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판사 명예직이라서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못하고 연금받는다는데
한국은 판검사되는게 돈버는수단이라서
판 검사 몇년하다가
상식밖의 판결로 대기업이나 로펌편들어주고는
곧바로 퇴직해서 해당기업 임원입사
검사는 증거확실한데도
개인재량으로 무혐의 기소유예 해주고
곧바로 퇴직해서 대기업 임원행
판검사 재량권 인정해서
이따위 판결에도 처벌도 안받고...
이런거 규제하는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법적폐의 시작인데
왜 방치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 밥의 그 나물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은 판사 퇴임하면 변호사 못하는데
...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18-03-06 23:30:58
IP : 223.38.xxx.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3.6 11:35 PM (218.39.xxx.114)전관예우 낙하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일반 고위공무원들도 퇴직후 일반 기업체에 낙하산인사 정말 많아요2. ..
'18.3.6 11:45 PM (223.62.xxx.152) - 삭제된댓글아직 썩어서 그렇져 이걸 시정해주는 대통령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3. ...
'18.3.6 11:46 PM (223.62.xxx.245)최철원 '맷값 폭행' 피해자, 불구속 기소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040794. ...
'18.3.6 11:47 PM (223.62.xxx.245) - 삭제된댓글이따위로 피해자를 불구속하고 퇴사해서 임원입사
5. ...
'18.3.6 11:50 PM (223.62.xxx.245)[단독] 성폭력 가해자, 퇴직 후 대기업 임원으로…검찰, 조사 착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41744_22663.html6. ...
'18.3.6 11:51 PM (223.62.xxx.245)검사 퇴직 후 대기업行 절반이 '삼성'
http://m.nocutnews.co.kr/news/40807297. ...
'18.3.6 11:54 PM (223.62.xxx.245)저위에 Sk맷값 피해자는 검사에의해 오히려 기소됐어요
진짜 쓰레기 검사임8. 채용시
'18.3.7 12:12 AM (211.210.xxx.216)전직 공무원 우대
이런 문구도 흔해요
미친 전직 공무원 무슨짓을 했었는지 검증해야지
전직 공무원이면 대단한 스펙이라도 되는 세상입니다.9. ...........
'18.3.7 12:26 AM (222.101.xxx.27)법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불문율로 안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