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은 "판사들은 왜 이토록 가해자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려주는 것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B씨에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http://www.insight.co.kr/news/144083
정말 욕 나오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자친구 주먹으로 때려죽였는데 '우발적'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들
oo 조회수 : 3,052
작성일 : 2018-03-10 05:49:44
IP : 211.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nowmelt
'18.3.10 6:00 AM (125.181.xxx.34)법 자체도 완벽하지 않은데..
집행하는 판사XX는 지 꼴리는 대로 하니..
알파고 도입이 시급합니다..
-------
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0일 방송을 통해 판사의 관점에 따라 남용되고 있는 양형 기준, 감형 요소 등에 대해 답을 쫓을 예정이다.
본방사수 해야겠네요..2. ....
'18.3.10 6:52 AM (39.121.xxx.103)판사들 자체가 문제예요.
남자들한테 어찌나 관대한지..3. ...
'18.3.10 6:56 AM (128.134.xxx.9)남녀 편가르는 이런글은 올리지 마세요.
여자 무고로 자살한거나 인생 망친 남자도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정확한 수사와 판결이 중요하죠.4. snowmelt
'18.3.10 7:28 AM (125.181.xxx.34)이건 남녀편가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판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5. ....
'18.3.10 7:46 AM (175.253.xxx.39)실제 살인사건중에 여자에게 더 후한 판결이
더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4839 | 알고보니 제법 사랑꾼이네 정으니 16 | wpqjq | 2018/04/28 | 7,133 |
| 804838 | 숲속의 작은집보다 도보다리 담소 5 | 행복 | 2018/04/28 | 1,669 |
| 804837 | 미세먼지 마스크 썼다고 비웃음 거리 될 일? 13 | ㅇㅇ | 2018/04/28 | 2,784 |
| 804836 | 나의 아저씨 보시는 분들은 22 | 우울감 | 2018/04/28 | 5,063 |
| 804835 | 공기계 스마트폰에 2g폰 쓰는 딸아이가 카톡 가입하려면 어떻게 .. 5 | 너무 어렵네.. | 2018/04/28 | 2,757 |
| 804834 | 김정은, 김여정 남매도 문대통령을 7 | 신선 | 2018/04/28 | 4,700 |
| 804833 | 김정은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네요. 5 | .. | 2018/04/28 | 2,381 |
| 804832 | 미국 유니버셜이랑 일본 유니버셜이랑 같나요? 4 | ㅎ | 2018/04/28 | 1,300 |
| 804831 | 김흥국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 11 | ... | 2018/04/28 | 5,102 |
| 804830 | 라텍스 이불 속통 세탁기에 빨아도 될까요? 3 | 고무재질 | 2018/04/28 | 4,462 |
| 804829 | 추석때 70순이라 여행 함께 가려합니다.여행지 추천좀 해주세ㅛㅇ.. 2 | 70순여행 | 2018/04/28 | 1,112 |
| 804828 | 가슴벅찬 하루네요 4 | 해외교민 | 2018/04/28 | 654 |
| 804827 | 어제오늘 냉면집 가신분! 14 | ........ | 2018/04/28 | 2,208 |
| 804826 | 나를 능가하는 자녀를 원하면 정녕 6 | ㅇㅇ | 2018/04/28 | 2,495 |
| 804825 | 제주소년 오연준 혹시 효리네 조카 아닌가요? 3 | ㅎㅎㅎ | 2018/04/28 | 5,823 |
| 804824 | 화장 안할 자유 누리세요? 22 | oo | 2018/04/28 | 5,609 |
| 804823 | 나경원 고무장갑 논란 41 | 궁금해서 | 2018/04/28 | 8,648 |
| 804822 | 고2 이과 중간고사, PC방 13 | ........ | 2018/04/28 | 1,488 |
| 804821 | 방배동 아파트 조언 부탁드립니다 7 | ㅇㅇ | 2018/04/28 | 2,636 |
| 804820 | 가방 추천해주세요~! 2 | sheak | 2018/04/28 | 1,109 |
| 804819 | 김정은이 수준높은 정상인이라는 확실한 증거 51 | 눈팅코팅 | 2018/04/28 | 20,490 |
| 804818 | 조혀나 남편은 8 | h에게 | 2018/04/28 | 5,927 |
| 804817 | 학벌타령 웃기네요 10 | ㅇㅇ | 2018/04/28 | 3,840 |
| 804816 | 김정은의 인사말 6 | 똘똘하구만 | 2018/04/28 | 2,136 |
| 804815 | 조선일보가 읍읍이 조폭 물었네요 7 | 일베아웃 | 2018/04/28 | 2,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