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열받네요
신체적 우위에 있는 남자가 열받아서 여자를 때리면
몇대로도 제압이 가능한데
더더 때려서 죽여도 폭행치사. 3년. 심지어 집행유예도 있고.
신체적 열위에 있는 여자가 폭력남편을 상대로 정당방위로 때려서죽였는데.
아니면 내가 죽으니 정당방위죠.
근데 실인죄.
이게 사법부가 남성위주라 그런건지
법이 보수적이라 그런건지 모르겠으나
전혀 공정하지고 정의롭지도 않네요.
양형에 유족과의 합의가 고려되어 돈받고 용서받는것도 웃기고요.
사법부는 갈길이 먼거 같아요
그알 우발적 살인
어매 조회수 : 3,187
작성일 : 2018-03-11 00:13:36
IP : 180.229.xxx.1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썩었죠
'18.3.11 12:14 AM (183.101.xxx.212)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사법부
2. 쓸어버리고 싶다
'18.3.11 12:14 AM (211.172.xxx.154) - 삭제된댓글쓰레기 판다는 여자를 개돼지로 봄.
3. 쓸어버리고 싶다
'18.3.11 12:15 AM (211.172.xxx.154)쓰레기 판사은 여자를 개 돼지로 봄.
4. ..
'18.3.11 12:39 AM (49.169.xxx.175)사법부패부!
5. ..........
'18.3.11 2:14 A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남자면 과실치사.
여자면 살인.
이릔 뭐 같은 경우가.6. 진짜
'18.3.11 3:27 AM (222.97.xxx.185)사법부 싹 갈아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알 보고 속 디비지는줄 ㅠ7. 정말
'18.3.11 12:42 PM (59.10.xxx.189)누가 언급한적 있는 AI 도입이 시급해보이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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