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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여러 징역형을 합산하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1,678
작성일 : 2018-02-13 17:20:48
이대 부정입학으로도 몇년형받은거같은데
오늘 국정농단으로 받은 20년이랑 합산되는거아닌가요?
형 긴거보다 목숨보다 소중할 돈을 더 추징해야하는건데
안타깝네요
빌딩 한채만 팔아도 끄덕없고 오히려 남겠군요
IP : 125.138.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13 5:27 PM (58.79.xxx.138)

    넹~ 그래서 총 23년이죠

  • 2. ..
    '18.2.13 5:27 PM (218.51.xxx.239)

    합산은 절반만 된다네요.

  • 3. 미국은 그래요.
    '18.2.13 5:28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그래서 막 280년형, 400년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높은 형량만을 취해요. 앞으로 모든 혐의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 4. ..
    '18.2.13 5:30 PM (218.51.xxx.239)

    최초 형에다가 이후 형들은 절반만 가산` 그러니 겨우 20 년 끝`

  • 5. ...
    '18.2.13 5:34 PM (58.79.xxx.138)

    윗님들 그건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범죄를 다룰때구요
    이미 선고가 난 형량들은 단순 합산이에요!!!

  • 6. 그러니까 그 합산이란게 미국식이
    '18.2.13 5:4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아니고 가장 높은 형량을 사는 동안에 낮은 형량들은 자동적으로 형을 같이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높은 형량만을 취하는 거죠.
    미국식은 그게 아니고 있는 형량에 다른 형량을 합치는 단순합산을 하니까 형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 7. ...
    '18.2.13 5:43 PM (58.79.xxx.138) - 삭제된댓글

    아니라니까요.그건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범죄를 판단할때 양형을 정하는 방식이고(일명 사후적 경합)
    이미 판결이 난 사건들은 단순 합산이에요.
    저 변호사에요.

  • 8. ...
    '18.2.13 5:43 PM (58.79.xxx.138) - 삭제된댓글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79125

    이것도 참고하세요

  • 9. 알기론
    '18.2.13 6:21 PM (175.115.xxx.92)

    젤 긴형량 더하기 나머지것들은 반씩만 더하는걸로 알아요.
    20년 더하기 나머지형량 반토막씩= 총형량

  • 10. 중간
    '18.2.13 6:34 PM (134.147.xxx.157)

    중간에 나오기만 해봐!
    사면시켜주기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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