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작성일 : 2018-02-06 06:42:32
250195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83266 |
아이들 핸드폰 어떤 기종으로 사주시나요? |
@@ |
2018/02/28 |
402 |
| 783265 |
방금pd수첩 다시보기 봤는데 진짜 놀랍네요 20 |
.. |
2018/02/28 |
5,302 |
| 783264 |
엄청 쉬운 요리 하나 추가요~ 까르보나라 떡볶이 7 |
감기 뚝 |
2018/02/28 |
2,784 |
| 783263 |
어제 집안에서 반지 못찾겠다고 글 올렸던 사람예요. 8 |
어제 |
2018/02/28 |
3,738 |
| 783262 |
30대 이상 여자 연예인 중 대표적인 베이비 페이스 누가 있나요.. 20 |
ㅡㅡ |
2018/02/28 |
5,301 |
| 783261 |
저 이쯤되면 바보인거죠? ㅠㅠ 전 왜 이 모양일까요 9 |
... |
2018/02/28 |
2,963 |
| 783260 |
문재인대통령 나오네요.라이브 13 |
2.28민주.. |
2018/02/28 |
1,592 |
| 783259 |
학원다니기 싫다는 초3 어린이.....어찌 하오리까 10 |
어익후 |
2018/02/28 |
2,968 |
| 783258 |
졸업 한학기 남았는데 통학 안하고 졸업장 딸수 있는 방법이 있나.. 5 |
ㅇㅎ |
2018/02/28 |
1,233 |
| 783257 |
11시에 국민방송에서 2.28 민주운동 기념식해요 4 |
저기 |
2018/02/28 |
524 |
| 783256 |
(펌)밥데용 코치 블로그 전문 번역 - on 매스스타트 작전, .. 6 |
ar |
2018/02/28 |
3,359 |
| 783255 |
요리 무식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6 |
초보요리사 |
2018/02/28 |
1,702 |
| 783254 |
여행계획인데 정보좀 주세요. 2 |
힐링여행 |
2018/02/28 |
649 |
| 783253 |
먹는콜라겐요~~ 8 |
;; |
2018/02/28 |
1,655 |
| 783252 |
불륜도 미투하면 볼만할듯... 16 |
... |
2018/02/28 |
4,159 |
| 783251 |
영어문법질문합니다 6 |
aㅣ |
2018/02/28 |
730 |
| 783250 |
개는 역시 개다 3 |
ㅎㅎㅎㅎ |
2018/02/28 |
1,485 |
| 783249 |
중등입학시에 등본 제출하나요. 4 |
중등입학 |
2018/02/28 |
918 |
| 783248 |
아줌마들 좋아하는 운동화 브랜드요 3 |
신발 |
2018/02/28 |
2,312 |
| 783247 |
시어머니생신 외식하는거 19 |
생일상 |
2018/02/28 |
5,439 |
| 783246 |
수술 2주만에 제주도로 골프치러 간다는 남편 4 |
... |
2018/02/28 |
1,780 |
| 783245 |
서울대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폭행사건이라니.. 3 |
세상에 |
2018/02/28 |
2,554 |
| 783244 |
신해철 집도의 환자 또 사망이네요. 27 |
.. |
2018/02/28 |
9,065 |
| 783243 |
승무원들도 미투 나올 것 같은데요 5 |
미투 |
2018/02/28 |
2,520 |
| 783242 |
키스 먼저 할까요? 6 |
.. |
2018/02/28 |
2,5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