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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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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무원 퇴출"..내달부터 100일간 특별신고 받는다

샬랄라 조회수 : 3,404
작성일 : 2018-02-27 22:36:20
http://v.media.daum.net/v/20180227220856713?f=m
IP : 125.176.xxx.237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브라보
    '18.2.27 10:48 PM (14.38.xxx.38)

    브라보
    쑤레기들은 아웃

  • 2. jaqjaq
    '18.2.27 10:54 PM (101.235.xxx.207)

    징계를 좀 강력하게 해야 효과가 있을텐데
    뭐 정직 몇개월 감봉 쬐금
    이런식이면 하나마나죠 뭐

  • 3. ...
    '18.2.27 10:56 PM (218.39.xxx.114)

    초중고 학교도 학생들이 피해 없는지 이참에 조사 해주면 좋을텐데요

  • 4. 일본군의 성폭행 만행으로
    '18.2.27 10:57 PM (175.206.xxx.72) - 삭제된댓글

    오염된 대한민국의 근절을 위하여.....

    한시적인 기간 폐지하고
    "성폭력공무원퇴출 신고받는다."란 주제로 하면 더욱 좋을 뜻......

  • 5. 일본군의 성폭행 만행으로
    '18.2.27 11:01 PM (175.206.xxx.72) - 삭제된댓글

    오염된 대한민국의 근절을 위하여.....

    한시적인 기간 폐지하고 공무원이 모법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성폭력공무원퇴출 신고받는다."란 주제로 하면 더욱 좋을 뜻......

    퇴직금도 환수하여 국가운영 세비로 충당하고..

  • 6. 일본군의 성폭행 만행으로
    '18.2.27 11:03 PM (175.206.xxx.72)

    오염된 대한민국의 근절을 위하여.....

    한시적인 기간 폐지하고 공무원이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성폭력공무원퇴출 신고받는다."란 주제로 하면 더욱 좋을 뜻......

    퇴직금도 환수하여 국가운영 세비로 충당하고..

  • 7. jaqjaq
    '18.2.27 11:03 PM (101.235.xxx.207)

    586명이나 이미 징계 받았던 공무원이 있다고 지금 뉴스 나오네요
    다 살아남았다는 얘기 ㅋㅋ 기가 찬다 정말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설해야죠

    똑바로 해라 여가부 진짜

  • 8. 샬랄라
    '18.2.27 11:04 PM (125.176.xxx.237)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해
    많은 신고가 접수되어야

    이 일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 9. ...
    '18.2.27 11:07 PM (182.209.xxx.248) - 삭제된댓글

    성범죄관련 교사나 의사 그리고 판사좀!!!!!!!!!!!!!
    그 몰사 판사 아직 그대로인가요??

  • 10. ...
    '18.2.27 11:09 PM (115.140.xxx.215)

    기사 읽어보면 강력한거 같은데요. 일정 벌금 이상이면 당연퇴직인데,
    이 당연퇴직은 파면·해임과 달리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소송도 못하고 소청도 못하고 그냥 짤리는 거에요.,

    성희롱 등으로 징계만 받아도 관리직으로 승진 못하도록 검토한다고 하니 이것도 강력하고요.

    기사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준비한거 같은데요.

  • 11. jaqjaq
    '18.2.27 11:17 PM (101.235.xxx.207)

    한국법이 얼마나 약한데
    벌금 300이 강한 처벌이에요?
    다 빠져나갈만큼하지

    한국사회 신뢰도 엄청 낮은거 아시죠?
    게다가 여가부 언제나 자기들 잇속 챙기는 일만 해온거 아시죠?
    요즘처럼 사람들이 여가부 폐지 찬성하는거 왜 그런거 같으세요?

    여가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 잘하길

  • 12. ...
    '18.2.27 11:21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

    근데 저기서 여가부가 어떤 잇속을 챙겼다고 생각하세요?

    jaqjaq님 그 판사 있잖아요. 초범으로 붙잡힌. 님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 벌금 얼마 받았을거 같으세요?

  • 13. jaqjaq
    '18.2.27 11:25 PM (101.235.xxx.207)

    저 문장 어디에 이 케이스에서 여가부가 잇속 챙겼다고 썼나요?
    문장 해석을 왜 자의적으로 하시죠?
    그동안 여가부가 했던 행태에 미루어 봤을때 신뢰 안가니까 강력하게 촉구하는거죠
    정현백 장관이 성대교수시절 내부 성추행인지 성희롱 바깥으로 못나가개 차단시킨 장본인이라는건 아시죠?

    갑자기 무슨 판사고 왠 초범인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사회 정말 살기 좋은 사회죠
    그리고 그거 아는게 무슨 소용인지......

  • 14. ...
    '18.2.27 11:26 PM (115.140.xxx.215)

    근데 저기서 여가부가 어떤 잇속을 챙겼다고 생각하세요?
    jaqjaq님 그 판사 있잖아요. 초범으로 붙잡힌. 님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 벌금 얼마 받았을거 같으세요?
    벌금 300이면 굉장히 큰 잘못 해야 받는 범주가 아니에요.
    초범에도 300 받습니다.
    300이 강한 처벌이 아니라 가벼운 성범죄에도 300 받아요.
    따라서 가벼운 성범죄에도 공무원 퇴출이 가능해진거고요, 아울러 그렇게 진행된 당연퇴직은
    소송 등의 절차로 다시 들어올 수도 없어요.
    나향욱씨 소송해서 2심까지 승소한거 아시죠? 그런 소송을 할 수가 없다고요.

