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BBK 주가조작으로 처벌 가능한건가요?
만약 그게 자동적이면 왜 명의상 주인인 이상은은
왜 지금까지 처벌 받지 않았던건지 궁금해요.
법알못이라서...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가 다스 주인인게 밝혀지면
...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18-02-13 11:13:38
IP : 14.32.xxx.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소시효
'18.2.13 11:28 AM (58.234.xxx.92)이걸 봐야 할 꺼 같더라구요.
지금까지 못한거는 쥐,닭이 정권을 쥐고 있어서구요.2. 죄
'18.2.13 11:36 AM (211.108.xxx.4)쥐가 악착같이 원수같던 닭을 부정으로라도 댓통령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죄를 지었으나 벌받기 싫어서..
정권바뀌면 쥐는 감방행이니 부정선거 한거고 닭은 그에 동조해 댓통령된거구요3. 요즘
'18.2.13 11:42 AM (49.175.xxx.168) - 삭제된댓글판사 검사들이 문제라서
4. 나무사랑11
'18.2.13 12:07 PM (125.179.xxx.143)제가알기론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된거자체가 무효될수있는 사안이라고했어요
차명재산은 불법인데 명바기가 대통령선거에 나왔을때가 서울시장이였어서 공직자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대통령후보자격 자체가 안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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