 좋겠죠? 4 | 윽 | 2018/12/08 | 2,237 |
| 880674 | 나이에 비해 경력이 없으면 취업할때 알바 경험이 중요한가요? | .. | 2018/12/08 | 1,010 |
| 880673 | 4살 말 많이 하죠? 7 | .. | 2018/12/08 |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