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성범죄,2013년6월이후 피해자 고소없어도 적극수사당부”

[굿]

속보) 문재인 대통령 “성범죄, 2013년 6월 이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적극수사 당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

[....]

왜 2013년 6월 이후이죠??

[부산사람]

친고죄 조항 폐지한 시점이죠. .

[뭔가]

상식이 통하는 세계가 열리는 느낌!!

[....]

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검찰 구형 10년 이상이어도 집행유예 나오는 판례도 수두룩해요.
적어도 조두순 같은 사례는 이제 더는 없어져야 하는거잖아요.

[첫댓글님]

성폭력 범죄는 그 전에는 친고죄였어요.
즉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기소,처벌 모두 안됐어요.
그러던 것이 2013년 6월 이후 친고죄가 아니게 됐어요. 즉 2013년 6월부터 피해자 신고 없이도
경찰이 인지만 하면 수사할 수 있게 됐어요.

2013년 6월 이전 일은 피해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 고 했기에

폭로가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해서 수사 가능.

[예전엔]

문재인 싫어했는데
요즘은 도저히 싫어할 구석이 없으심!!

[^^]

수사만 하면 뭐하나?
감옥에 집어 넣어도 금방 나오는데.
오래오래 가둬야 그거보고 범죄줄지.
실제적인거 얘기않고
맨날 이미지만 챙긴다.

[...]

깔려고 애쓰네요
먼저 할수있는거 하고 법도 고쳐야죠
맨날 이미지만 챙긴다 하는데 그쪽도 이미지 한번 챙겨봐요 그게 챙긴다고 챙겨지는지

[^^]

39.112.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사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

[Wisteria]

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22222

[쓸개코]

39.112.xxx.205 까기댓글질을 해도 좀 지능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쓸개코]

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