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219170030962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댓글 대선개입 원세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기레기아웃 조회수 : 868
작성일 : 2018-02-19 17:45:40
IP : 183.96.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게
'18.2.19 5:50 PM (116.127.xxx.144)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새하도 전원합의체 그래서 찾아봤더니
총 14명이 사건을 들여다본다는건데
3-4명이 들여다볼때와
14명이 들여다볼때 뭐가 다를까요?
4명이든 14명이든 똑같이 보수가 많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반대로 거의다 진보면 또 의미가 없을것이고
혹시 이거 설명해 줄수 있는분?
그냥 사전적인건 이미 찾아봤고요.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분이요2. 기레기아웃
'18.2.19 6:06 PM (183.96.xxx.241) - 삭제된댓글박근혜때 우병우가 시켜서 원세훈 재판들 사법농단한 다 그만두고 평생 반성하며 살고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법의 명예를 꼭 ㅁㅂ회복하길 바랍니다
3. 기레기아웃
'18.2.19 6:08 PM (183.96.xxx.241)박근혜때 우병우가 시켜서 원세훈 재판들 사법농단한 넘들은다 그만두고 평생 반성하며 살고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법의 명예를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4. ..
'18.2.19 6:28 PM (121.160.xxx.79)전원합의부로 가면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걔들도 국민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5. 이게
'18.2.19 7:39 PM (116.127.xxx.144)그러면 관심증가 효과 밖에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13163 | 노무현 대통령님... 살아계셨으면... 10 | 오로라 | 2018/05/22 | 1,834 |
| 813162 | 간헐적단식 효과 있나요? 4 | .. | 2018/05/22 | 3,098 |
| 813161 | 서울 자치구별 라돈 농도 2 | 라돈 | 2018/05/22 | 1,362 |
| 813160 |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를 택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5 | 마음밭에 무.. | 2018/05/22 | 2,019 |
| 813159 | 여에스더? 유산균파는 의사부부 얼굴이 많이 변했네요 42 | .. | 2018/05/22 | 28,212 |
| 813158 | 김연아 얼굴 커졌다고 해서 56 | 연아 | 2018/05/22 | 17,533 |
| 813157 | 추미애가 이러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20 | 달이 | 2018/05/22 | 2,905 |
| 813156 | 잘 사는 사람들 특징 11 | ... | 2018/05/22 | 10,123 |
| 813155 | 휴대폰에 노래방어플깔고, 마이크 뭐 사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셔요.. | ar | 2018/05/22 | 1,028 |
| 813154 | 엑셀 초보인데요ㅠㅜ 4 | 어렵다 | 2018/05/22 | 1,216 |
| 813153 | 나폴리 여행 3 | 놀샘 | 2018/05/22 | 1,038 |
| 813152 | 오늘 뉴스... 사기꾼이 말한 것을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 4 | 적폐청산 | 2018/05/22 | 1,779 |
| 813151 | 우여곡절 끝이지만 남측기자단 내일풍계리 갈듯 19 | 파리82의여.. | 2018/05/22 | 4,057 |
| 813150 | 며느리에게 간병바라면 안된다고요?? 54 | 베스트 | 2018/05/22 | 19,753 |
| 813149 | 유니클로 편한옷 사고야 말았네요 2 | 어쩌다 | 2018/05/22 | 3,947 |
| 813148 | 국개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 2 | 민주당이 | 2018/05/22 | 765 |
| 813147 | 4대보험 1 | .. | 2018/05/22 | 712 |
| 813146 | 버닝에 전종서보다 설리가 더 어울렸을꺼같아요 7 | .. | 2018/05/22 | 5,414 |
| 813145 | 휴~~ 말 이쁘게 하는거 어디서 배우나요 13 | ㅎㅎ | 2018/05/22 | 5,248 |
| 813144 | 이읍읍한테 속았던 시절 6 | 이읍읍 제명.. | 2018/05/22 | 1,336 |
| 813143 | 국회는 무법천지 3 | 국민은 개돼.. | 2018/05/22 | 628 |
| 813142 | 망가진 아이라이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흠 | 2018/05/22 | 859 |
| 813141 | 반쪽이 갈라진 머플러 어떻게하는거예요 6 | 바닐라향기 | 2018/05/22 | 1,237 |
| 813140 | 중3진학상담 1학기때 꼭하는건가요? 4 | ㅇㅇ | 2018/05/22 | 1,297 |
| 813139 | 오늘 피디수첩 흥미롭네요 3 | ㅇㄴ | 2018/05/22 | 3,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