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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정말 문제 많네요.

그때가언제냐 조회수 : 2,906
작성일 : 2018-02-23 22:41:36
제가 직업상 해외에서 6개월-1년 정도씩 근무를 많이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캐나다 거주했던 도시들에 한인 커뮤니티에 많이 가입되어있어요. 요즘 남아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규정변경이 엄마들 사이에서 핫 이슈더라구요.
그런데 주된 내용이 한국가서 제대로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요. 다들 일년에 한번씩은 꼭 한국가서 병원을 가기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보험 혜택 받는데 문제가 없느냐..양육비 혜택 받는냐 등등  서로 정보 공유하느라 바쁘더라구요.
솔직히 그런 글들 보고 있으면 화나네요.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한국에 없는데도 양육비가 줄줄 새고 있질 않나. 
매달 보험료만 상당한 금액 내고 있는데 정작 저같은 사람들은 바빠서 병원이용은 감기로 일년에 한두번 갈까 말까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적자라며 매해 인상한다고 난리고...
해외에서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들은 한국와서 석달치인지 얼마내고 본전 이상 뽑아가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올릴 생각말고 새는 보험료 붙들어 매주면 좋겠네요. 

IP : 99.225.xxx.20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33222
    '18.2.23 10:45 PM (223.38.xxx.159)

    원글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 2.
    '18.2.23 10:45 PM (58.121.xxx.201)

    아이들 교육이며 삶이며 외국에서 행복?하게 즐기다
    의료시스템은 한국에 돌아와 단물만 쏙쏙

    오죽하면 제 지인은 한국에 들어오면 친언니 주민번호로 건강검진 받곤 하드라구요

    제대로 관리 좀 하시길

  • 3. 44444
    '18.2.23 10:50 PM (182.221.xxx.150)

    원글님 의견에 적극 동의해요~!!!!!!

  • 4. 국민청원
    '18.2.23 11:09 PM (121.166.xxx.15)

    하면안되나요 한국 거주 몇년이상 통일해야할듯.

  • 5. 정말
    '18.2.23 11:20 PM (110.12.xxx.142)

    하나씩 바꿔 나가야죠

  • 6. 생각보다
    '18.2.23 11:27 PM (175.223.xxx.126)

    심각합니다. 우리국민이 외국가서 의료혜택보려면 거의 사보험을 들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이라...외국인도 모두혜택을 누립니다. 현실 아시면 기암하실듯요, 외국인들한테 전부 돈대주고 계신거에요. 3개월만 머무르면 전부 건강보험혜택받아요. 정리 하고 보험료 낸분들이 더 혜택받고 단기해외체류하는 한국국적 국민읗 서포트하는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 7. 동의
    '18.2.23 11:40 PM (211.214.xxx.192)

    맞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요.
    국민 청원이라도 해서 법적으로 제재해야할 문제예요.
    윗에 어느분 말씀처럼 국내 거주하는 형제자매 이름으로 불법 처방받아서 해외로 약 보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 8. ...
    '18.2.23 11:42 PM (125.186.xxx.152)

    미국 나간지 십년 넘은 지인이
    암 발병하자 한국에 와서 계속 치료받더군요.

  • 9. . .
    '18.2.23 11:57 PM (70.27.xxx.180)

    여긴 캐나다입니다.
    18개월 이상 거주하고 캐나다에서 세금신고하면 차일드베네핏이란것을 받죠.
    그걸 받으려고 한국의소득을 제대로 신고 안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심지어 별거하고 있다고 신고해서 그걸 받죠.
    그러면 한인교인들은 자기가 낸 세금 으로 그런사람들 혜택준다고 난리고.
    저번에 영사관을 갔더니 노부부가 국적포기하는 절차를 밟더군요.
    자기 자식들은 이곳에서 다 뿌리내리고 잘 산다고 하고 자신들은 이제 한국간다고 했던말 또하고 또하고..

  • 10. 교포 아줌마
    '18.2.23 11:59 PM (157.160.xxx.196)

    저 교포고요. 동의 해요. 빨리 바꿔서 세금 절약 하고 더 좋은 일에 쓰기를 바래요.

    그리고, 미국에 잇는 한국말 방송에 자주 등장 하는 한국 병원 광고들... 수익이 있으니 광고 하는 거겠죠? 이것도 좀 조사 해 볼 필요가 있을 듯...

