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순실은 여러 징역형을 합산하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1,662
작성일 : 2018-02-13 17:20:48
이대 부정입학으로도 몇년형받은거같은데
오늘 국정농단으로 받은 20년이랑 합산되는거아닌가요?
형 긴거보다 목숨보다 소중할 돈을 더 추징해야하는건데
안타깝네요
빌딩 한채만 팔아도 끄덕없고 오히려 남겠군요
IP : 125.138.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13 5:27 PM (58.79.xxx.138)

    넹~ 그래서 총 23년이죠

  • 2. ..
    '18.2.13 5:27 PM (218.51.xxx.239)

    합산은 절반만 된다네요.

  • 3. 미국은 그래요.
    '18.2.13 5:28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그래서 막 280년형, 400년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높은 형량만을 취해요. 앞으로 모든 혐의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 4. ..
    '18.2.13 5:30 PM (218.51.xxx.239)

    최초 형에다가 이후 형들은 절반만 가산` 그러니 겨우 20 년 끝`

  • 5. ...
    '18.2.13 5:34 PM (58.79.xxx.138)

    윗님들 그건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범죄를 다룰때구요
    이미 선고가 난 형량들은 단순 합산이에요!!!

  • 6. 그러니까 그 합산이란게 미국식이
    '18.2.13 5:4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아니고 가장 높은 형량을 사는 동안에 낮은 형량들은 자동적으로 형을 같이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높은 형량만을 취하는 거죠.
    미국식은 그게 아니고 있는 형량에 다른 형량을 합치는 단순합산을 하니까 형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 7. ...
    '18.2.13 5:43 PM (58.79.xxx.138) - 삭제된댓글

    아니라니까요.그건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범죄를 판단할때 양형을 정하는 방식이고(일명 사후적 경합)
    이미 판결이 난 사건들은 단순 합산이에요.
    저 변호사에요.

  • 8. ...
    '18.2.13 5:43 PM (58.79.xxx.138) - 삭제된댓글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79125

    이것도 참고하세요

  • 9. 알기론
    '18.2.13 6:21 PM (175.115.xxx.92)

    젤 긴형량 더하기 나머지것들은 반씩만 더하는걸로 알아요.
    20년 더하기 나머지형량 반토막씩= 총형량

  • 10. 중간
    '18.2.13 6:34 PM (134.147.xxx.157)

    중간에 나오기만 해봐!
    사면시켜주기만 해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9411 남친 부모님이 자꾸 부르십니다 36 ㅇ 2018/02/13 10,606
779410 참기름 들기름 이런종류 갑자기 먹고싶은건 1 후 2018/02/13 725
779409 윤식당.양이 넘 적지 않나요?? 17 .... 2018/02/13 6,563
779408 바른미래당 창당대회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 화환jpg 9 와아 2018/02/13 1,771
779407 방탄소년단(BTS) ‘MIC Drop’→‘DNA’ 美레코드산업협.. 6 ㄷㄷㄷ 2018/02/13 1,754
779406 아기용품을 임신전에 받으면 ... 8 김나경 2018/02/13 2,481
779405 40대후반 남자들 밥잘챙겨먹나요? 스스로? 19 .. 2018/02/13 2,740
779404 서더리탕이요 1 fr 2018/02/13 588
779403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2 늦가을 2018/02/13 791
779402 골든슬럼버 “힘을내” 뮤비.. ㅠㅠ 힘을내 2018/02/13 964
779401 초등 선생님께 선물해도 되나요? 6 초등 2018/02/13 2,308
779400 * 질문) 땀이 많이 나는 체질 3 질문자 2018/02/13 1,427
779399 남성역 중심으로 대장내시경 검사할 병원 추천부탁드립니다 5 이사왔어요 2018/02/13 829
779398 요즘 무슨 과일이 제일 맛있나요 15 Aa 2018/02/13 4,848
779397 추워질려나봐요 4 쌩쌩 2018/02/13 2,456
779396 산모나이가많으면 9 점순이 2018/02/13 2,142
779395 뭘해도 어떤 직업도 그려지지 않는 아이의 경우 어쩌죠 7 으음...... 2018/02/13 1,448
779394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어제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 기레기아웃 2018/02/13 836
779393 고등기숙사 들어가는게 좋은거죠? 4 기숙사 2018/02/13 1,401
779392 180억 넘 푼돈인데 어케요?ㅠㅠ 6 ㅇㅇ 2018/02/13 3,136
779391 아시아 타임즈, '별들이 문(Moon) 앞에 정렬하다' 18 ㅇㅇ 2018/02/13 3,267
779390 다스뵈이다에서 이재용이 5 개새 2018/02/13 1,489
779389 명절음식을 제가 혼자 해야 되는데요, 백화점에서 나물.. 15 음냐 2018/02/13 4,848
779388 자기 배고플 때 꼭 같이 먹어줘야하는 남자, 뭘까요? 3 이 남자 왜.. 2018/02/13 1,102
779387 거의 연끊은 시누 딸이 대학 입학하는데 ... 27 dkfkaw.. 2018/02/13 9,072
< 34781 34782 34783 34784 34785 34786 34787 34788 34789 347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