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부정입학으로도 몇년형받은거같은데
오늘 국정농단으로 받은 20년이랑 합산되는거아닌가요?
형 긴거보다 목숨보다 소중할 돈을 더 추징해야하는건데
안타깝네요
빌딩 한채만 팔아도 끄덕없고 오히려 남겠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순실은 여러 징역형을 합산하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1,684
작성일 : 2018-02-13 17:20:48
IP : 125.138.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2.13 5:27 PM (58.79.xxx.138)넹~ 그래서 총 23년이죠
2. ..
'18.2.13 5:27 PM (218.51.xxx.239)합산은 절반만 된다네요.
3. 미국은 그래요.
'18.2.13 5:28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그래서 막 280년형, 400년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높은 형량만을 취해요. 앞으로 모든 혐의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4. ..
'18.2.13 5:30 PM (218.51.xxx.239)최초 형에다가 이후 형들은 절반만 가산` 그러니 겨우 20 년 끝`
5. ...
'18.2.13 5:34 PM (58.79.xxx.138)윗님들 그건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범죄를 다룰때구요
이미 선고가 난 형량들은 단순 합산이에요!!!6. 그러니까 그 합산이란게 미국식이
'18.2.13 5:4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아니고 가장 높은 형량을 사는 동안에 낮은 형량들은 자동적으로 형을 같이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높은 형량만을 취하는 거죠.
미국식은 그게 아니고 있는 형량에 다른 형량을 합치는 단순합산을 하니까 형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7. ...
'18.2.13 5:43 PM (58.79.xxx.138) - 삭제된댓글아니라니까요.그건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범죄를 판단할때 양형을 정하는 방식이고(일명 사후적 경합)
이미 판결이 난 사건들은 단순 합산이에요.
저 변호사에요.8. ...
'18.2.13 5:43 PM (58.79.xxx.138) - 삭제된댓글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79125
이것도 참고하세요9. 알기론
'18.2.13 6:21 PM (175.115.xxx.92)젤 긴형량 더하기 나머지것들은 반씩만 더하는걸로 알아요.
20년 더하기 나머지형량 반토막씩= 총형량10. 중간
'18.2.13 6:34 PM (134.147.xxx.157)중간에 나오기만 해봐!
사면시켜주기만 해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4299 | 일반인 남자들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12 | 남자들 | 2018/02/27 | 4,886 |
| 784298 | 매사에 남탓하는 남편 진심 역겨워요 !!! 20 | 남탓 | 2018/02/27 | 8,450 |
| 784297 | 이은재의원 또 흥분했네요.'깽판치지 마세욧!' 4 | ... | 2018/02/27 | 1,585 |
| 784296 | [단독] "이팔성 前우리금융지주 회장, MB사위에 10.. 12 | 오마나!! | 2018/02/27 | 2,711 |
| 784295 | 82나 여타 사이트 보면 의견의 자유란게 없이 획일적이에요 24 | ... | 2018/02/27 | 1,702 |
| 784294 | 페이스메이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 | 문제는 | 2018/02/27 | 627 |
| 784293 | 고2 모의고사 성적 7 | 영어성적 | 2018/02/27 | 2,170 |
| 784292 | 내일 제주 마지막인데 비가온데요. 3 | 크흥 | 2018/02/27 | 956 |
| 784291 | 케이블티비에서 알포인트해요 4 | 아정말 | 2018/02/27 | 848 |
| 784290 | 컴퓨터 게임은 아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될수있다 9 | 쩜두개 | 2018/02/27 | 2,836 |
| 784289 |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전북지역 전체 의회 의원들 목록 입니다. 3 | 탱자 | 2018/02/27 | 614 |
| 784288 | 연예인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62 | .... | 2018/02/27 | 16,304 |
| 784287 | 작년삼일절 문재인대통령의 모습.jpg 19 | ㅡㅡ | 2018/02/27 | 5,375 |
| 784286 | 얼마전 글중에 따뜻한물 마시면 소화에 좋다(?)는 글 볼수있을까.. 2 | 검색실패 | 2018/02/27 | 3,634 |
| 784285 | 시중 예금금리 5 | 돈돈 | 2018/02/27 | 3,303 |
| 784284 | 고추장아찌가 싱거운데 도와주세요~ 4 | .... | 2018/02/27 | 674 |
| 784283 | 태어나서 전라도 여행 처음 가봤어요(군산, 전주) 20 | 여행 | 2018/02/27 | 6,348 |
| 784282 | 주차얘기가 나오니 생각나네요 5 | ... | 2018/02/27 | 1,480 |
| 784281 | 시작하세요 2 | 이혼50대 | 2018/02/27 | 639 |
| 784280 | 김어준씨 미친거 아닌가요 103 | 라라라 | 2018/02/27 | 23,562 |
| 784279 | 스타들도 팬들을 ㅎㅎㅎ 6 | tree1 | 2018/02/27 | 1,834 |
| 784278 | 홈쇼핑 손질 새우 어떤가요? 4 | 새우 | 2018/02/27 | 1,615 |
| 784277 | 귀에서 삐소리..신경쇠약..제발 도와주세요ㅠ - 이명 27 | 도와주세요 | 2018/02/27 | 7,850 |
| 784276 | 한약학과 어떤가요? 4 | 진로걱정 | 2018/02/27 | 3,247 |
| 784275 | 이명박사위가 삼성전자 전무라네요. 6 | 헐 | 2018/02/27 | 3,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