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폐지 찬성하나요?

[ㅁㅈㅁㅁ]

지금 미투 사실 명예훼손죄 걸리거든요. 이게 사실 적시라도 걸려요.

근데 만일 폐지된다면 이게 당사자가 된다면 만일 누군가 자기 또는 가족의 과거의 잘못을 아파트 대자보에 몇동 몇호 이래서 쓸수도 있고 주위 이웃 단체카톡에 써도 죄를 물을수 없을듯.

그래서 유지는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투사건과는 별개로

[...]

사실을 이야기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을 이야기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런 법을 만든 놈의 저의가 더러워요.

[쓸개코]

사실을 이야기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한다고 생각해요2222

[.....]

저도 사실 이야기 한 명예훼손 죄는 폐지라고 봐요. 애초에 무슨 의도로 만든 법인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 당연히 존재 돼요.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 했다면 위법성이 조각 돼서
죄를 묻지 않아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범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

공익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네]

예를들어 영희가 약간의 장애인가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시다.
영희 친구 순희가 " 영희는 병신이고 정신병자다"라고 sns 에 퍼트리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영희가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불이익 받게 된다면 영희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해야 해요.
다만 미투 같은 운동의 일환이나 공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켰을 때는 예외로 하구요.

[폐지는 안될말이지만]

현재처럼 사실을 폭로했는데 명예훼손죄에 걸리는 건 문제 있다 봐요.
다만 범죄나 피해사실과 전혀 상관 없는 사생활을 가지고 공격수단으로 삼는 건 막아야겠죠.
예를 들어 저 여자와 내 남편이 불륜관계라서 내 가정이 파탄되었다를 알리는 건 인정되어도,
이웃에 싫은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 과거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망신주고 싶어서, 이 사람의 과거 남자문제나 낙태사실을 공개하는 건 막아야 하는 것 처럼요.

[네가 아니라]

아니요.
폐지 안 돼요.

[...]

소송이 걸렸다고 다 유죄 받는 건 아니니까요.

[..]

강용석이나
도도맘 같은 것들 때문에라도
명예훼손, 모욕죄 폐지해야 함.
합의금 삥 뜯는 것들을 오히려 죄로 다스려야함.

[..]

명예훼손 폐지 찬성

[...]

사실 미투운동이 명예훼손으로 걸린다 헛소문 내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있는데 오늘 변호사가 공익을 위한 미투운동은 명예훼손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거 기사떳어요. 님 변호사에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폐지하라고 권고했어요. 대신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면 될 일이지 국각가 나서서 범죄로 처벌할 일은 아니죠.

[...]

범죄사실 아닌 개인 사생활을 인터넷에 실명으로 쓰는건 명예훼손이라 봐요.

가령 서울시 송파구 00동 00아파트 0동0호 에 살고 전화번호 000.0000.0000 인 홍길동은 걸레라서 남자를 5명이나 사겨놓고는 딴남자한테 시집가고 그집 딸 김길순은 공부 못해서 전문대밖에 못가고 그 집 빚이 0억이면서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남편 김길동은 성병 걸리고 여자는 살림도 안해서 집에 가면 지저분하고 엉망이고 그 집 딸 김길O은 전교 꼴찌하고...

남에게 피해준 것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데 단지 특정 지인을
망신을 주기 위해 이런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사생활을 인터넷에 쓰는건 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죄면 개인 그 누구도 인터넷 망신 당하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범죄사실만 명예훼손 처벌을 안했으면 싶네요

[폐지 찬성.]

개나소나 들먹이고 악용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사실을 이야기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한다고 생각해요-------- 999999999999

[...]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는데요.
지금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신상을 털어서 나오는 사실을 적시..하면 걸리는 법조항이
바로 명예훼손이에요. 그 조항 말고는 처벌할 방법이 없음.

[01ㄴ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김대중 불법송금으로 북핵개발, 노무현 뇌물 받고 자살, 문재인 아들 불법 취업, 박원순 아들 병역면제, 박영선 자녀들 불법 미국적 취득 등등 대놓고 얘기해도 되겠죠?

[쓸개코]

180.198.xxx.141 바보세요? 허위사실 유포도 있어요.

[180은 바보가 아니라 버러지요.]

이 버러지가 얼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네.

[쓸개코]

박사모같은 글만 올리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