  • 15. ...
    '18.2.27 11:27 PM (115.140.xxx.215)

    저 케이스만 말씀하셔야지, 여기서 뭉뚱그려서 여가부가 어떻고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죠.
    본문 기사는 읽어 보신 겁니까?

  • 16. jaqjaq
    '18.2.27 11:28 PM (101.235.xxx.207)

    여가부가 계속 비판 수위가 높아져왔던건
    실제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에 대해서 외면해왔다는 점이 핵심이죠
    지금같은 미투 터지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미뤄온거라구요
    비단 성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날린 저출산 예산이며 도대체 어느 가족한테 이익이 가는지 그마저도 제일 먹고 살기 좋은 피라미드의 상위층 여성들에게나 수혜가 겨우 갈만한 정책중심이라는건 해석 되세요?
    여가부 직원이세요?
    여가부 여론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저기 많은 커뮤니티에 분석된 여론 널려있습니다

  • 17. jaqjaq
    '18.2.27 11:29 PM (101.235.xxx.207)

    여가부 정책이 그동안 특정 여성들의 이익 장사였던건 맞는거죠
    그걸 부정할순 없을텐데요
    뭔 판사고 초범인지 얼척없는 아는척에 시비람

  • 18. ...
    '18.2.27 11:29 PM (115.140.xxx.215)

    아울러 그 판사도 벌금 300 약식기소된 걸로 기사에 나와요.
    즉 그 판사가 법관이 아니라면 당연퇴직 대상이잖아요?
    판사는 법관징계법이라고 별도의 법으로 보호 받아서 당연퇴직이 안되겠지만요.
    -이건 여가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판사 관련 법이니까 국회에서 법을 바꾸던가 해야할 거고요.

  • 19. ...
    '18.2.27 11:31 PM (115.140.xxx.215)

    하, 그만 합시다. 무슨 여가부 직원;;;;
    왜요? 알바냐고 하시죠.
    이번 공공부문 성범죄 관련 대책 있는 기사에 뜬금없이 여가부 얘기 하시면서
    기사도 안읽어보신 거죠?
    그만 하죠. 기사도 안읽어보고 대책도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으신 분과 무슨 얘기를.

  • 20. jaqjaq
    '18.2.27 11:32 PM (101.235.xxx.207)

    ㅋㅋ 여가부가 왜 어떻게 할수가 없죠?
    일을 해야지
    할수 있게끔
    그렇게 작은 몇케이스가지고 말씀하실거 같으면
    통계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넋놓고 지나쳐온 얼마나 수많은 터지지도 못하고 묻혀버린 미투들이 있는지
    이번 미투도 그나마 여론이 움직이니 이제와서 일시작하는거예요
    국회와 법무부가 해줘야 할수 있는 사고라니 ㅋㅋ
    기사만 두고 여가부 편들어줘야하나요?

  • 21. jaqjaq
    '18.2.27 11:33 PM (101.235.xxx.207)

    그리고 댓글 자꾸 수정하지 마세요
    새로 쓰시던가
    왜 하지도 않았던 말 수정해가면서까지 열폭인지

  • 22. jaqjaq
    '18.2.27 11:33 PM (101.235.xxx.207)

    기사 다 읽어봤구요
    평소에 공부나 좀 꼼꼼하게 하세요
    어디 알바인지 직원같은게 지 편 안들어준다고 생난리람

  • 23. 쓸개코
    '18.2.28 12:03 AM (222.101.xxx.89)

    101님 115님 알바 아니셔요; 두분 말씀 알겠는데 우리끼리 말은 조금 삼가해야하지 않을까싶네요.
    그냥 서로 자기의견 나누시는거잖아요.

  • 24.
    '18.2.28 12:12 AM (115.140.xxx.215)

    101.235님. 네 공부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충고도 감사드려요.
    알바도 직원도 아니지만, 이번 대책은 저는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의 여가부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여가부도 여러 비판을 새겨듣고 더 발전해야 겠죠.
    아, 그리고 제 댓글은 수정한건 아니고요,
    중간에 두 줄만 간단히 썼다가 아래 부분을 추가한거에요. 오해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당연퇴직, 저는 저 제도가 무척 마음에 들어요. 짤리면 소송도, 소청도 안되는 제도라서요.

  • 25. ....
    '18.2.28 6:01 AM (24.36.xxx.253)

    사적인 일 시키는 갑질 상사들도 모두 이참에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살아져야지~

  • 26. ..
    '18.2.28 7:48 AM (121.183.xxx.248)

    학교도 하게 하려면 어디다 이야기 해야할까요
    ㅡ.ㅡ

  • 27. ..
    '18.2.28 7:49 AM (121.183.xxx.248)

    에구 다시 생각해보니 학교선생도 공무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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