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은 "판사들은 왜 이토록 가해자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려주는 것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B씨에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http://www.insight.co.kr/news/144083
정말 욕 나오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자친구 주먹으로 때려죽였는데 '우발적'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들
oo 조회수 : 3,028
작성일 : 2018-03-10 05:49:44
IP : 211.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nowmelt
'18.3.10 6:00 AM (125.181.xxx.34)법 자체도 완벽하지 않은데..
집행하는 판사XX는 지 꼴리는 대로 하니..
알파고 도입이 시급합니다..
-------
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0일 방송을 통해 판사의 관점에 따라 남용되고 있는 양형 기준, 감형 요소 등에 대해 답을 쫓을 예정이다.
본방사수 해야겠네요..2. ....
'18.3.10 6:52 AM (39.121.xxx.103)판사들 자체가 문제예요.
남자들한테 어찌나 관대한지..3. ...
'18.3.10 6:56 AM (128.134.xxx.9)남녀 편가르는 이런글은 올리지 마세요.
여자 무고로 자살한거나 인생 망친 남자도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정확한 수사와 판결이 중요하죠.4. snowmelt
'18.3.10 7:28 AM (125.181.xxx.34)이건 남녀편가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판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5. ....
'18.3.10 7:46 AM (175.253.xxx.39)실제 살인사건중에 여자에게 더 후한 판결이
더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8025 | 새송이버섯 예쁘게 써는 방법 있나요? 8 | Ll | 2018/03/11 | 2,450 |
| 788024 | General Manager등 직책의 한글표현 아시는분 7 | 질문 | 2018/03/11 | 1,607 |
| 788023 | 트렌치코트 접착심지가 쭈글쭈글해졌어요 2 | 쭈글쭈글 | 2018/03/11 | 1,201 |
| 788022 | 남초 사이트는 참 재밌지 않나요? 17 | ... | 2018/03/11 | 4,011 |
| 788021 | 갈비찜 하려는데... 6 | 새 | 2018/03/11 | 1,337 |
| 788020 | 박수현 위자료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데 24 | ㅇㅇ | 2018/03/11 | 2,474 |
| 788019 | 네일 너무 비싸요 9 | ㅇㄴ | 2018/03/11 | 3,451 |
| 788018 | 김어준 최고!!! 39 | ㅠㅠ | 2018/03/11 | 8,239 |
| 788017 | 전업주부님들께 여쭤봅니다 8 | 질문 | 2018/03/11 | 2,764 |
| 788016 | 교복, 머리와 관련된 학교 생활규정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8 | ㅇㅇ | 2018/03/11 | 769 |
| 788015 | 박수현 전부인에게 매달 300주는거 어찌 생각하세요? 56 | ... | 2018/03/11 | 6,244 |
| 788014 | 원래 문제집 사놓고 안푸는거 정상인거죠 6 | 음냐 | 2018/03/11 | 1,549 |
| 788013 | 터키오보방송 명예훼손 으로고소해주세요 1 | ㅇㅇㅇ | 2018/03/11 | 829 |
| 788012 | 역에서 도시락은 왜 팔까요? 12 | .... | 2018/03/11 | 3,825 |
| 788011 | 뒤집읍씨다~~~~조민기가 한 건 하고 가기를... 12 | 일요일 아침.. | 2018/03/11 | 5,208 |
| 788010 | 서울시청 뒤에 유리건물 좋으세요? 11 | .... | 2018/03/11 | 1,668 |
| 788009 | 버버리 트렌치코트 사이즈문의드려요. 2 | 문의 | 2018/03/11 | 1,808 |
| 788008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이면 12 | 착각 | 2018/03/11 | 18,814 |
| 788007 | 중3 주말에 뭐하나요 10 | 중딩 | 2018/03/11 | 1,858 |
| 788006 | 미스티 범인은 바로~~ 15 | 내가 작가라.. | 2018/03/11 | 7,896 |
| 788005 | 무단지각3회면 지각1회인것은 3년합산인가요?1년마다인가요? 3 | .. | 2018/03/11 | 1,486 |
| 788004 | 전두환 자꾸 이럴래? 1 | ᆞᆞ ᆞ | 2018/03/11 | 1,020 |
| 788003 | 지금 jtbc 유시민글쓰기.... 8 | dd | 2018/03/11 | 1,788 |
| 788002 | 학원 실장의 말투 불쾌한데 제가 너무한가요? 16 | 음.... | 2018/03/11 | 4,764 |
| 788001 | 고추장 없이 고춧가루로 닭갈비양념 가능할까요? 6 | 도와줘용 | 2018/03/11 | 4,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