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 조회수 : 806
작성일 : 2018-02-06 06:42:32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9498 | 일본언론은 아베가 단일팀 입장할 때 앉아있던거 아무 말 안하죠?.. 6 | ........ | 2018/02/13 | 1,377 |
| 779497 | KBS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 5 | 방송 | 2018/02/13 | 1,319 |
| 779496 | 김민석 동메달 축하합니다 !!!! 28 | 기레기아웃 | 2018/02/13 | 3,488 |
| 779495 | SBS 스피드스케이팅 해설계의 노홍철이네요 16 | @@ | 2018/02/13 | 5,462 |
| 779494 | 정말 박진희가 하겠다고 뺏은건가요? 리턴 믿고 거르렵니다 15 | 배역전문 뺏.. | 2018/02/13 | 7,512 |
| 779493 | 사골국 도전! 2 | 만들어보자 | 2018/02/13 | 857 |
| 779492 | 남녀노소 좋아하는 불고기 레시피 알려 주세요. 굽신굽신 6 | 불고기불고기.. | 2018/02/13 | 1,699 |
| 779491 | 미생.. 다시보기 저렴한곳 있나요? 6 | 정주행 | 2018/02/13 | 1,524 |
| 779490 | 자꾸 시켜 먹고 싶어하는 남편 7 | -_- | 2018/02/13 | 3,237 |
| 779489 | 아파트 매수시 복비에 부가세 10%내는 건가요? 2 | 김수진 | 2018/02/13 | 2,085 |
| 779488 | 펀의점에 변비약 파나요? 6 | _ | 2018/02/13 | 1,062 |
| 779487 | 찜질팩 쓸만한가요 2 | ㅇㅇ | 2018/02/13 | 912 |
| 779486 | 초등학생, 영어 단어 외우기도 꼭 해야하는거겠죠?ㅠ.ㅠ 7 | 어려워요 | 2018/02/13 | 2,680 |
| 779485 | 쇼트트랙 남자선수들은 인물들도 좋네요. 10 | ㅇㅇ | 2018/02/13 | 3,376 |
| 779484 | 쇼트트랙선수들 너무 장해요! 7 | ㄴㄷ | 2018/02/13 | 1,460 |
| 779483 | 어깨 길이 머리에는 판고데기? 봉고데기? 6 | 뒤늦게 | 2018/02/13 | 1,899 |
| 779482 | 헐 jtbc 기가 막히네요. 123 | .. | 2018/02/13 | 25,978 |
| 779481 | 10년넘게 오피스텔 살다 아파트 이사오니 신세계^^ 7 | 오피vs아파.. | 2018/02/13 | 5,498 |
| 779480 | (내일 마감)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02.. | 참누리 | 2018/02/13 | 590 |
| 779479 | 갈비탕에 꼭 무 넣어야 하나요? 6 | 갈비탕 | 2018/02/13 | 2,342 |
| 779478 | 조언구해요) 대학선택 2 | 조언 | 2018/02/13 | 1,293 |
| 779477 | 최순실이 계속 항소하면 2 | 그러면 | 2018/02/13 | 1,673 |
| 779476 | 보건소 영유아 검진 1 | 풀빵 | 2018/02/13 | 635 |
| 779475 | 와우 최민정!!! 7 | 와 | 2018/02/13 | 3,068 |
| 779474 | 대학 들어가는 조카에게 얼마 정도 주세요? 7 | .. | 2018/02/13 | 3,365 |