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변호 경험이 많은 B변호사는 법원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B 변호사는 "범죄 혐의입증을 못했다고 무고인 것은 아니다"며 "실제 일어난 일이라도 입증을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데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라는 식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을 못했다고 무고죄라고 한다면 어떤 범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성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무고 역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해자가 비난받는 유일한 범죄 '성폭력'
oo 조회수 : 487
작성일 : 2018-02-10 09:46:22
IP : 211.176.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8603 | nbc에 항의 멘트 남겨주세요. 6 | 적폐청산 | 2018/02/11 | 1,427 |
| 778602 | 이마트 쭈구미볶음 진짜 욕나오네 9 | 불이야 | 2018/02/11 | 5,235 |
| 778601 | 미스티 범인... 29 | asif | 2018/02/11 | 31,760 |
| 778600 | 평창 개막식 자원봉사자들 무한댄스 춤동작 궁금해요. 4 | ㄴㄴ | 2018/02/11 | 3,968 |
| 778599 | 남자 쇼트트랙 임효준 1500m 첫 금메달 | 금 | 2018/02/11 | 611 |
| 778598 | 저 미쳤나봐요... 15 | ㅠㅠ | 2018/02/11 | 7,353 |
| 778597 | 윤식당에서 한국남성 외모 극찬하는거요 44 | ㅇㅇ | 2018/02/11 | 18,508 |
| 778596 | 1987 영화에 비열함의 상징 설씨가 나오다니,,, 5 | ᆢ | 2018/02/11 | 2,136 |
| 778595 | 명엽채 볶음 어떻게 해야 맛있을까요? 3 | ndkdkd.. | 2018/02/11 | 1,605 |
| 778594 | 더 유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요 7 | 준 | 2018/02/11 | 2,091 |
| 778593 | 요즘 유주택자가 분양받을수있나요? (서울) 5 | .. | 2018/02/11 | 1,963 |
| 778592 | 호주선수의 캐나다코치가 올리는 평창올림픽 유투브 1 | 2018/02/11 | 1,806 | |
| 778591 | 이상한친구랑 못끊고 관계계속 이어가는 19 | 있는그대로 | 2018/02/11 | 6,633 |
| 778590 | 독재자의 딸 3 | ... | 2018/02/11 | 1,273 |
| 778589 | 이거 눈구멍 뚫려 있는 거 아닌가요? 2 | 미친다 | 2018/02/11 | 1,817 |
| 778588 | 여자 쇼트 트랙 3,000m계주 준결승, 넘어져도 1등!!! 12 | 선수들한테잘.. | 2018/02/11 | 3,954 |
| 778587 | 세탁기 2대 설치 문의 5 | ㅇㅇ | 2018/02/11 | 2,570 |
| 778586 | 김여정 얼굴 딱 보니 전형적인 부잣집 딸 얼굴이에요. 39 | 김여정 관상.. | 2018/02/11 | 10,199 |
| 778585 | 김일성 가면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13 | ㅣ | 2018/02/11 | 2,719 |
| 778584 | 어쩌면 노컷뉴스의 큰 그림~ 5 | 뱃살겅쥬 | 2018/02/11 | 1,362 |
| 778583 | 미스티 범인은 둘 중 한사람입니다,, 10 | 옳쿠나 | 2018/02/11 | 5,479 |
| 778582 | 저혈당이신 분들 커피숍에서 뭐드시나요 3 | tp | 2018/02/11 | 2,270 |
| 778581 | 통일 되면 강대국 5위 안에 든다고 하네요. 10 | 친일매국노 .. | 2018/02/11 | 3,086 |
| 778580 | 인간 판문점 사진이래요. 15 | 올림픽성공 | 2018/02/11 | 5,486 |
| 778579 | 그것이알고싶다-제천참사 원인은 건물주의 탐욕 23 | midnig.. | 2018/02/11 | 6,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