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은 "판사들은 왜 이토록 가해자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려주는 것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B씨에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http://www.insight.co.kr/news/144083
정말 욕 나오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자친구 주먹으로 때려죽였는데 '우발적'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들
oo 조회수 : 3,114
작성일 : 2018-03-10 05:49:44
IP : 211.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nowmelt
'18.3.10 6:00 AM (125.181.xxx.34)법 자체도 완벽하지 않은데..
집행하는 판사XX는 지 꼴리는 대로 하니..
알파고 도입이 시급합니다..
-------
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0일 방송을 통해 판사의 관점에 따라 남용되고 있는 양형 기준, 감형 요소 등에 대해 답을 쫓을 예정이다.
본방사수 해야겠네요..2. ....
'18.3.10 6:52 AM (39.121.xxx.103)판사들 자체가 문제예요.
남자들한테 어찌나 관대한지..3. ...
'18.3.10 6:56 AM (128.134.xxx.9)남녀 편가르는 이런글은 올리지 마세요.
여자 무고로 자살한거나 인생 망친 남자도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정확한 수사와 판결이 중요하죠.4. snowmelt
'18.3.10 7:28 AM (125.181.xxx.34)이건 남녀편가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판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5. ....
'18.3.10 7:46 AM (175.253.xxx.39)실제 살인사건중에 여자에게 더 후한 판결이
더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6788 | 말많은 남편 두신분 계시나요. ㅜㅜ 11 | 음 | 2018/03/10 | 3,817 |
| 786787 | 데릴남편오작두 유이머리색 1 | ,,,,,,.. | 2018/03/10 | 1,867 |
| 786786 | tvn 새드라마 보는데 맘아퍼서 4 | .. | 2018/03/10 | 4,624 |
| 786785 | 진짜 자한당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ㅎㅎㅎ 18 | 근데 | 2018/03/10 | 6,167 |
| 786784 | 다른집 남편들도 콧털을 가위로 자르나요? 9 | ? | 2018/03/10 | 2,661 |
| 786783 | 초등학생 교통카드 문의해요~ 11 | .. | 2018/03/10 | 1,909 |
| 786782 | 자한당 털우택도 한동안 시끄럽지않았나요? 10 | 가고또가고 | 2018/03/10 | 1,403 |
| 786781 | 유재석이나오는 방송에서 4 | ........ | 2018/03/10 | 2,105 |
| 786780 | 치과의사 본인이 임플란트 안한답니다. 5 | .. | 2018/03/10 | 12,233 |
| 786779 | 여섯시간 쪼그리고 앉아있었는데요 치질이 생겼어요. 2 | 환자 | 2018/03/10 | 1,875 |
| 786778 |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3 | ㅇㅇㅇ | 2018/03/10 | 5,305 |
| 786777 | 음식물 분쇄기 궁금한게 있어요 6 | 궁금 | 2018/03/10 | 1,868 |
| 786776 | ebs 열공폰 아시는 분 | 혹시 | 2018/03/10 | 1,396 |
| 786775 | 근데 민병두 의원 일은 미투건이 맞긴한건가요? 28 | ... | 2018/03/10 | 3,203 |
| 786774 | 이 남자 행동의 의미가 뭘지요.. 31 | 이이 | 2018/03/10 | 6,682 |
| 786773 | 대문 시간강사글 보면서 제 경험 하나.. 5 | 늦깍이 | 2018/03/10 | 2,217 |
| 786772 | 결정사...담당매니저 후사하면 9 | Well | 2018/03/10 | 2,905 |
| 786771 |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pd중 한 명이 jtbc에 갔다는데 12 | ㅇㅇ | 2018/03/10 | 3,960 |
| 786770 | 저출산委 '비혼자에 난임시술 혜택 적용 검토' 10 | oo | 2018/03/10 | 1,559 |
| 786769 | 오늘 박유천 일본 팬미팅 사진들 12 | ㅎㄷㄷ | 2018/03/10 | 9,558 |
| 786768 | 인간관계 하느라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유지가 어려워요 9 | ..... | 2018/03/10 | 3,153 |
| 786767 | 글라스락 햇반용기 환경호르몬 괜찮을까요? 15 | ㅇㅇ | 2018/03/10 | 7,441 |
| 786766 | 3월 14일 빨리와라 2 | 이명박 구속.. | 2018/03/10 | 1,573 |
| 786765 | 다시 대학에 갈수있다면 전공을 뭘로 하시고 싶으세요? 24 | victo | 2018/03/10 | 4,837 |
| 786764 | 어머니 드릴 향수 추천 부탁드립니다 4 | 지베르니 | 2018/03/10 | 1,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