    그리고, 미국에서 애 낳고 한국 갔다 군대 갈 때즘 애 미국으로 보내는 사람들... 그랬다가 다시 한국 들어 가서 사는...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뭔지... 최근에 법이 바껴서 이런 사람들은 40 즈음 까지 한국에서 일 못하게 했다던가 하던데... 잘 바꾸신 것 같고...

    그 나머지, 미국에서 살고 계신데, 병원비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아주 가난하면 나라에서 다 해 줍니다. 공짜... 걱정 하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병원비는 있는데, 아까와서 못 가시는 분들, 운동 많이 하시고 사과 많이 드시고요. 미국도 국민 보험으로 가게 투표 잘 하시고요.

  • 11. ..
    '18.2.24 12:13 AM (49.170.xxx.253)

    교포와 외국인에 대한 현재의 건강보험법 개정과 단호한 규제에 관해 누가 청원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 12. 중국인들
    '18.2.24 2:30 AM (58.125.xxx.9) - 삭제된댓글

    건보료 두세번 내고 암치료 받는 여자가 있는데 부부가 불법으로 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관광비자로 와도 건강보험 가입이 되나요?
    분명히 한국에서 암수술까지 한거로 들었는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려면 중국에 한번씩 나갔다와야되나본데 공항에서 물건산거 세금 환급까지 받아 나간답니다.
    남자가 불법취업이라도 윌급이 어지간한 한국사람보다 많아요.
    둘이서 월천 찍는듯한데 부산에 브로커인지 뮌지 그런데서 서류꾸미고 하면서 들락대는데 중국에 집이 몇채고 여기서 한달 벌면 거기가서 집한채 사고요. 한국에선 절대 네버 돈안쓰고요.
    세금 하나 안내고 군대도 안가고 돈벌고 건강보험 혜택받고 한국인 일자리뺐고
    정부여야에 친중인사들이 많아 아무도 안건드리네요.

  • 13. 중국인
    '18.2.24 2:36 AM (58.125.xxx.9) - 삭제된댓글

    건보료 두세번 내고 암치료 받는 여자가 있는데 부부가 불법으로 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관광비자로 와도 건강보험 가입이 되나요?
    분명히 한국에서 암수술까지 한거로 들었는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려면 중국에 한번씩 나갔다와야되나본데 관광객에게 주는 세금 환급 혜택까지 지독히 챙기구요.
    남자가 불법취업이라도 윌급이 어지간한 한국사람보다 많아요. 
    둘이서 월천 찍는듯한데 부산에 브로커인지 뮌지 그런데서 서류꾸미고 하면서 들락대는데 중국에 집이 몇채고 여기서 한달 벌면 거기가서 집한채 사고요. 한국에선 절대 네버 돈안쓰고요.
    세금 하나 안내고 군대도 안가고 돈벌고 건강보험 혜택받고 한국인 일자리뺐고
    정부여야에 친중인사들이 많아 아무도 안건드리네요.

  • 14. ha
    '18.2.24 12:11 PM (122.45.xxx.28)

    이런 건 청원 안넣나요?
    요목조목 논리정연하게 써서 누가 올려주면 좋겠는데

  • 15. ...
    '18.2.24 2:56 PM (180.159.xxx.198)

    중국커뮤니티에도 써있어요.
    중국인 배우자랑 결혼한 한국인들 보면, 쭈욱 중국에서 살아서 한국에 세금도 안내는 사람들이
    애 이중국적(중국은 이중국적 인정 안되서 편법쓰는거죠) 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묻는글 정말 많거든요. 그중 하나가 애 양육수당 아깝고, 병원가려는 이유가 제일 커요.
    심지어는 남편이 미국국정 교포고, 아이도 미국국적인데 상해에 사는 가족이 있어요.
    자기 친정부모님이 지역 가입잔데 친정부모님 밑으로 아이를 올려놔서 한국가서 수술 받게 하더라구요.
    조선족은 말할것도 없고, 다른지역 교포들, 국제결혼해서 다른 나라 거주하는데 혜택보려 하는 문의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짜 개선 안되나요. 전 해외 거주중인데, 한국 일년에 한번 들어가서도 한국보험 안쓰거든요
    그래도 남편한국월급에선 의료보험료 고스란히 다 나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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