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우발적 살인
작성일 : 2018-03-11 00:13:36
2522127
참으로 열받네요
신체적 우위에 있는 남자가 열받아서 여자를 때리면
몇대로도 제압이 가능한데
더더 때려서 죽여도 폭행치사. 3년. 심지어 집행유예도 있고.
신체적 열위에 있는 여자가 폭력남편을 상대로 정당방위로 때려서죽였는데.
아니면 내가 죽으니 정당방위죠.
근데 실인죄.
이게 사법부가 남성위주라 그런건지
법이 보수적이라 그런건지 모르겠으나
전혀 공정하지고 정의롭지도 않네요.
양형에 유족과의 합의가 고려되어 돈받고 용서받는것도 웃기고요.
사법부는 갈길이 먼거 같아요
IP : 180.229.xxx.1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썩었죠
'18.3.11 12:14 AM
(183.101.xxx.212)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사법부
2. 쓸어버리고 싶다
'18.3.11 12:14 AM
(211.172.xxx.154)
-
삭제된댓글
쓰레기 판다는 여자를 개돼지로 봄.
3. 쓸어버리고 싶다
'18.3.11 12:15 AM
(211.172.xxx.154)
쓰레기 판사은 여자를 개 돼지로 봄.
4. ..
'18.3.11 12:39 AM
(49.169.xxx.175)
사법부패부!
5. ..........
'18.3.11 2:14 A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남자면 과실치사.
여자면 살인.
이릔 뭐 같은 경우가.
6. 진짜
'18.3.11 3:27 AM
(222.97.xxx.185)
사법부 싹 갈아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알 보고 속 디비지는줄 ㅠ
7. 정말
'18.3.11 12:42 PM
(59.10.xxx.189)
누가 언급한적 있는 AI 도입이 시급해보이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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