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 조회수 : 807
작성일 : 2018-02-06 06:42:32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6067 | 사돈 어르신 돌아가셨을때 조의금 8 | 당근 | 2018/02/06 | 21,854 |
| 776066 | 빵먹으면 밥이 더 먹고싶어요 16 | ..... | 2018/02/06 | 2,323 |
| 776065 | 부동산) 이렇게 전통을 보존하는 분들이 좋더군요 3 | 이렇게 | 2018/02/06 | 1,129 |
| 776064 | 송선미역 1 | 하얀거탑 | 2018/02/06 | 1,275 |
| 776063 | 힘든분들 영화 추천해요 3 | 힐링 | 2018/02/06 | 1,163 |
| 776062 | 불금쇼 초딩나오는거 넘웃겨여ㅋ 7 | 불금쇼 | 2018/02/06 | 1,318 |
| 776061 | 수원에서 평창 차로 운전해서 갈만 할까요? 7 | ... | 2018/02/06 | 885 |
| 776060 | 예정일 열흘 남았는데 생리통같은 느낌 10 | ㅇㅇ | 2018/02/06 | 1,433 |
| 776059 | 평창 홀대론 9 | ... | 2018/02/06 | 1,245 |
| 776058 | 김희애씨 커트는 이게 레전드인듯(링크 수정) 14 | .. | 2018/02/06 | 7,847 |
| 776057 | 죠죠의 기묘한 모험이라는 만화가 19금인가요? 4 | 성인만화? | 2018/02/06 | 3,301 |
| 776056 | 50초는 같은 나이라도 21 | 반디 | 2018/02/06 | 5,125 |
| 776055 | 보통 노인분들 콧줄끼고 누워만 계시는 상태시면 얼마나 사실까요?.. 10 | .. | 2018/02/06 | 5,883 |
| 776054 | 문 대통령이 마음을 다잡자며 비서관실에 보낸 선물은? 14 | 고딩맘 | 2018/02/06 | 3,573 |
| 776053 |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제 청와대가 답할 때 4 | oo | 2018/02/06 | 725 |
| 776052 | 40대 중반, 진짜 나이들었다고 느낄때 9 | .... | 2018/02/06 | 4,975 |
| 776051 | 30년전에 5백만원은 지금 얼마일까요? 19 | ... | 2018/02/06 | 4,835 |
| 776050 | 시엄니 돌아가시고 시댁에 가기싫네요 10 | 둘째며느리 | 2018/02/06 | 5,437 |
| 776049 | 합가는 아니지만 시댁 옆에 사는것도 힘들어요 7 | ㅇ | 2018/02/06 | 3,963 |
| 776048 | 하태경.... 너 정말.. 4 | .. | 2018/02/06 | 1,735 |
| 776047 | 난방텐트 추천해주세요~ 3 | ^^ | 2018/02/06 | 1,045 |
| 776046 | 아~악~!!!증시, 왜 이래요? 20 | 기다리자 | 2018/02/06 | 5,940 |
| 776045 | 스페인어랑 러시아어 어느쪽 전망이 나을까요? 11 | .. | 2018/02/06 | 3,379 |
| 776044 | 정시 문의 드려요 6 | 감자좋아 | 2018/02/06 | 1,410 |
| 776043 | 제가 평창올림픽 갈 결심을 할 줄은 몰랐어요. 16 | 아마 | 2018/02/06 | 2,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