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대통령 “성범죄, 2013년 6월 이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적극수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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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성범죄,2013년6월이후 피해자 고소없어도 적극수사당부”
굿 조회수 : 1,952
작성일 : 2018-02-26 16:04:12
IP : 117.111.xxx.20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2.26 4:04 PM (175.211.xxx.84)왜 2013년 6월 이후이죠??
2. 부산사람
'18.2.26 4:06 PM (121.174.xxx.173)친고죄 조항 폐지한 시점이죠. .
3. 뭔가
'18.2.26 4:08 PM (82.0.xxx.77)상식이 통하는 세계가 열리는 느낌!!
4. ....
'18.2.26 4:12 PM (175.211.xxx.84)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검찰 구형 10년 이상이어도 집행유예 나오는 판례도 수두룩해요.
적어도 조두순 같은 사례는 이제 더는 없어져야 하는거잖아요.5. 첫댓글님
'18.2.26 4:16 PM (115.140.xxx.215)성폭력 범죄는 그 전에는 친고죄였어요.
즉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기소,처벌 모두 안됐어요.
그러던 것이 2013년 6월 이후 친고죄가 아니게 됐어요. 즉 2013년 6월부터 피해자 신고 없이도
경찰이 인지만 하면 수사할 수 있게 됐어요.
2013년 6월 이전 일은 피해자가 신고해야 합니다.6. 그리고
'18.2.26 4:19 PM (115.140.xxx.215)“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 고 했기에
폭로가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해서 수사 가능.7. 예전엔
'18.2.26 4:52 PM (125.176.xxx.253)문재인 싫어했는데
요즘은 도저히 싫어할 구석이 없으심!!8. ^^
'18.2.26 5:02 PM (39.112.xxx.205)수사만 하면 뭐하나?
감옥에 집어 넣어도 금방 나오는데.
오래오래 가둬야 그거보고 범죄줄지.
실제적인거 얘기않고
맨날 이미지만 챙긴다.9. ...
'18.2.26 5:14 PM (220.120.xxx.158)깔려고 애쓰네요
먼저 할수있는거 하고 법도 고쳐야죠
맨날 이미지만 챙긴다 하는데 그쪽도 이미지 한번 챙겨봐요 그게 챙긴다고 챙겨지는지10. ^^
'18.2.26 5:16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39.1120.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11. ^^
'18.2.26 5:16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39.112.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12. ^^
'18.2.26 5:17 PM (115.140.xxx.215)39.112.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사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13. Wisteria
'18.2.26 6:54 PM (99.173.xxx.25)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2222214. 쓸개코
'18.2.26 8:13 PM (218.148.xxx.44)39.112.xxx.205 까기댓글질을 해도 좀 지능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15. 쓸개코
'18.2.26 8:13 PM (218.148.xxx.44)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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