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은 "판사들은 왜 이토록 가해자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려주는 것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B씨에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http://www.insight.co.kr/news/144083
정말 욕 나오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자친구 주먹으로 때려죽였는데 '우발적'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들
oo 조회수 : 3,025
작성일 : 2018-03-10 05:49:44
IP : 211.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nowmelt
'18.3.10 6:00 AM (125.181.xxx.34)법 자체도 완벽하지 않은데..
집행하는 판사XX는 지 꼴리는 대로 하니..
알파고 도입이 시급합니다..
-------
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0일 방송을 통해 판사의 관점에 따라 남용되고 있는 양형 기준, 감형 요소 등에 대해 답을 쫓을 예정이다.
본방사수 해야겠네요..2. ....
'18.3.10 6:52 AM (39.121.xxx.103)판사들 자체가 문제예요.
남자들한테 어찌나 관대한지..3. ...
'18.3.10 6:56 AM (128.134.xxx.9)남녀 편가르는 이런글은 올리지 마세요.
여자 무고로 자살한거나 인생 망친 남자도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정확한 수사와 판결이 중요하죠.4. snowmelt
'18.3.10 7:28 AM (125.181.xxx.34)이건 남녀편가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판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5. ....
'18.3.10 7:46 AM (175.253.xxx.39)실제 살인사건중에 여자에게 더 후한 판결이
더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9422 | 코 왕여드름 왜 생길까요? 3 | .. | 2018/03/14 | 1,178 |
| 789421 | 향 피워드려야겠어요. 1 | .. | 2018/03/14 | 694 |
| 789420 | MB는 돈도 많으면서 태양광 장치까지 설치했네요 13 | ... | 2018/03/14 | 3,617 |
| 789419 | 아들놈 대학 보내놓으니 22 | ㅣㅣ | 2018/03/14 | 6,576 |
| 789418 | 내가 해봐서 아는데....최고봉 6 | 쥐새퀴 | 2018/03/14 | 1,792 |
| 789417 | 조승우씨가 검사로 나오는 '비밀의 숲' 2 | 뒷북 | 2018/03/14 | 1,638 |
| 789416 | 김어준잠깐 울컥했죠? 30 | ㄱㄴ | 2018/03/14 | 5,661 |
| 789415 | 실크벽지에 잘붙는 테이프 있나요? 4 | 벽지 | 2018/03/14 | 6,919 |
| 789414 | 야간에 일을 해서 오전 6시쯤 자는데요 4 | .. | 2018/03/14 | 1,493 |
| 789413 | KBS헬기 떴어요~ 30 | 기레기아웃 | 2018/03/14 | 4,015 |
| 789412 | 오이무침할 때 오이를 채썰어서 하면 어떨까요? 6 | 오이 | 2018/03/14 | 1,264 |
| 789411 | 산부인과?비뇨기과? 1 | nn | 2018/03/14 | 961 |
| 789410 | 일베충들 신났네요. 8 | 아이고 | 2018/03/14 | 1,674 |
| 789409 | 헬기든 드론이든 띄워라 기레기들아! 8 | 축mb구속 | 2018/03/14 | 1,033 |
| 789408 | 역사적인 날, 중계방송 본방사수하렵니다. | gma | 2018/03/14 | 521 |
| 789407 | 김정숙 여사 발견한 후 휠체어컬링 주장 반응 ♡ 35 | ar | 2018/03/14 | 15,369 |
| 789406 | 감방가기 딱 좋은 날! 1 | 감옥가자 | 2018/03/14 | 664 |
| 789405 | 뉴욕타임즈 - 틸러스 경질 이유 10 | ㅇㅇ | 2018/03/14 | 1,895 |
| 789404 | MB소환 MBC중계 5 | ㅇㅇㅇ | 2018/03/14 | 1,340 |
| 789403 | 중3남아 키 14 | 글쎄 | 2018/03/14 | 5,288 |
| 789402 | 9시에 고마워요 나꼼수 검색어 1위 만드는게 어떤가요? 7 | ㅇㅇ | 2018/03/14 | 1,123 |
| 789401 | 소향이라는가수 노래는 잘 하는데.. 13 | .. | 2018/03/14 | 3,998 |
| 789400 | 초등생 선크림 바르고 등교하나요? 4 | .... | 2018/03/14 | 1,334 |
| 789399 | 현재 이명박 집 앞. 16 | @.@ | 2018/03/14 | 4,260 |
| 789398 | 50대 이상 분들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6 | ㅣㅣ | 2018/03/14 | 2,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