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변호 경험이 많은 B변호사는 법원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B 변호사는 "범죄 혐의입증을 못했다고 무고인 것은 아니다"며 "실제 일어난 일이라도 입증을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데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라는 식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을 못했다고 무고죄라고 한다면 어떤 범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성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무고 역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해자가 비난받는 유일한 범죄 '성폭력'
oo 조회수 : 426
작성일 : 2018-02-10 09:46:22
IP : 211.176.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4171 | 타행 송금수수료 무조건 무료인 은행 및 통장 있을까요? 8 | 궁금이 | 2018/03/27 | 2,638 |
| 794170 | 쫌 감동받았어요. 시부모님... 10 | 먼지ㅠㅠ | 2018/03/27 | 7,002 |
| 794169 | 커피를 많이마셨더니 잠이안와요 | 밤 | 2018/03/27 | 997 |
| 794168 | 못된 여자지만 일하는 동료여서... 4 | ~~ | 2018/03/27 | 2,775 |
| 794167 | 뉴스룸정도면 공중파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14 | 영어도 아니.. | 2018/03/27 | 1,394 |
| 794166 | 마누카꿀 아세요? 5 | 기역 | 2018/03/27 | 3,350 |
| 794165 | 섬진강 벚꽃 피었나요? 7 | 모모 | 2018/03/27 | 1,210 |
| 794164 | 박훈 정봉주에 "사진을 까라고 XXX들아" 욕.. 7 | richwo.. | 2018/03/27 | 2,726 |
| 794163 | 요즘 원피스들 잠옷같지 않나요? 6 | 봄처녀 | 2018/03/27 | 2,950 |
| 794162 | 말하기, 글쓰기 같은 언어 능력도 타고 나나요 4 | . | 2018/03/27 | 1,748 |
| 794161 | 미용실서 데미지케어 받아 보신 분 3 | happy | 2018/03/27 | 1,130 |
| 794160 | 작년 10월 일본 뮤직스테이션에 나온 동방신기.. 1 | 오곡밥 | 2018/03/27 | 697 |
| 794159 | 고입 1지망배정 확률이 4 | 고 | 2018/03/27 | 1,801 |
| 794158 | 대상포진이면.. 5 | 봄날은 | 2018/03/27 | 1,721 |
| 794157 | 냉동생지 맛있는 곳 아세요? 2 | ^^ | 2018/03/27 | 1,921 |
| 794156 | 사진발 많이 안 받아서 속상하신 분 계신가요? 12 | .. | 2018/03/27 | 5,261 |
| 794155 | 과학 과외비.. 5 | 과학 | 2018/03/27 | 2,482 |
| 794154 | 요즘 20대는 절세미인 안 나오지 않나요? 30 | 미인 | 2018/03/27 | 6,340 |
| 794153 | 지금까지 정봉주 사건 진행 사항 요약 21 | ... | 2018/03/27 | 3,141 |
| 794152 | 저는 태사기에서 이지아첨봣을때 49 | tree1 | 2018/03/27 | 14,592 |
| 794151 | 남자를 어색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저..극복법.. 10 | 왕소심녀 | 2018/03/27 | 4,297 |
| 794150 | 젠장....개나리가 피었네요. 8 | .... | 2018/03/27 | 2,597 |
| 794149 | 방탄) 태형이 미워~~~ 14 | 사과 | 2018/03/27 | 3,128 |
| 794148 | 여친있으면서 카톡 답해주는 남자 8 | 친구 | 2018/03/27 | 3,057 |
| 794147 | jtbc 뉴스룸 - 오늘도 대형사고... 30 | 무무 | 2018/03/27 | 20,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