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변호 경험이 많은 B변호사는 법원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B 변호사는 "범죄 혐의입증을 못했다고 무고인 것은 아니다"며 "실제 일어난 일이라도 입증을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데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라는 식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을 못했다고 무고죄라고 한다면 어떤 범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성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무고 역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해자가 비난받는 유일한 범죄 '성폭력'
oo 조회수 : 491
작성일 : 2018-02-10 09:46:22
IP : 211.176.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1139 | 첫손주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나요? 2 | ... | 2018/02/19 | 2,151 |
| 781138 | 집에서 무릎나오지않고 그래도 폼새있는 옷은~ 9 | 고고 | 2018/02/19 | 2,639 |
| 781137 | 인천도 경기도라고 하나요? 18 | 무식 | 2018/02/19 | 17,313 |
| 781136 | 명절에 남은 나물 냉동보관 해도 될까요?! 7 | 일주일후 제.. | 2018/02/19 | 2,436 |
| 781135 | 김세의 이런애들 페북에 머라하든지 무관심이답인디 | ㅅㄱ | 2018/02/19 | 429 |
| 781134 | 아이 영유 옮기려고하는데 너무 고민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7 | 교육 | 2018/02/19 | 1,624 |
| 781133 | 밤12시 푸켓에서 혼자 택시타기 안전한가요 6 | 태국 | 2018/02/19 | 2,236 |
| 781132 | Plz.여행용크로스백 좀 알려주세요. 4 | 가방1도몰라.. | 2018/02/19 | 1,194 |
| 781131 | 삼성돈은 탈이 안난다 5 | 최순시리 | 2018/02/19 | 1,181 |
| 781130 | 남향살면 덜추운대신 더 더운가요? 13 | 밝음 | 2018/02/19 | 2,949 |
| 781129 | 26일 강릉갈일이 있는데 1 | ... | 2018/02/19 | 617 |
| 781128 | "아직도 자?" 이상화 결전의 날, 컨디션 망.. 25 | ar | 2018/02/19 | 7,150 |
| 781127 | 맨날 청원은하는데 답변은 어디서? 6 | ㅅㄴ | 2018/02/19 | 468 |
| 781126 | 피겨 보고 있으니 연아보고싶네요 3 | 뱃살겅쥬 | 2018/02/19 | 959 |
| 781125 | 명절이 끝난뒤 내모습을보니 ㅜㅜ 1 | .. | 2018/02/19 | 1,853 |
| 781124 | 간호학과의 실체..(펌) 28 | 큐큐 | 2018/02/19 | 21,274 |
| 781123 | 스위스 국민들 행복지수 높지요? 3 | 자연환경 짱.. | 2018/02/19 | 1,201 |
| 781122 | aaa컵이신분들요 2 | .... | 2018/02/19 | 3,318 |
| 781121 | 일베가 대명천지에 떳떳하게 활동하게 해서야 ㅜㅜㅠㅠ 11 | ㅠㅠ | 2018/02/19 | 946 |
| 781120 | 대출있는집 매매후 등기하려고하는데요 4 | 김수진 | 2018/02/19 | 1,915 |
| 781119 | 미국에서 회사다니는 우리 애 7 | 대학원 | 2018/02/19 | 3,068 |
| 781118 | 지방에 있는 사범대 붙었다는데.. 11 | 질문 | 2018/02/19 | 4,035 |
| 781117 | 닭도리탕과 어울릴 곁가지 상차림은? 4 | ... | 2018/02/19 | 1,335 |
| 781116 | 7년만에 이사 준비하는데 진심 미칠듯요.. 18 | 아 멘붕.... | 2018/02/19 | 6,357 |
| 781115 | 기회를 날린거 같아 힘들어요 30 | 우울 | 2018/02/19 | 8,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